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김은지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1차년도에는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진단 및 한국형 돌봄정책모형을 제시하며, 2차년도에는 보다 구체적인 장단기 추진전략을 개발함
- 1차년도에는 분석프레임을 개발하여 정책을 맵핑하며, 이 프레임 위에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형 돌봄정책 혼합모형을 모색함.
- 2차년도에는 이와 같은 돌봄정책모형 실현을 목표로, 정책 영역별로 보다 구체적인 장단기 추진전략을 개발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 진단 및 한국형 돌봄정책모형 제시
○ 돌봄노동의 탈가족화·공식화 수준에 따른 한국의 돌봄정책 맵핑
- 돌봄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정책 맵핑
- 돌봄정책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분석, 모순지점 규명
○ 돌봄정책 유형별 정책현황 분석
- 이용자 현황 분석
- 공급자 및 정책 현황 분석
○ 한국의 돌봄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제도사 분석 및 해외사례 연구
- 한국사회 돌봄정책 제도사 고찰
- 기존 돌봄정책 연구 메타분석
- 돌봄정책 영역별 해외사례 검토
○ 한국형 돌봄정책 혼합 모형 모색
-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방향 제시
□ [2차년도] 돌봄정책 영역별 장단기 추진전략 개발
○ 단계적 정책개발 전략 제시
- 아동돌봄, 노인돌봄 등 돌봄정책의 단기, 장기적 정책개발 추진전략 제시
- 정책방안을 실제 반영하기 위한 각종 기본계획 방향 제시
○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개발
- 정책대상별, 탈가족화·공식화 수준별 정책방안 제시
- 법률적 보호수준, 예산편성방향 등 정책추진체계의 개선방안 제시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
- 1차년도의 분석틀 및 정책 맵핑(mapping) 결과 검토
- 돌봄정책 영역별 법률·시행령 및 예산, 정책대상자 등 정책 현황 분석에 기반한 구체적인 정책안 개발
- 각종 기본계획의 돌봄정책 계획 분석에 기반한 장기적 정책대안 개발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자문회의 실시
- 돌봄정책 대상별, 영역별 연구자, 실무자, 정책입안자 등으로 전문가그룹 구성
※ 육아정책연구소 등 관련 기관 전문가 포함
- 상시적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가칭 ‘돌봄정책 플랫폼’) 구성, 운영
- 정책개발방향에 대한 영역별 전문가 의견수렴
□ OECD 돌봄정책 연구팀 면담 및 한국 사례발표 세미나 개최
- OECD 아동돌봄 Babies and Bosses 프로젝트팀, 노인돌봄 Help Wanted?(Long Term Care) 프로젝트 팀 등 면담 및 한국 사례발표 세미나 개최
□ 협업연구를 통한 연구 질 제고 및 연구성과 확산
- 돌봄정책 연구의 전문가그룹(산·학·연 등)과의 협업 연구를 통한 연구 질 제고
- 토론회 공동개최 및 발표(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가족학회 등)
- 학술논문게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한국사회정책학, 가족과문화, 한국사회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