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보 도 자 료 2013.5.27.(월)	행사문의	선 보 영 (02- 3156- 7143)
	언론담당	황 애 리 (02- 3156- 7296)
	보도일자	2013.5.27.(월)
	※ 총 11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2030 가족미래시나리오 공유하고, 미래가족에 대한 정책방향 모색하는 해외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움 개최

□ 2030년 한국 가족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까? 위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래가족 연구팀이‘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부담 정도’,‘경제적 불평등 정도’, ‘개인 혹은 가족중심 가치여부’를 중심으로 개발한 다섯 가지 미래가족시나리오 중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느슨하지만 친밀한 시나리오’의 가상 사례이다. 

○ 이번 시나리오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국민들이 그리는 가족상에 대한 바람을 형상화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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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 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은 “가족변화의 양상들이 급변하고 있어 실제로 2030년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구현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도록 가족불평등 완화 정책, 가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혜경 실장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진행하는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기획과제의 주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과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정기영)은 오는 5월 28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해외학자 초청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은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여성가족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가족학회에서 후원한다.

○ 이번 행사는 OECD, EU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들의 가족미래시나리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가족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에도 가족의 미래변화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바탕으로 개발한 ‘2030 한국의 미래가족시나리오’를 조명하는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국제 심포지움은 그 후속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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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2030 가족의 미래(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를 주제로 발표하는 베리 스티븐스(Barrie Stevens) OECD 국제미래프로그램 국장은‘경제성장의 지속성’과‘교육･성장 등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수용성’을 중심으로 개발한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향후 가족 환경의 변화가 초래할 정책적 도전과제 및 대응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핀란드 이바스킬라(Jyvἅskylἅ) 대학 가족연구센터의 키모 조키넨(Kimmo Jokinen) 교수는“핀란드 가족과 가족정책- 현재와 미래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Finland – Now and Future)”를 주제로, 올라프 카펠라(Olaf Kapella)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오스트리아가족연구소 선임연구원은“오스트리아 가족정책과 2035년 가족의 모습에 대한 사례(Family Policies in Austria)”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발표자는 평등(사회적, 문화적, 젠더적, 윤리적 등), 이주, 사회의 교육과 가치, 돌봄시스템의 네 요소로 EU- FAMILY PLATFORM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2035년 가족 및 다양한 동거형태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족미래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30년 가족의 미래를 전망하고, 가족변화와 삶의 모습을 예측함으로써, 새로운 여성‧가족정책영역의 발굴과 관련 정책의 범주 및 정책설계 방향을 모색하는 4개년 기획과제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붙임 1. 발표 주요내용

붙임 2. 행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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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OECD 2030 가족의 미래

베리 스티븐스(Barrie Stevens) OECD 국제미래프로그램 국장

OECD 2030 가족의 미래는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향후 가족 환경의 변화가 초래할 정책적 도전과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확히 도출해 내었다. 시나리오는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교육･성장 등 인간생활에 도움을 주는 기술의 수용성’두개 축의 매트릭스를 통해 구현되었으며‘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와 ‘과거로의 회귀(Back to the Basics) 시나리오’이다. ‘황금기(Golden Age) 시나리오’는 경제성장의 지속성과 과학기술 혁신의 수용성이 높은 사회, 근무형태의 유연화로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국가 돌봄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돌봄서비스의 시장가격은 상승하는 사회의 시나리오다. ‘과거로의 회귀(Back to the Basics) 시나리오’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경제 안정성이 떨어지고, 과학기술 수용성이 낮은 사회로 경제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높아 가족의 경제적 압박이 증가하며 사회적 가치의 전통 회귀와 보수화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저소득 가족과 사회통합, 돌봄의 수혜자 및 제공자로서 노인의 역할‘ 이슈들이 핵심적으로 부각되었다. 

위와 같은 이슈 영역들에 대한 심층 연구를 기반으로 2030 도전과제들에 대한 정책옵션들이 도출되었다. 향후 20년간 다수의 OECD 회원국 정부는 현 수준의 보편적 사회보장범위 유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 조치들이 모색되어야할 것을 제시하였다.

(1) 보건, 장기요양서비스, 연금, 사회보장에 대한 미래 공적 지출을 대상으로 장기 재정추계와 시나리오를 마련함은 물론, 보다 효과적 지출을 통한 금전적 가치 상승의 방안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2) 개인, 가족, 기업, 기관, 국가 간 책임의 균형을 통해 지출의 확대 없이 사회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족책임과 가족네트워크 범주에서의 책임분담 검토, 책임성과 개인적 선택 간의 재조명, 모든 사회구성원 참여를 통한 기여범위의 확장 등이다.

(3) 보다 체계화된 정책 접근법으로, 전반적인 생활주기 변화 측면에서 개개인들의 계획, 돌봄과 관련한 재정 및 기관 등을 살펴봄으로써 저축 혹은 보다 효율적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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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실업, 만성빈곤, 고용/교육/훈련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청년층 등 잠재적으로 장기적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구제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다룬다.

(5) 향후 가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 차원에서 신기술의 잠재적 활용성과 정책설정/수립 과정에 이러한 기술혁신을 통합시킬 가능성에 비중을 둔다. 

(6) 가족 결속력 유지 차원에서 이동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구 및 가족의 공간적 이동 유형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7) 가족형성과 세대 간 통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8) 젠더불평등을 야기하는 장기적 유해요인들의 제한을 위해 성주류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

(9) 미래예측, 종단적 가구패널, 재혼가족 증가 등의 분야에서 실증자료와 연구 간 격차감소를 위한 공동노력으로 효과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질적 근거기반을 개선시킨다.

(10) 아동/노인돌봄, 노동시장, 교육, 기술, 주택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가족 관련 측면들 간에 연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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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가족과 가족정책 –현재와 미래

키모 조키넨(Kimmo Jokinen) 핀란드 이바스킬라(Jyvἅskylἅ) 대학 가족연구센터 교수

핀란드 가족의 미래는 EU- FAMILY PLATFORM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2035년 가족 및 다양한 동거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EU의 FAMILY PLATFORM의 가족미래 시나리오 축은 평등(사회적, 문화적, 젠더적, 윤리적 등), 이주, 사회의 교육과 가치, 돌봄시스템의 네 동인으로 구현되었는데 핀란드 자체 국가 시나리오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다만 20년 이후의 가까운 미래가족과 가족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였다. 아마도 미래사회는 가족 구성과 가족 구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인으로의 전환, 첫 출산 및 초혼의 연기, 그리고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가구의 평균 크기의 저하, 동거 커플과 1인 가구, 특히 젊은 독신자 가구의 증가, 무자녀 커플, 한부모가족, 재결합 가족의 증가, 인구 고령화, 즉 사별 여성과 노인 1인 가구의 증가가 될 것으로 미래사회는‘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도 혼인율과 출산율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고 그 이유는 이른바 가족주의, 즉 가족가치와 아이들에 대한 선호가 핀란드에서 계속 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의 중요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별거와 이혼율 역시 계속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 핀란드의 개인과 커플들은 가족생활을 다원적 방식으로, 전통에 비해 좀 더 자유롭게 조직한다. 이것은 한 극단에는 가족주의와 전통의 힘이 유지되고 또 다른 극단에는 개인주의와 정상적 전기 (normal biography)의 침식이 성행하는 모순적인 경향들을 설명해준다. 가족들은 과도기에 놓여 있고 점점 더 많은 가족 전환이 일어난다. 핀란드의 새로운 문제는 가족들 간에 불평등이 증가하고 아동 빈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경향이 지속된다면 핀란드는 더 이상 평등한 사회의 본보기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족 정책에 대한 도전이며, 복지국가의 재정지원이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핀란드는 여전히 북유럽 복지모델을 대표하고 보편성 원칙에 기반한 여성친화적인 복지국가이지만, 많은 비평가들은 예산축소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 우려한다. 유연한 가족정책이 필요하지만 가족 급여의 급격한 삭감은 유연한 정책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공공부문이 시장, 제3부문, NGO, 교회, 가족들과 협력하는 “복지 혼합”이 해답이 될 수 있다. 가족 내부와 가족 세대 간에 새로운 종류의 절충, 즉 젠더협상과 세대간 계약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아버지를 가사와 육아 노동에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족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이는 곧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더 많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분위기나 여론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일지는 확실하지 않다. 끝으로 많은 문제가 EU전체의 경제 상황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발표자는 언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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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2035년 가족의 모습에 대한 사례

올라프 카펠라(Olaf Kapella)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 오스트리아가족연구소 선임연구원

오스트리아 가족의 미래는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EU- FAMILY PLATFORM 프로젝트에서 구현된 2035년 가족 및 다양한 동거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EU의 FAMILY PLATFORM의 가족미래 시나리오 축은 평등(사회적, 문화적, 젠더적, 윤리적 등), 이주, 사회의 교육과 가치, 돌봄시스템의 네 동인으로 구현되었는데 오스트리아 자체 국가 시나리오는 아직 구현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는 가족정책이 다양한 정책수립 분야를 아우르는 유기적인 접점을 갖고 있어 가족의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 개혁을 도모하였으며  보육정책, 노인복지, 가족빈곤, 이주 및 통합 4대영역이 핵심이다. 

보육정책에서 2010년 보육수당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보다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 휴가를 떠날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도입된 내용은 이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임금대체제도로써 12+2개월 동안 지급되고 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의 부모들은 출산 이후 다양한 수당 한도와 육아휴직기간이 적용되는 5가지 유형의 보육수당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실제로 부모에게 보다 많은‘선택의 자유’를(오스트리아에서는 매우 이데올로기적으로 논의되는 용어)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복잡성만 높여놓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서비스 분야의 주요 개혁정책으로 2011년 장기요양서비스 펀드가 도입되었다. 이 펀드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추가 펀드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였으며 요양수당 관리 단순화에 대한 합의도 도출된 상태이다. 빈곤가족은 과거의 사회적 지원금과 달리, 새로운 방안으로‘당근- 채찍’ 메커니즘을 통해서 수령자의 노동 시장 통합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당을 받으려면 구직 및 취업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교육 및 재통합 방안의 지원을 받도록 하게 하고 있다. 이주가족 및 통합정책 부문에서의 주요 개혁 방안은 보육정책을 통해 일/가정의 통합 관점이 추구되었다. 주로 언어 교육에 초점을 맞춘 유치원 마지막 학년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며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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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한국의 가족미래시나리오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2030년 한국의 가족상은 어떻게 그려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래가족 연구팀은 다섯 가지  미래가족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시나리오 구성의 축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부담 정도’, ‘경제적 불평등 정도’, ‘개인 혹은 가족중심 가치여부’ 세 가지이다. ‘가족가치’는 EU나 OECD 등 서구 가족 시나리오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축으로, 본 연구에서 가족미래 전망과 연결하여 주요 가설에서 부각되고 있어 한국적인 특성을 보여주었다. 

모델가족은 “40대 중반 유자녀 맞벌이 부부로 A씨는 비정규직 대형마트계산원이고 남편B씨는 중소기업 회사원이다. 첫째자녀는 초등4년이고, 둘째는 5살 유치원생이다. 시부모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가족유대 욕구가 강하고, 전문직인 시동생은 개인성향이 강하고 전업주부 아내와 유치원생 자녀가 있다. 노환인 친정아버지는 어머니가 돌보고 있으며 30대의 미혼여동생이 있다”로 설정하였다. 

첫째는 ‘가족생활과 개인중심가치 경합 시나리오’이다. A씨는 소득이 일정치 않고 남편은 야근과 주말에도 일을 하지만 임금이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렵다. 오후 2시 이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둘째는 친정엄마가 봐주신다. 첫째아이는 방과후에 동생과 함께 집에 있으며 A씨는 귀가하자마자 늘 가사와 아이를 챙기기에 바쁘다. 노환인 친정아버지의 치료비 및 수발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없으며 어머니가 돌보면서 손주까지 봐주신다. 시부모는 가족행사를 좋아하지만 A씨부부는 개인적 시간을 갖고 싶다. 미혼 여동생은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부양분담에 대해 A씨와 갈등을 느끼고 있다. 둘째는 ‘가족생활의 양극화 시나리오’이다. A씨부부의 경제적 상황과는 달리 시동생은 소득수준이 높고 동서는 자녀양육에 전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A씨의 아이들은 유치원 이후 집근처의 허름한 놀이방에서 보내거나 방과후 보습학원에 다녀오지만, 조카는 고급외국계 유치원에 다녀와서 특기적성 전담과외를 받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비용이 저렴한 민간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시부모는 도심의 고급실버타운을 이미 예약한 상태이다. A씨부부가 개인적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미혼 여동생의 결혼관과 자매간 부모님 부양분담에 대한 갈등은 첫째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그려진다. 셋째는‘가족부담 극대화 시나리오’이다. A씨 부부가 맞벌이를 계속 해도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며 A씨는 가사와 자녀·부모 돌봄을 전적으로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친정어머니가 손주들과 노환인 아버지를 돌보고 계셔 마음이 무겁다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고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돌봄과 가족책임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망설이고 있다. 넷째는‘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시나리오’이다. A씨 부부는 남편의 회사가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으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한다. 아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방과 후 교실 등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친정아버지는 지역의 국공립주간보호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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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건강이 호전되었고 친정어머니와 시부모 모두 소득과 무관하게 지역공공여가시설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을 즐기고 A씨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 준다. 여동생은 언니의 모습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평등사회·불평등가족 공존시나리오’인데 넷째 시나리오와의 차이는 가족부담이 감소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A씨에 있다는 것이다. 남편은 가족이 우선이며 아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지만 가정양육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며 A씨가 일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한다. 성공적인 전문직여성임에도 여동생은 결혼 후 일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서는 전문직종사자였지만 시동생과의 상의 하에 아이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떤 시나리오가 미래에 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일까. 일반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느슨하지만 친밀한 시나리오’였으며‘가족생활 부담 극대화 시나리오’는 바라고 있지 않았다. 이번 시나리오 개발의 의의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최초로 국민들이 그리는 가족상에 대한 바람을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가족변화의 양상들이 시간을 달리며 가고 있어 실제로 2030년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가 구현될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향후 가족불평등 완화 정책, 가족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다양한 삶의 방식을 고려한 법, 제도 개선 등의 모색은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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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 행사명 :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II)] 해외학자 초청 국제심포지움

□ 일시·장소 : 2013년 5월 28일(화) 10:00∼17:00,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 후원 :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주한 핀란드 대사관, 여성가족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가족학회

□ 개최목적 : 가족의 미래시나리오를 수립한 OECD, EU국가(오스트리아, 핀란드)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미래가족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

□ 발표내용 : 가족관점, 가족미래시나리오,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정책방향과 추진계획 여부, 중장기계획수립 등 사회정책전반에 걸친 내용변화 등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10:00	등  록
10:00- 10:30	개회식	개회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축  사 : 박진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10:30- 12:00		사회자 : 박영란 강남대 교수
	국제기구 사례발표 (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Barrie Stevens(OECD Paris Headquarters)
	국가 사례발표 (2)	Families and Family Policies in Finland Kimmo Jokinen (Family Research Centre, University of Jyvἅskylἅ, Finland)
12:00- 13:30	오찬 및 휴식
	국가 사례발표 (3)	Family Policies in Austria Olaf Kapella (Austrian Institute for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Vienna, Austria)
	국가 사례발표 (4)	Five Possible Scenarios of the Future Korean Families to 2030 and Policy Implications 장혜경(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장) 외
15:00- 15:30	휴  식
15:30- 17:00	종합토론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안미영 (국민대학교 교수) 최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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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3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 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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