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은경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첫째,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 선거를 통해 여성의 참여가 특히 정체되어 있는 광역의회와 광역단체장 선거에 초점을 두고,

   남녀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여성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의 구조적 장애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여성단체장 후보에 대해서는 공천과 선거과정에서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치 민주화에 기여할 여성의 역할과 나아가 광역단체장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둘째, 지방정치에 여성의 참여 확대에 관한 주요 의제 중 하나인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관해, 정당 및 여성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남녀동수

   의회구성이라는 의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실현가능한 것이며, 이 담론의 주체세력 형성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셋째,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여성정책 공약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연구를 통해 정당을 비롯한 학계, 여성단체와의 폭넓은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광역의회 선거시 광역단체장 및 여성 광역의원의 저조한 참여
   ■ 2018년 지방선거 대비 여성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한 성과 강조
   ■ 2018년 지방선거 대비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의 여성후보 증대 방안 마련

□ 지방정치 민주화와 여성 정치의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검토
   ■ 정치 민주화와 여성참여의 관계
   ■ 한국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의 여성참여 현황

□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분석 (2014년 하반기 ~ 2017년 상반기)
   ■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주요정치경력에 현황 (주요위원회 위원장 및 당직 참여 등) 
   ■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내용(여성관련 법 제·개정 및 주요 쟁점분야 등)  
      - 의제발의 내용
      - 광역의회 의원간 선수별, 정당별, 성 인지적 의정활동 분석 

□ 광역의회 민주화와 지방정치 활성화에 미친 여성의원의 역할과 장애요인
   ■ 광역의회 여성의원 간담회 결과 분석
   ■ 주요 정당 시도지부 간담회 결과분석 

 
□ 지방정치 민주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확대 방안
   ■ 광역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 진출을 위한 정책제언
   ■ 남녀 동수 의회 구성에 대한 제언
   ■ 정당 및 여성단체의 여성후보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지방정치의 민주주의 기능 강화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 선행연구 검토
   ■ 정당 내부자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
      - 여성이 출마한 광역단체장 지역구의 남녀후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 분석(제4회~제6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명부 분석 
      - 여성이 출마한 광역단체장 선거의 선거과정 및 결과 분석(공약 및 득표율, 패배요인 등)  
   ■ 광역의회 남녀의원의 의정활동 및 주요 정치활동 분석
      - 광역의회 속기록 분석 (주요 쟁점 분야 이슈에 대한 광역의회별 전수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
   ■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여성단체 및 학계 등)

□ 연구결과 세미나 개최(1회) : 정당 및 여성단체 공동주최

▣ 기대효과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2018년 제7기 지방자치선거에서 지방의회의 남녀동수 의회 구성 및 성 인지적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법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 2018년 제7기 지방자치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여성후보 진출확대 및 당선을 위한 범여성계 추진전략 마련

- 제5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 여성의 정치대표성 제고와 관련한 정책제언의 기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