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국제동향Vol.27



2017. 8.1 ~ 2017. 8.15


● 호주, 캠퍼스에서 성폭력/성희롱 문제 심각

● 39개 대학 3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성희롱 경험

● 응답자의 51%가 2015년 또는 2016년에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7%는 같은 기간 동안 최소 한번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경우 미국대학협회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 중 23%가 특정 형태의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국의 경우 2015년 여성 3명 중 1명이 캠퍼스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됨.


● 영국 대기업 남성 CEO 보수, 여성 CEO 보수에 비해 77% 더 높아

●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최고위직에서 제외되고, 최고위직에 올랐을 때에도 남성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고 있음.

● 2016년 FTSE 100대 기업의 남성 CEO들은 평균 470만 파운드를 받은 반면, 여성 CEO들은 260만 파운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2016년 FTSE 100대 기업 중 남성 CEO는 94명이었으며 여성 CEO는 6명에 불과했음.

● 또한 FTSE 100대 기업 중 가장 보수가 높은 10명의 CEO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FTSE 100대 기업 중 77개의 기업은 여성 상임이사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호주, 초등학교 남자교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호주의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1983년 30.24%에서 2016년 18.26%로 감소

● 호주 교육당국은 장학금, 할당제 등 신규교사 채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왔으나 기존의 초등학교 남자교사들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초등학교 남자교사들은 학생들과의 신체접촉에 대한 불확실성, 남성적 역할에 대한 요구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주요 기사

● 호주, 캠퍼스에서 성폭력/성희롱 문제 심각 [CNN, 2017.8.1.]

● 영국 FTSE 100대 기업 남성 CEO 보수, 여성 CEO 보수에 비해 77% 더 높아 [Independent, 2017.8.3.] 

● 호주, 초등학교 남자교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The Conversation, 2017.8.8.]

● 튀니지,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Global Citizen, 2017.7.28.]

● 셰릴 샌드버그, 여성의 임금향상을 위한 정책변화 촉구 [The Guardian, 2017.7.30.] 

● 요르단,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 폐지 [Global Citizen, 2017.8.2.]


● 국제기구 및 MOU기관 

● INCB(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여성들의 약물의존/약물오용에 대한 예방/치료 지원 촉구 [2017.8.1.]


● 주요 기사

● 호주,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 심각

● 호주 대학 내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호주인권위원회 성차별 담당 위원인 Kate Jenkins는 이 보고서는 39개 대학 30,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겪은 성폭력/성희롱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고 말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2015년 또는 2016년에 성희롱을 경험했으며 응답자의 약 7%는 같은 기간 동안 최소 한 번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 5명 중 1명은 캠퍼스 주위에서 성희롱이발생했다고 답했음. 가장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대학에 등록된 학생의 수는 백만명이 넘으며 이 중에는 270,000명 이상의 유학생들도 포함되어 있음. 보고서는 호주의 대학들을 대상으로 9개의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성폭력/성희롱을 신고하기 위해 이용하는 절차에 대한 평가,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 있음. 

● 보고서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의 정의하고 있음 : 빤히 쳐다보거나 음흉하게 쳐다보는 것, 성적성향에 대한 모욕, 성적성향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포스터 전시,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 보내기, 성관계 요구,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는 데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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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것 등

● Jenkins는 보고서가 3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음 : 캠퍼스 주위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 성폭력/성희롱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학들이 성폭력/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 캠퍼스에서의 성폭력/성희롱 문제에 관한 한, 국가별로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미국대학협회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 중 23%가 특정 형태의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키스, 신체접촉,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강제로 또는 협박에 의해 행해졌거나 술/약물에 의해 무력화된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음. 영국 대학들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에 관해, 얼마나 많은 영국 대학생들이 성폭력을 겪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음. 그러나 영국 대중매체가 성폭력 문제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텔레그래프지는 2015년 여성 3명 중 1명이 캠퍼스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들 중 1.6%는 캠퍼스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에 따르면 캠퍼스에서 성폭행을 당한 학생들 중 40%는 신고할 만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또 다른 40%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답했음. 학생대표들은 대학들이 성희롱/성폭력을 막기 위해 더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음. 모내시 대학교(Monash University) 학생인 Abby Stapleton은 “대학들은 캠퍼스 안과 밖에서 성폭행 문화가 팽배하는데 일조했다. 대학부총장들은 학생들을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학교를 중퇴하도록 내버려두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면제해 준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대학들은 더 이상 학생들을 침묵시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음.[CNN, 2017.8.1.]


● 영국 FTSE 100대 기업 남성 CEO 보수, 여성 CEO 보수에 비해 77% 더 높아

● 새로운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대규모 상장사들의 남성 최고경영자들은 여성 최고경영자들에 비해 평균 77%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인해 고위직 임금에 있어서의 양성불평등에 관한 격렬한 논쟁이 불붙고 있음. High Pay Centre와 Chartered Institute of Personnel and Develop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FTSE 100대 기업의 남성 최고경영자들은 평균 470만 파운드의 보수를 받은 반면, 여성 최고경영자들은 260만 파운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는 또한 FTSE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심각한 성별불균형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2016년 FTSE 100대 기업 중 남성 최고경영자는 94명이었으나 여성 최고경영자는 6명에 불과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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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엠마 왐슬리(Emma Walmsley)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의 새로운 CEO가 되면서 그녀는 FTSE 100대 기업 중 7번째 여성 최고경영자가 되었으나 올해까지 CEO직을 맡지 않아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음. 이 보고서는 BBC의 성별임금격차가 폭로된 후 발간된 것임. 가장 보수가 높은 여성 CEO는 임페리얼 토바코 그룹의 앨리슨 쿠퍼(Alison Cooper)로 2016년 550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이는 2015년 360만 파운드보다 인상된 금액임. Severn Trent의 리브 가르필드(Liv Garfield)는 두 번째로 높은 보수를 받은 여성 CEO로 2016년 240만 파운드를 받았는데, 이는 2015년 2백만 파운드보다 인상된 금액임. easyJet사의 Carolyn McCall, Whitbread사의 Alison Brittain, Royal Mail사의 Moya Greene은 모두 약 150만 파운드를 받았음. FTSE 100대 기업 중 가장 보수가 높은 10명의 CEO는 모두 남성이었는데, WPP사의 마틴 소렐(Martin Sorrell) 경은2016년 4,800만 파운드를 받았으며 Shell 사의 벤 반 뷰어든(Ben van Beurden)은 690만 파운드를 받았음. 포셋 소사이어티(Fawcett Society)의 정책책임자 Jemima Olchawski는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수치들은 놀라운 것이 아니며 영국 경제 전반에 걸쳐 여성들이 최고위직에서 제외되고, 최고위직에 올랐을 때에도 남성들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명단에 오른 여성들은 매우 높은 보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임금격차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여성들이 직장에서 과소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음.

● 보고서는 보수위원회(CEO에 얼마의 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보너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분과위원회)의 여성대표성 향상에 관한 일부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음. 2016년의 경우 보수위원회의 여성위원은 148명으로 2015년보다 8% 증가하였음. 보고서는 여성위원이 증가한 것은 우수기업 이사회의 여성비율을 늘리기 위한 정부지원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음. 그러나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결정권이 없는 비상임이사였으며 2016년 FTSE 100대 기업 중 여성 상임이사는 30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또한 FTSE 100대 기업 중 77개의 기업은 여성 상임이사가 1명도 없었음. 영국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모든 영국 근로자들의 평균 성별임금격차는 18.1%였는데 이는 2000년의 26%에서 감소한 것임.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고임금직 중 여성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임.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의 기자들은 13%에 달하는 성별임금격차에 항의하여 파업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올해부터 2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모든 단체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발표해야 함.[Independent, 20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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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초등학교 남자교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 마련 필요

● 호주에서 최근 수십 년간 초등학교 남자교사의 비율이 1983년 30.24%에서 2016년 18.26%로 감소하였음. 교육당국은 장학금, 할당제와 같은 신규교사 채용에 점을 맞춘 프로그램들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왔음. 그러나 지속적인 남자교사의 감소는 기존의 남자교사들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남자교사들은 종종 그들이 겪는 성별과 관련된 어려움들로 인해 교직을 떠나고 있음. 초등학교 남자교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음 :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불확실성, 남성적 역할을 맡아줄 것에 대한 요구로인한 업무량 증가, 동료 교사들과의 긍정적인 직업적 관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만약 초등학교 남자교사들이 더욱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갖게 된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교직에 남아있게 될 것임. 

● 이번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몇 가지 대응전략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이러한 대응전략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잘 대처하여 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일부 남자교사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신체접촉 금지 정책을 이용하여 어떻게 신체접촉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 대처했는지 설명하였음. 이들은 동료 여교사들이 이용하는 신체접촉 전략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학생들과 관계를 쌓기 위해 농담을 활용하고 쉬는 시간에 학생들과 운동을 했다고 설명했음. 

● 남자교사들이 소개한 다른 전략들은 다음과 같음 : 부수적인 신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실환경 조성, 절대 학생과 1대1로 있지 않기, 학생들과 대화하기 위해 공공장소로 이동하기

● 많은 남자교사들이 기꺼이 속상해하는 어린이를 안아주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접촉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 교직을 그만두도록 고소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음. 동료 여교사들과 똑같이 신체접촉을 할 준비가 된 남자교사들은 대개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며, 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한 경우가많았음. 이러한 경험과 경력으로 인해 이들은 학교 공동체에서 신뢰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일부 참가자들은 신체접촉에 대한 성별에 따른 이중 잣대에 관해 논의하였음. 이들은 미디어가 남자교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선정적으로 다루면서 나중에 고소가 허위로 밝혀진 경우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음.

● 최근 수십 년간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모든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초학교 남자교사들은 동교 여교사들보다 업무량이 더 많다고 밝혔음. 이는 남자교사들에게 행동조절, 육체노동, 스포츠 지도, 과학/ICT와 같은 과목 담당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임. 참가자들은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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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구받았다고 말했으며 이들은 이러한 업무들을 자신의 일의 일부로 여기는것처럼 보였음. 남자교사들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학교에 일찍 출근하거나 지난해의 수업내용을 재활용하는 것과 같은 전략들을 이용하고 있음. 이들은 또한 관리인처럼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남성들에게 육체노동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음. 많은 남자교사들이 교장의 강력한 지원이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음. 

● 참가자들은 보통 동료 여교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낸다고 말했음. 그러나 이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 특히 동료 남자교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음. 이들은 특히 쉬는 시간에 교무실에서 이러한 고립감을 느낀다고 말했음. 남자교사들은 대화 주제를 정하기 위해 먼저 나서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거나,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동료 여교사와 긍정적인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클럽/스포츠처럼 학교 밖에서의 취미생활을 갖는 것과 같은 전략들을 이용해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있음. 또한 신문을 읽거나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음. 참가자들이 성별과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처하기 위한 자신의 전략들을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주제들이 부각되었음. 여기에는 남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전통적 인식- 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영속시키고 있음- , 동료교사들과 교장의 강력한 지원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음. 더 많은 남자교사들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The Conversation, 2017.8.8.]


● 튀니지,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 튀니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은 “획기적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이 법안은 튀니지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한 항의운동의 결과임.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여성폭력방지법”은 튀니지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에 관한 법률이 없었음. 휴먼라이츠와치와 튀니지 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단체들은 수십년 동안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여왔음. 새로운 법안의 통과는 양성평등 향상, 폭력을 겪고 있는 튀니지 여성의 보호를 위한 매우 큰 진전임. 휴먼라이츠와치의 튀니지 사무소 책임자인 Amna Guellali는 “튀니지의 새로운 법률은 남편, 친척, 그 밖의 사람들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음. 

● 새로운 법률은 여성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고통을 유발하는 성희롱, 가정폭력,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신체적/도덕적/성적/경제적 공격을 범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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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법률은 튀니지 정부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적/의료적지원, 정신건강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Guellali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법률제도와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개인적인 것, 가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음.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여성들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폭력적 남편을 대상으로 접근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유엔여성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조치 중 하나임. 그러나 새로운 법률 통과를 위해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음 : 앞으로 여성들이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함. Guellali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앞두고 있는 모로코, 알제리와 같은 다른 국가들이 튀니지의 새로운 법률을 전진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신호로 봐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새로운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Global Citizen, 2017.7.28.]


● 셰릴 샌드버그, 여성의 임금향상을 위한 정책변화 촉구

● 페이스북(Facebook)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는 여성임금 향상을 위한 정책변화를 촉구했음. 또한 여성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샌드버그는 BBC 라디오의 Desert Island Discs에 출연하여 동일한 수의 남성과 여성이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그녀는 “우리는 여성들에게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정책/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남성과 동일한 비율의 여성이 일자리에 지원하고, 남성과 동일한 비율의 여성이 공직에 출마한다면 여성의 임금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BBC의 성별불균형에 대한 논쟁 후에 이루어진 것임. BBC는 방송인들의 보수를 공개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부서에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 사이에 심각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음. 

● 포브스지(Forbes)는 샌드버그의 가치를 17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나 그녀는 Desert Island Discs의 진행자인 Kirsty Young에게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당시 자기회의에 빠졌었다고 말했음. 그녀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의견을 내지 못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녀의 위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사의 비상임회장인 필립 햄프턴(Philip Hampton)을 상기시키는데, 필립 햄프턴은 정부에 의해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음. 그는 지난주에 “임금인상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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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는 발언을 한 이후 비난을 받고 있음. 샌드버그는 첫곡으로 비욘세의 Run The World(Girls)를 골랐으며 “우리는 아주 어린나이부터 여아들에게 앞장서서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아주 어린 나이부터 남아들에게 앞장서서 나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설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성별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근거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음.[The Guardian, 2017.7.30.]


● 요르단,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 폐지

● 요르단 정부는 성폭행범이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음. Al Jazeera에 따르면 요르단 의회가 성폭행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성폭행범들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하는 형법조항을 폐지할 것을 가결한 후 요르단 상원은 이를 승인하였음. 여성인권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Asma Khader는 “이 조항은 논리적이거나 합법적인 근거를 지니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조항은 정당화되지 못했으며 요르단의 문화, 지식, 논리적 사고와 맞지 않다.”고 말했음. 수백명의 활동가들은 법률 폐지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르단 의회 밖에서 시위를 벌였음. 요르단 의회 의원인 Khaled Ramadan은 “우리는 모든 성폭행범들에게 ‘당신의 범죄는 간과되지 않을 것이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음.

●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Abdullah II)는 2016년 10월 57년된 형법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왕립위원회를 설립했음. 위원회는 ‘성폭행범의 피해자와의 결혼’ 법률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 4월 요르단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였음. 활동가들은 요르단 정부의 역사적인 결정을 축하하였음. 애드보커시 단체인 Equality Now의 중동전문가인 Suad Abu- Dayyeh는 “우리는 요르단 정부가 형법 308조를 폐지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 요르단은 여전히 이러한 차별적 법률조항을 보유한 중동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음. 요르단은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의 뒤를 이어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을 폐지하였음. Equality Now에 따르면 이집트는 1999년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를 폐지하였으며 모로코는 2014년 성폭행범과 결혼할 것을 강요받은 2명의 10대 소녀의 자살/자살미수 사건 이후 폐지하였음. 튀니지는 지난주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을 폐지하였음. 레바논은 아직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인 522조를 폐지하지 않았지만, 활동가들은 그동안의 노력이 법률 폐지에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음. 지난 12월, 애드보커시 단체들은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와 결혼할 것을 강요하는 법률에 항의하기 위해 올가미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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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를 매달아놓았음. 터키는 2016년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도입으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았음. 이 법안으로 인해 터키 전역에서 항의시위가 일어났음. 비날리 을드름(Binali Yildirim) 터키 총리가 이 법안을 철회하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폭행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만스러워 하였음. 터키에서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자들와 결혼함으로써 약 3,000명의 남성들이 처벌을 면제받았음. 애드보커시 단체들은 레바논, 바레인, 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영토, 알제리 역시 성폭행범 결혼 면책법를 폐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Global Citizen, 2017.8.2.]


● 국제기구

● INCB(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INCB, 여성들의 약물의존/약물오용에 대한 예방/치료 지원 촉구


●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따르면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약물사용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치료를 받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Viroj Sumyai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사무총장은 7월 6일 INCB 연간보고서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였는데, 그는 회원국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물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킬 것을 촉구하였음. INCB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약물과관련된 여성의 피해와 이로 인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었으며 약물사용에 관한 성별이 분리된 데이터는 거의 수집되지 않았음. 보고서는 “또한 여성들의 약물의존, 약물오용의 예방/치료를 위한 회원국들의 예산배정이 불충분하다. 여성들은 대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다”고지적하였음. INCB의 업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또한 INCB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엔뉴스는 INCB 사무총장인 Sumyai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INCB의 업무는 무엇인가? -  INCB는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개인적 역량에 따라 선출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INCB는 오스트리아 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INCB의 주요임무는 회원국들이 3개의 국제마약통제협약- 1961년 협약,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1971년 협약,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1988년 협약- 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임. 

● 최근 발간된 보고서에서 여성과 약물이 주요주제였는데, INCB가 발견한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INCB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약물오용 치료를 위한 치료시설에 대한 여성의 불균형적인 접근성임. 데이터에 따르면 약물에 중독된 여성 5명 중 1명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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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시설에 가고 있음. 또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 없는데, 이는 여성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 특히 여성들의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각국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또한 약물오용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은 여성들의 권리임. INCB는 약물에 중독된 여성들의 치료에 대한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UN News Centre, 20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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