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전기택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가 경험하는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배치, 모성보호제도 활용,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신청 등의 과정에서 경험한 불이익과 차별 실태를 파악함.
○ 또한 국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과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개선과 여성친화적 고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관련 선행 연구 현황
○ 국내외의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국내의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관련 정책 현황
□ 국외의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 정책 현황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금지 관련법 제도 현황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 현황 등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실태 등 분석
○ 임신 기간 및 출산 이후 차별 경험
○ 업무 배치, 승진, 해고 등 유형별 차별 경험
○ 모성보호제도 활용에서의 차별 경험
○ 임신에 따른 차별 경험의 영향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등
※ 심층면접, 상담자료, 행정자료 분석 결과 포함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을 위한 정책제언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임신·출산기 근로자 차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 연구추진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 해외의 임신 여성 차별 예방 관련법 및 정책
□ 행정자료 및 상담자료 분석
○ 스마트 모성보호 근로감독 자료
○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자료
□ 실태 조사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임신·출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800명 내외
- 표집틀: 스마트 모성보호 근로감독 자료 활용
- 조사항목: 업무배치, 모성보호제도 이용 등에서 고용주와 동료 근로자에 의한 차별 경험 등
□ 심층 면접
○ 임신·출산기의 차별 피해 경험 여성 근로자 30명
□ 전문가 자문회의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실태조사 문항 개발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의 차별 상담 동향
○ 임신·출산기 여성 근로자 차별 예방 정책 개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