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책임자
○ 박수범 연구위원
▣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앞서 기본소득이 여성과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차후 정책적 결정의 방향성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의 제도화에 앞서 기본소득이 여성과 성평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차후 정책적 결정의 방향성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본소득의 도입현황을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함
○ 시범사업을 시행중이거나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이미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사례를 수집하여 기본소득 운영모델, 기본소득 계산법, 소요재원 추정 및 마련방법, 기존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성, 제도의 효과 및 성과, 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함의 등의 측면에서 각 국 사례를 비교분석하고자 함
○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논의 중인 해외국가의 사례를 수집하여 상기의 세부내용 외에도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논의의 내용, 기본소득 도입이 어려운 원인 등을 알아보고자 함
□ 둘째,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은 다양한 기본소득의 운영방식에 따라 기본소득이 어떠한 성별 재분배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뜻함
○ 먼저 해외사례 분석과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운영방식을 2-3가지 상정하고 각 운영방식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 시 남성과 여성에게 재분배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함. 예를 들어 기본소득 지급이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 감소 또는 소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위에서 상정한 기본소득 운영방식대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기본소득 소요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기본소득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성별 재분배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예산 및 관련통계자료 분석을 실시함.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운영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은 폐지하지만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의 도입이 여성노인(2015년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63%를 차지)과 남성노인(2015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69%를 차지)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임
○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의견을 분석하고 관련이슈를 검토함. 특히 기본소득 지급방식, 지급대상, 급여액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설문대상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시나리오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예를 들어 기본소득 도입 시 예상되는 근로형태 및 돌봄의 변화, 기본소득 급여 사용계획 등의 행태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예측해보고자 함
○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성 내 다양성을 고려할 것임. 특히 연령과 생애주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연령, 혼인상태, 근로형태, 소득수준 등의 변수에 따라 기본소득의 재분배효과와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파악하고자 함
□ 셋째, 상기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여성과 성평등에 가지는 함의를 도출하고 차후 기본소득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관련이슈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추진방법
□ 문헌연구
○ 기본소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기본소득 관련 국내외 기사 검토
□ 전문가 자문
○ 기본소득전문가 자문(여성과 성평등에 대한 함의 등)
○ 사회복지전문가 자문(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관계 등)
○ 여성학자 자문(기본소득에 대한 여성주의적 시각)
□ 해외 및 국내사례 분석
○ 기본소득 도입현황 비교
○ 각 국별 기본소득 운영의 특성: 도입목적, 운영모델, 소요재원 마련방법 등
○ 서울시 청년수당 및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우리나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자료분석
○ 기본소득의 성별 재분배효과 분석(기본소득 지급이 남성과 여성의 빈곤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 기본소득 운영방식에 따른 국가 공공사회지출 성별 재분배효과 분석(기본소득 운영방식에 따라 기본소득 소요재원의 마련방법이 달라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자료분석 시 여성 내 다양성(생애주기, 연령, 혼인상태, 근로형태, 소득수준 등)을 함께 고려
□ 설문조사
○ 기본소득에 대한 대국민 의견조사(1500명 대상 온라인조사): 기본소득 지급방식, 지급대상, 급여액 등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설문대상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자료분석 시 여성 내 다양성(생애주기, 연령, 혼인상태, 근로형태, 소득수준 등)을 함께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