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Ⅲ): 작업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김영택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 연구책임자
         
         ○ 김영택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성인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별, 업종별 및 직종별 직장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성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안전교육 경험 및 수요 등을 분석함으로서 여성 안전 종합대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 직장에서의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체계에 성인지적 관점의 도입
           
          ○ 직장에서의 여성안전관리 대책 마련
          
          ○ 직장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여성의 위험대응역량 향상
          
          ○ 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에서 수행하는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기초자료 제공
         
         
        ▣ 주요 연구내용
        <1차>
         □ 여성과 안전에 관한 이론 검토
          ○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유형화
          ○ 연령과 가족주기별로 보는 생애주기 시기구분 관련 기존 연구결과 검토
          ○ 젠더의 관점에서 진행된 선행이론 검토
         
         □ 국내·외 여성안전정책의 쟁점과 사회변화에 따른 이슈점토
          ○ UN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여성안전정책의 흐름 조명
          ○ 선진국의 여성안전 정책 비교분석 및 우리사회에 미치는 함의 비교분석
         
         □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령집단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쟁점부각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생활 영역별로 안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연령대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시도
          ○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여성안전을 저해하는 원인 규명
         
         □ 생애주기별로 부각될 수 있는 여성안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안전종합대책의 기초마련
          ○ 만 6세 미만 (영유아기): 신체나 정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다양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연령기임. 언어발전이나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대상에 양육담당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안전교육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함.
          ○ 6∼12세(어린이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해가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은 일생에 걸친 개인의 안전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임. 현재는 주로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위주로 되어 있으나 가정과 생활공간에서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되어 함
          ○ 13∼25세(청소년기): 성인이 되어가는 준비를 해가는 과정이며, 특히 중고등학교 과정이후 군대에 입대하는 남성과 여성의 안전교육 경험이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기 여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생활공간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직장 등으로 이동함으로 각각의 주생활공간에서 청소년기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요소 및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
          ○ 25∼64세(성인기): 임신·출산기 여성의 모성건강 보호, 자녀양육 시 필요한 안전지식과 정보 습득의 기회 제공 필요하나 아이를 키우는 직장여성의 경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인터넷과 통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회와 방법의 제공이 필요함.
          ○ 65세 이상(노인기): 육체적 힘과 건강의 쇠퇴에 대응해가면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안전교육도 전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여성안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를 개발
          ○ 여성의 특성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여성안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을 파악
          ○ 기존의 국내 및 해외의 여성안전 관련지표 검토
          ○새롭게 추가되거나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여성안전 관련영역을 도출함
          ○ 이를 반영한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를 개발
          ○ 생활체감형 여성안전지수에 포함되는 상세지표를 통해 여성들이 실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안전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생활안전사고를 예방 및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안내
         
        <2차>
         □ 여성과 안전에 관한 이론 검토
          ○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위험요인 분석
          ○연령과 가족주기별로 보는 생애주기 시기구분 관련 기존 연구결과 검토 및 젠더관점에서의 생애주기 제시
         
         □ 국내·외 여성안전정책의 쟁점과 사회변화에 따른 이슈검토
          ○ 선진국의 여성안전 정책 비교분석 및 우리사회에 미치는 함의 비교분석
         
         □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령집단별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쟁점부각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생활 영역별로 안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 사회, 경제적 환경, 가족환경에 따라 여성을 세부 집단으로 분류
          ○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족의 생애주기별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시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여성안전을 저해하는 원인 규명
         
        <영역예시>
         ○ 교통안전: 대중교통안전
          - 승하차 안전
          - 탑승중 안전
          - 보행안전
          - 자동차안전
         ○ 다중이용시설(공연장, 쇼핑몰, 대합실등)에서의 안전:
          - 환경안전, 화재안전(화재예방, 대피)
          - 화재안전(화재예방, 대피)
          - 승강기 안전 
         ○사회(범죄)안전
         
         □ 여성안전교육 관련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중앙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
         
        <3차>
         □ 여성과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이론 검토
          ○ 여성과 작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국내외 이론 검토
          ○ 국내·외 작업장에서의 여성과 안전정책의 쟁점과 사회변화에 따른 이슈점토
           
         □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업장 안전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 작업장 내에서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방향성 설정 및 쟁점부각
         
         □ 생애주기별 여성안전현황 실태조사 3차 년도(연령대별, 업종별 및 직업군별, 생애주기 특성별 경제활동 중인 여성대상 직장에서의 안전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정도 파악)
          ○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업종별/직종별로 안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 가임기, 노년기 여성에게 발생 가능한 직장별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 시도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핵심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분석을 통한 직장에서의 여성안전을 저해하는 원인 규명
          ○여성근로자 안전증진을 위한 실제적 액션플랜(현장 적응 관련)에 관련된 통합적 내용 방안 마련
         
        <영역예시>
         ○ 작업안전
          - 도구사용 안전
          - 제품사용 안전
          - 실험·실습실 안전
          - 작업환경
         ○ 재난 안전: 직장 내 안전 정보 및 지식, 교육 이수 
          - 재난 상황별 대응 및 복구
          - 재난 정보
          - 재난 대피
          - 재난 시 구조 활동 
         ○ 범죄안전: 직장 내 안전 현황 및 교육
          - 집단따돌림
          - 언어·사이버 폭력
          - 성희롱 및 성폭력
         ○ 보건안전: 직장 내 안전 현황 및 교육
          - 근골격계 작업 위험(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동, 계속 서 있는 자세 등)
          - 물리적 작업 위험(진동, 소음, 고온, 저온, 분진, 화학물질, 감염물질 등)
          - 정신적 작업 위험(화가 난 고객 상대, 작업장에서 스트레스 강도, 감정 노동)
          - 노동 강도(야간 근무, 근무 시간 외 초과 근무 양 등)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응급구조, 상황별 응급조치 등)
         
         □ 직장 내 여성안전교육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향후 정책방향 제시
          ○ 정부 부처 간의 협력 및 각 부처 역할과 관련된 정책방향 제시
          ○ 안전을 총괄하는 총괄부처(control tower) 필요 및 역할 내용 제시
          ○ 작업장에서의 성인지적 안전교육 통합적 지침 마련 
          ○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및 제도 관련 개선 방안 제시
         
         □ 1차-3차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생활, 공공, 작업장에서 종합적 여성 안전 지침 마련
          ○ 3개년 연구의 목적과 결과를 고려하여 통합적 조정 실시
          ○ 3개년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 여성 근로자 안전 및 보건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고찰
           - 작업장에서의 여성과 안전 및 보건 관련 국내외 정책현황 파악
           - 작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자 재해, 사망 등 통계 현황 파악(‘산업재해분석’자료등)
           - 작업장 내에서의 여성과 안전 및 보건 교육 관련 문헌 연구 및 자료수집
         
         □ 기존 2차 자료인 ‘근로환경조사’ 통계 분석
          ○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는 2006년(1차)에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처음 실시된 이후 2010년(2차), 2011년(3차), 2014년(4차)조사가 실시하여 직업 및 업종별 위험요인에 노출 정도 내지 고용형태별 위험요인에 노출 정도 등을 파악하고자 기획됨
           - 안전 관련 주요 설문 내용을 제시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하여 성인기, 중·장년기 및 노년기 여성의 생애주기별로 경험 가능한 업종별/직종별 안전 환경 통계 분석 실시 및 성별 통계 비교 분석
          - 여성 근로자의 가임기/노년기 안전 현황 및 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 직장에서의 안전 현황실태조사: 근로환경조사에서 실시되는 문항과는 다르게 작업장 특성, 업무상 위험환경, 안전의식, 안전행동, 안전교육, 작업장에서의 재난 시 대응 등
         
        < 조사개요>
         ○ 조사대상: 여성 근로자 2,000명 
          - 2014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분류별 최소분석을 위한 30표본 임의할당 후 나머지 표본에 대해서는 비례할당을 실시함
          - 임의할당 방식은 산업분류별 여성 근로자 수가 낮은 업종이 존재한 경우,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케이스 수를 고려하여 임의할당 수를 확정할 예정임
          - 산업별 표본배분 후 권역별 비례할당을 실시함.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 실제 여성 근로자 연령 및 산업별 종사자 비율을 고려한 설문 조사 설계를 실시하여 표본샘플의 여성근로자 대표성을 보장하고 회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조사내용
          - 작업장에서의 안전 현황, 안전 의식, 안전 정보, 안전 행동, 안전사고 경험율, 안전 교육 이수율, 근무 환경, 작업 특성, 작업장 환경 위험 특징, 업무상 위험 특징, 사회인구학적 정보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 조사결과
          - 여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와 “대처능력 함양”의 측면에서 여성 근로자 작업장 내에서 안전교육 및 훈련의 방향성 제시
         
         □ 여성 근로자 중 작업장 내 안전 및 보건 환경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혹은 산업재해 사고 경험자 대상 심층면접 조사
          ○ 안전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여부,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사고 경험 등 심층면접 조사(사무/관리직 및 생산직 혹은 직종별 할당 총 25-30명) 
          ○ 심층면접 시 취약한 작업장 안전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사고 경험 및 산업재해 경험을 포함하여 작업장에서 안전 관련 액션플랜 내용을 도출 하고자 함
         
         □ 전문가 FGI(관계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5회)
          ○ 조사대상: 작업장에서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및 관련공무원 5인(5회)
         
         □ 여성안전포럼 개최(총 2회)
          ○ 작업장에서의 여성과 안전 실태 관련 포럼
           - 여성과 안전실태 현황 파악 및 실태 조사 결과 발표회(1회)
          ○ 작업장에서의 여성과 안전 정책 개선방안 관련 포럼(1회)
           - 작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자 안전 관련 국내 및 해외 전문가 초청 포럼
           - 1차-3차 안전연구 이후 향후 안전과제에 관한 논의   
         
         □ 작업장에서의 안전성 평가 및 안전 교육 전문성을 가진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와 협동 연구 모색 
         
         □ 여성 근로자 안전 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