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장윤선 부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2016년에 수행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II) :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안’(박수범 외, 2016)의 후속연구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에 기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난 다음 단계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지역의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 성평등 목표의 수립부터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선정, 그리고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까지 연계되어 성인지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면,
○ 지방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이 해당 지자체의 성평등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개별적으로는 해당사업의 예산변화 또는 사업운영 방식 등에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연구내용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와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함
□ 첫째, 실무지원 중심의 정례적 연구를 통해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예·결산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17개 시·도, 224개 시·군·구의 예산사업을 기반으로 작성; 2016년 지방 성인지예산서는 약 1만 4천여개의 예산사업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약 15.3조원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됨
○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홍보를 위한 우수사례 등 발굴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방법 개발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서를 작성하는 대상사업 중 우수사례 발굴
○ 지방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을 위한 매뉴얼, 안내서 등 개발
- 2019년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7회계연도 지방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행정자치부 훈령(『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포함되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NGO와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하여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공동 세미나 등 개최
□ 둘째, 제도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연구를 통해 제도를 내실화하고자 하며, 2018년도 연구의 초점은 지방자치단체 성평등 목표에 기반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제시하여, 지역 성평등 목표의 수립부터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성평등 목표의 설정부터 대상사업 선정까지의 과정은 박수범 외(2016)의 연구에서 수행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상사업 선정 이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
○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개발하여 제시함
- 지역 성평등 목표에 근거한 사업유형 분류, 사업의 내용과 성과목표 설정의 방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개발
- 특히 사업의 내용과 성과목표의 방향은 서로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면, 사업의 내용은 일자리 사업이지만, 성과목표는 교육관련 성과목표가 설정될 수 있음. 따라서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 시 본래의 사업내용과 성과목표 의 유형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성평등 목표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성인지예산서 작성 각 단계를 담당하는 각 운영주체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목표는 각 지역의 현안 및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성과목표 설정의 방식을 일괄적인 기준으로 통일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사례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산학연 협동연구 연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을 바탕으로 개별 세부사업의 성과목표를 직접 지역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하고자 함
○ 여성가족부 지정 16개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중 1개 센터(미정)와 함께 산학연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지역 사례연구를 진행
-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방안을 함께 제시함
○ 상기의 지역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을 모두 검토하여 기작성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의 적절성을 파악함
- 지자체에서 기작성된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가 지역 성평등 목표에 얼마나 적절히 부합되는지를 파악하고, 부적절하게 설정된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는 지역 성평등 목표와 연계된 성과목표로 수정하여 재설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는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 및 한계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과정을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과정과 시사점을 정리함
- 지방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시 성과주의예산제도 등 다른 예산제도 내의 성과목표 설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서로 다른 예산제도 내의 성과목표 간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이와 같이 지역 사례연구를 수행한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성과목표 설정방법 및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체적 운영방안을 도출
- 이를 통해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내용이 실제 사업예산의 편성 및 사업의 집행과정에도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 성평등 목표 수립부터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의 성과목표 설정까지의 전체 과정을 조망하는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연구결과를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하도록 함
▣ 연구 추진방법
□ 상기의 연구내용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연구방법은 아래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과 성평등 목표를 반영한 성과목표를 직접 설정하는 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
- 지자체 연구기관(1개 기관)과 함께 지역 사례연구를 진행
- 실제 지자체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간의 연계를 도모
○ 문헌연구
-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 성인지예·결산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지방정부의 사업을 평가하는 유사 평가제도에 관련된 문헌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성평등 목표와 연관된 성과목표 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지방 성인지예산서 분석
- 지역 사례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의 성인지예산서 분석
-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분석
○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심층인터뷰
- 대상: 지방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
- 내용: 지방 성인지예산서 성과목표 설정의 어려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성과목표 설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