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추진배경
-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축적된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사건처리 및 판단의 특징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법제도 정비？보완을 위한 입법과제와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기간 : 2024-01-01 ~ 2024-12-31

○ 총사업비 : 72,382천원

○ 주요내용
- 연구 분야의 특정  
- 문화예술계 성폭력 관련 정책 현황 정리
- 문화예술계 성폭력 법제도 규율 현황 및 사건처리 절차 검토
- 판례(결정) 분석을 통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및 대응에 관한 실태 파악
-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해 법제도의 한계 파악
-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해석론과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