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등록번호 2020-09
        담당부서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작성자 박복순
        연락처 02-3156-7129 이메일 pbs0113@kwdimail.re.kr

        ㅇ 선정사유
        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ㅇ 추진배경
        -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보장받고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이행법 시행 5년이 지난 시점에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5년을 평가하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 모색
        ㅇ 추진기간 : 2020-01-01 ~ 2020-10-31
        ㅇ 총사업비 : 42,000천원

        추진실적 □양육비이행지원체계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살펴 봄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및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재분석을 통해 양육비 이행 실태를 파악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서비스를 이용한 한부모 대상의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5년간의 양육비이행지원체계에 대한 평가 시도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참고가 될만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양육비이행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첨부파일 2020-9.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pdf ( 74.34 KB )
        진행상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