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김영숙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정부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심층 분석
■ 정부 부처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통하여 사업의 성별격차가 감소됨으로써(형평성 제고) 사업 운영의 효율성이 어떻게 제고되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그 효과를 제시하고자 함
■ 가구 단위로 사업 수혜의 혜택이 발생하고 공유되는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한 사업군을 발굴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사회복지 분야 예산사업 심층 분석
■ 연구의 범위
- 사회복지 분야(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주택 부문) 예산사업
■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사회복지 분야 문헌 연구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관련 분야 성평등 이슈 도출
- 사회복지 분야 성별영향평가결과,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연계 분석
■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문헌 연구
- 최근 3년간 실시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예산 분석을 위한 사례 분석
■ 가구 단위로 사업의 편익이 발생하고 공유되는 경향이 강한 사회복지 분야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례 분석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사회복지 분야 성평등 이슈 및 현황 분석
□ 양적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 예산서 분석
- 분석 자료 : 2016년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중 2015년도에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 분야별 작성 현황 파악
- 분야별 성별 수혜 분석
- 분야별 성과목표 달성 정도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분석
- 분석 자료 :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2016년 5월에 발간된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중 사회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평가 결과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지출의 효율성 분석
- 재정사업자율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매칭 자료 분석
□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의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질적 분석
■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 예산서 작성 사업 담당자 및 사업 참여자 의견 조사(약 30명)
- 주요 내용 : 각각의 사업에서 성평등 이슈 도출, 사업 담당자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경험, 사업 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선호도, 사업참여 장애요인 등)
- 주요 방법 : FGI 혹은 델파이조사
□ 사례 연구
■ 연구 대상 사업 관련자 심층 면접(약 5명)
□ 전문가 자문회의
■ 성인지적 심층 분석 결과 및 신규 작성사업 발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성인지적 접근 방식의 논리적 흐름 및 효과에 대한 이해 확산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사회복지 분야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모범사례 구축 및 신규사업 발굴
- 대상사업 선정기준 변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순응도 제고
- 매뉴얼, 성인지 예.결산 교육자료, 컨설팅 예시 등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