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윤덕경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를 살펴 보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온라인 성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정의를 도출함.
○ 판례분석, 언론보도자료 검토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사례와 현황을 파악하고, 온라인 성폭력에 관한 피해실태조사를 통해 온라인 성폭력 피해의 양상과 유형을 제시함.
○ 온라인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
□ 온라인 성폭력 개념 및 범위
○ 현행 온라인 성폭력 개념 파악, 온라인 성폭력의 공백부분 발굴 및 온라인 성폭력 판단기준 검토
□ 온라인 성폭력 피해현황
○ 관련 판례 및 언론보도사례 분석
□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 실태조사
○ 조사명칭에 거부감 갖지 않도록 조사제목 고려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외국사례
○ 2개국 정도의 외국 입법례와 정책집행 현황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 온라인 성폭력 피해회복 및 지원을 위한 대응방안
○ 온라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온라인 성폭력 피해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문헌연구
□ 판례 및 언론보도 자료 분석
○ 온라인 성폭력 관련 판례분석
○ 온라인 성폭력 관련 언론보도 자료 분석
□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 온라인 성폭력 피해 유형, 피해자 및 가해자 요소, 신고 등 피해자의 대응방식 및 평가 등에 관한 양적 조사 실시(전국 20대 이상 60대 미만 성인남녀 중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자 대상)
○ 온라인 패널 조사(남녀 1,000여명 대상)
□ 관계자 심층면접
○ 내용 :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보호·지원 제도의 현황, 문제점 파악
○ 대상 : 온라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지원단체 활동가, 인터넷 사업자, 방송통신 관련 공무원 및 학자,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등 20명 내외
□ 전문가 자문회의
○ 온라인 성폭력 관련 NGO, 변호사, 학계 전문가 대상
□ 연구포럼
○ 온라인 성폭력 관련 산학연간 의사소통 증진 및 연구진 학습기회 제공
□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의 공동 세미나 <온라인 성폭력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개최
○ 2018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의 변화에 따른 처벌 및 규제 방안」 연구팀과 협업
○ 연구결과의 공유와 관련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 및 규제 관련 형사정책 논의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통합하여 온라인 성폭력 방지 및 보호체계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