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Ⅸ)
        등록번호 2019-13
        담당부서 성인지예산센터 작성자 조선주
        연락처 02-3156-7109 이메일 sjcho@kwdimail.re.kr

        ㅇ 선정사유
          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ㅇ 세부과제
        (세부.1-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세부.1-2)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세부.1-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Ⅴ)

        ㅇ 추진배경
        - (세부.1-1) 지난 10년 간의 제도운영을 평가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부터 점검? 관리? 평가에 이르는 재정제도로서 자기 완결성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즉, 재정관리 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재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질적 증거를 축적할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
        - (세부.1.2) 핵심사업 평가대상 중 일부 사업을 선정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가를 시행, 핵심사업 평가제도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간의 연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세부.1-3) 지난 6년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9.1.1 ~ 2019.12.31.

        ㅇ 총사업비 : 419,559천원

         

        추진실적 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 정부부처 성인지예산 과정 지원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2.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Ⅰ) □ 핵심사업 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필요성 분석 □ 핵심사업 평가대상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 시행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례제시를 통한 연계방안 도출 □ 연계방안 실행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개발 □ 성인지예산제도 정책개선안 제시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 제도 시행의 성과와 과제 □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 □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2019년 연구에서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첨부파일 2019-13.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Ⅸ).pdf ( 93.16 KB )
        진행상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