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 사업(Ⅸ)
1-1.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10년간 제도 시행을 통한 한국형 성인지예산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문제점 등을 반영한 평가모형을 개발
□ 이를 반영하여 제도 시행을 평가하고,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조사·분석통하여 정책개선안을 도출
□ 정부 예·결산 과정에 따라 수행되는 단기성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예산편성,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 성 평등관점을 효과적으로 통합
[주요 연구 내용]
□ 중앙정부 예·결산서 편성주기에 따른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지원
□ 성인지예·결산서 분석을 위한 방법론, 통계, 도구개발, 재무회계 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의 연계 수행
□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표준매뉴얼 개편
□ GB포럼 및 공개토론회 실시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취지와 제도적 특징 분석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경과 분석
- 2009년, 201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부터 2019년, 2020회계연도 성인지예산서 작성까지 각 연도별 제도 시행 경과와 특징을 분석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현황에 대한 평가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평가 모형 개발
□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관계자 조사·분석
□ 성인지예산제도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분석 결과에 따른 다각도의 입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연구추진 방법]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관련 법령 리뷰
□ 각종 공식통계자료, 행정자료 등 분석
- 관련 부처 프로그램 예산서 및 성과계획서·보고서 상의 성과정보에 대한 질적·양적 분석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위한 자문회의
□ GB포럼 및 토론회, 국제 연구교류 실시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 성인지예산 관련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연구 품질 향상 및 연구 성과 확산·공유
□ 양적 설문조사 실시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바탕으로 제도 시행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설문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