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소영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 특히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정책 현장의 욕구에 근거한 정책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지역사회는 일-가족 균형 패러다임 하에서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장으로,
정부는 가족친화 관련 인프라 등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참여 가능한 공간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 그럼에도 시행 10년여 동안 관련 정책의 추진은 매우 부진하였음.
■ 이에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시행 10년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 수요와 유사 사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 해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성과와 한계 분석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과정 검토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주요성과 및 한계점 분석
□ 가족친화 관련 기존 연구 및 유사사례 분석
■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 및 실태조사 측정지표 분석
■ 국내의 지역조성 유사정책 사례와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사업과의 관계성 분석(예: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
□ 수요자 관점에서 가족친화 개념 및 지역사회 조성 사업 평가
■ 정책핵심수요집단 및 유사사례 참여자 FGI 결과 분석
- 대상: 청년세대, 자녀양육을 하는 맞벌이가족/한부모가족, 1인가구, 남성 등 가족구조 변동 및 돌봄의 필요를 경험하는 정책수요집단 대상 및 유사사례 참여자
- 주요 항목: 일.가족 양립의 개념과 조건, 돌봄에 필요한 자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관계네트워크 등에 대한 수요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 및 구성요소, 측정지표 재구성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관련 추진 체계 마련
▣ 연구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 분석
■ 가족친화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관련 법령자료, 정책지침 등 행정자료 검토
■ 가족친화 지역사회 실태조사 측정지표 분석
■ 국내 유사정책 사례 분석
□ 정책 의사결정자/담당자 면접조사 분석
■ 가족친화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 등
■ 가족친화정책의 주요 성과 및 한계점 규명
□ 정책수요 분석
■ 정책수요자집단 및 유사사례 참여자 FGI 분석
□ 현장전문가 집담회 운영
■ 가족친화 지역사회 개념, 측정지표, 정부의 역할 등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한 현장전문가 집담회 운영
■ 현장전문가(안): 마을만들기 사업 관계자,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가족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
□ 정책세미나 운영
■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세미나 운영.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국회관계자, 학계 및 민간단체 등 정책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세미나(1회)로 운영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수행 전반에 관한 자문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가족친화 개념 및 핵심 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법률적 기대효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정책개선 기대효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실태조사 주요 항목 및 지표 개선, 현행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정책 추진체계 개선 등
- 신규정책화 기대효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조성 관련 사업 신규정책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