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장기 제도개편 방안을 구체화하여 각 부처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재구축하고자 할 때 참고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실행계획 제시
▣ 주요 연구내용
Ⅰ. 정부부처 성인지예산 과정 지원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표준양식 점검 및 개선
- 대상사업 선정 표준기준 개발 연구
- 중앙부처 공무원 및 관련 인력의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안내서 등 개편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을 위해 부처별 사업별 작성지원 실시
- 성인지예·결산서 부처 취합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부처 취합본 수정·보완 지원
- 성인지예·결산관련 질의 응답, 안내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통계, 도구개발, 재무회계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지침, 세부지침, 작성 표준양식 개발
-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위한 대상사업 선정 표준기준 개발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 방법 개발
- D-brain시스템과 연계 고도화 작업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7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 매뉴얼,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원 공무원 대상 브로셔 등 개편
○ 성인지예산제도 홍보 자료 제공
- 한눈에 보는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연간지)
- Gender Budgeting in Korea 2018발간(연간 브로셔)
- 성인지예·결산서 국회 제출시기에 맞는 홍보자료 등 발간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성인지예산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하여 GB포럼(성인지예산포럼), 공동 세미나 등 개최
□ 성인지예산제도 발전을 위한 정례적 기초조사
○ 2011년부터 수행해오던 담당 공무원 의견조사(패널조사) 종료
○ 2018년부터 특정 분야 재정사업(군)의 성평등 이슈 발굴을 위한 시민조사 실시
- 일부 재정사업 분야를 선정, 관련 분야 성불평등 실태 및 성평등 이슈 발굴을 위한 조사항목 개발
- 조사업체 선정 및 조사 실시
- 조사자료에 대한 기초분석
Ⅱ.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한 성과예산체계 수립 방안 연구
□ 각 중앙부처별로 부처의 핵심 기능과 관련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예산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내용임
○ 5개 중앙행정관서 선정하고 각 기관별로 기관 고유 기능과 연관된 성평등 목표 제시
○ 각 기관별 성과예산체계 리뷰
○ 성평등 목표를 성과예산체계에 통합시킬 수 있는 방안 제시
○ 이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성평등 관련 성과정보의 산출과 활용 방법 제시
○ 재정사업 평가시 양성평등 관점의 성과평가 도입 방안 제시
○ 양성평등 관점의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할 방안 제시
○ 이를 위한 제도 개편(국가 재정법 개정안 포함) 제안
○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양성평등 관련 국정 목표를 추가하고 국가 양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중점적으로 재원 투입해야할 분야를 적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방향 제시
※ 각 부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관리 체계는 분야(혹은 부문)에 조응하는 전략목표, 프로그램에 조응하는 성과목표, 단위사업에 조응하는 관리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연구내용은 선정된 대표 부처별로 각 부처의 고유 기능에 부합하는 성평등목표 설졍, 성평등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과제 설정, 성평등 성과지표 설정, 성평등 관련 성과정보 산출 및 활용 방법 제시, 이를 프로그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편성 가이드 제시 등을 통해 부처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사업-예산 연계제도(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에 성평등 지향을 접목시키는 것임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재정사업 평가 관련한 선행연구 리뷰
○ 국가 성평등지표 개발 관련한 선행연구 리뷰
○ 프로그램 예산제도 관련 선행연구 리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관련 법령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성인지예산사업DB 자료 등 분석
○ 재정통계 분석
○ 관련 부처 프로그램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보고서 상의 성과정보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
○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DB 재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접목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재정전문가, 정부 기획재정담당관 소속 공무원 등)
○ 시민조사 기획을 위한 자문회의
○ 기타 사안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GB포럼 및 토론회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확산·공유
- 운영 회수 및 시기 : 총 4회, 연중 안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