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
        등록번호 2019-10
        담당부서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 작성자 장미혜
        연락처 02-3156-7133 이메일 mhchang@kwdimail.re.kr

        ㅇ 선정사유
          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ㅇ 추진배경
        • 특정한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 장소별 가해자에서 온라인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해자로 변화
        - 한 국가를 넘어선 전세계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의 유통과 급속한 전파
        - 배우자나 동거자 혹은 이혼관계의 부부나 이웃에서 실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상의 아이디상으로만 존재하는 익명의 개인으로 젠더폭력의 가해자의 특성의 변화
        • 현재의 정책의 초점인 불법촬영물관련 대책 현황파악과 디지털 성폭력에서 불법촬영물이 차지하는 의미, 그 이외의 유형의 다른 사이버 폭력과의 개념상의 구분과 유형화를 시도하고자 함.
        • 불법촬영물의 피해현황 및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성차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성인지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함.
           ※불법촬영물속에는 성관계도영상의 비동의 유포도 포함됨
        • 정부의 9. 26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부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촬영물의 유포, 차단, 처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발의 과정을 현황을 파악한 후,  이후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ㅇ 추진기간 : 2019.1.1 ~ 2019.10.31.

        ㅇ 총사업비 : 60,000천원

        추진실적 □ 통신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성폭력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이론적 논의 검토 □ 현재 생산되는 자료를 분석하여 불법촬영물의 생산 및 유포 현황 파악 □ 불법촬영물 피해자와 피해자국선변호사 심층 면접, 불법촬영물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심층 면접 □ 불법촬영물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 파악 □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첨부파일 2019-10.불법촬영물 대응에 관한 성인지적 분석.pdf ( 96.06 KB )
        진행상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