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8.04.17.]

 최근 우리 사회는 인구, 교육,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음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2002년 이후 매년 청소년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명하는「청소년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음. [여성가족부‧통계청 보도자료, 2018.04.25.]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등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난 3.8.부터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하여 총 114건이 신고되었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8.04.19]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등록일

내용

일·가정 양립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의원 등 10인) 

2018- 04- 18

공공분야에서부터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확산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대표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1인) 

2018- 04- 17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의 5분의 1이상은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노동인권교육 실시 관한 사항 추가

법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 의원 등 10인) 

2018- 04- 24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안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지원 강화 

여성인권·폭력·안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0인) 

2018- 04- 16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조치현황, 사건처리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사건조치현황 등에 대한 서면조사,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가해자 징계, 피해보호 및 재발방지 등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도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 의원 등 11인) 

2018- 04- 17

「형법」상 강간죄의‘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정도’로 완화하여 강간죄의 성립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이 법 강간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형법」과 동일하게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등 10인) 

2018- 04- 23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각심 제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등 12인) 

2018- 04- 23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 확인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 강화 및 아동학대 재발 방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의원 등 12인) 

2018- 04- 23

가정폭력범죄의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하여 피해자와 분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등 10인) 

2018- 04- 2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여부고려. 또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를 벌칙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며, 성희롱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주의 직장 내 남녀차별 처우 및 성희롱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4인) 

2018- 04- 23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사망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연간 최장 14일로 하며,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근로자의 심신의 안정 도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의원 등 10인) 

2018- 04- 24

성폭력 관련 등록대상자가 출국 시 기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 신고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 및 출입국관리소장에 통보하도록 하여 등록대상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의원 등 11인)

2018- 04- 24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2018- 04- 25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상향하며, 촬영에 대한 동의 유무가 유포로 인한 피해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시 동의 영상물 유포의 법정형을 비동의와 동일하게 상향. 또한 촬영대상자를 알아 볼 수 있고 음란한 행위나 부위를 내용으로 하는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 강화

 최근‘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관련 국민청원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결과 발표

 본원은“한국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해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인구절벽 현상이 청소년의 인구구조와 삶에 미칠 영향과 청소년정책의 현황을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역량개발 방안과 청소년 사회문제 완화방안 등 인구절벽 해소와 관련된 청소년 정책과제 제안 [NYPI Bluenote 이슈&정책, 2018.04.30]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발생하는 방과후 돌봄 공백 등 취업모의 일‧가정양립 지원방안을 살펴봄 [KICCE 카드뉴스 1호, 201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