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문미경 선임연구위원
▣ 연구 목적
□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공식적인 과정은 당에서 당원 중 후보자를 공천하고 공천 받은 후보자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활동을 거쳐 유권자로부터 선택받는 과정을 거침. 공식적인 과정 외에도 보이지 않는 요인들이 있음. 당의 공천이 있기 전, 당원으로의 적극적인 활동은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기간 동안 차별화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와 관련한 논의와 결정, 후보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성 평등 의식, 지역 여성단체의 활발한 활동, 여성의원 배출 경험 등 여성당선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여성정치인이 당선되는데 있어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함. 이는 지방의회 선거과정에서 여성당선인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변수들을 밝혀내고 향후 지방의회에서 여성정치인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아울러 4년마다 치러지는 정기적인 동시지방선거에서의 여성정치인들의 선거활동을 분석하는 자료 축적의 목적도 있음.
▣ 주요 연구내용
□ 역대 지방의회 여성현황 분석
○ 제1차~제6차 광역의회 여성현황
○ 제1차~제6차 기초의회 여성현황
○ 제7차 지방선거 결과 분석을 통한 여성현황
□ 선거관련 법 조항의 변화 및 성인지성 분석
○ 공직선거법
○ 정당법
○ 당헌당규
□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조사 분석
○ 개인 정치경력 활동 분석
· 여성관련 의정활동
· 여성의원간 연대 등 활동 등
○ 공천과정에서의 분석
· 정당의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경선제도
· 공천과정에서 인적네트워크 등 자원동원 활동 등
○ 지역의 사회문화적 연대 활동
· 지역의 여성단체 활동
· 여성정책기구(여성가족 연구소 등) 여성정책지원 활동
· 지역구 활동 등
□ 지속가능한 지방의회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기존 지방선거 주요 이슈 검토
○ 여성후보와 경선제관련 문헌 검토
○ 지방의회 의원 현황 등 통계자료 검토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통계자료 수집
□ 조사 실시
○ 설문조사
- 당선인에 대한 개인 정치경력, 네트워크 확보, 공천 과정에서의 전략 등 선거에서 당선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제1차 동시지방선거(1995년) - 제7차 동시지방선거(2018년) 지방의회 광역 지역구 여성당선인 전수(약 300여명 내외)
※ 실제로 과거 당선인 중 사망자, 이민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실제 표본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심층인터뷰 실시
- 당선인에 대한 개인 정치경력, 네트워크 확보, 공천 과정에서의 전략 등 설문조사로 도출하기 어려운 당선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함
- 조사대상 : 제1차 동시지방선거(1995년) - 제7차 동시지방선거(2018년) 지방의회 광역 지역구 여성당선인 10인 이내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내용 및 방향 자문
○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요인선정 자문
○ 여성정치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자문
□ 세미나 개최
○ 보고서 결과 및 성과 발표
○ 학회에서 결과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