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문미경 연구기간 2017-01-01 ~ 2017-10-31

        ▣ 연구책임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목적
        □ 실직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내 여성대표성 제고가 최우선과제가 됨. 이에 정부에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음.

           공직 내 여성관리자들이 일정 규모 이상 존재하는 것은 조직 내 여성인력들의 동기부여와 경력개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고 하위직 여성공무원들에게는 롤 모델의 역할, 가정친화적 조직환경으로의 변화 등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5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대상으로 한 2002년-2006년, 그리고 4급 이상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여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시행한

           제1차(2007년-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2차(2012년-2017년)「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대한 성과와 제2차 시행기간인 2017년 이후

           이 제도에 대한 발전방안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첫째, 양적성과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본래 의도했던 취지에서의 질적 성과(사회적 형평성 제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양성 평등적 가치반영, 인사과정에서의 차별개선, 하위직에서의 롤 모델 역할, 여성들의 경력개발, 여성들의 역량발휘, 가족친화적 문화 개선 등)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고, 둘째, 발전방안에서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확대되어야 하는지, 정책담당자의 정책이해도와 수용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분석하고자 함. 이는 기존 연구가 성과를 주로 정량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증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봄과 아울러 2018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전체 공무원 및 여성공무원 현황
           - 전체 공무원 현황
           - 여성공무원 현황
           - 여성관리자 현황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과 문제점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논의의 배경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전개과정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추진 현황
           - 제도 적용 및 추진현황에서의 문제점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성과 측정을 위한 분석 틀 구축
           - 질적 성과 분석 틀 구성
           - 영역별 성과 세부 측정 지표 구성
           - 발전방안에 관한 분석 틀 구성
           - 발전방안 세부 측정 지표 구성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성과 및 발전방안 조사 및 분석
           - 성과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발전방안 제시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정부 인사정책, 인사제도와 성별차이에 관한 문헌 등 기존 문헌과 함께 관련법령, 관련통계자료, 연감·백서, 업무보고 자료 등을 검토하고 분석정리

         

        □ 설문조사
           - 설문조사(200명):
             ■ 대상: 하위직 공무원(6-9급)과 중간관리직(4-5급), 고위직(3급 이상) 남녀공무원
             ■ 설문내용: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에 대한 인식,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관한 성과,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 문제점,

                                  향후 목표치 설정 및 발전방안에 필요한 요인 등에 대해 조사함

         

        □ 심층면접
           - 심층면접(20명 이내): 하위직과 중간관리직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성과, 여성관리자임용목표제의 문제점,

             향후 목표치 설정 등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방법론, 정책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설문지 내용 및 조사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심층면접지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발전방안관련 의견 수렴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현장에서의 관리직 여성참여 확대에 따른 성과 근거 제시
           -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도 지속성에 기여
           -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한 양성평등 인사관리지침 보완
           -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인사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기여
           - 부처별 여성관리자 육성계획 수립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