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김은지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저출산의 지속,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의 등장, 아동학대와 노인자살의 심각성은 한국사회의 ‘가족’이 지속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사회 ‘가족주의’의 ‘아노미’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의 가족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지속가능 하지 않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경쟁적인 사회속도에 맞추기 위해 청년세대들은

     가족형성을 포기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들을 가족 내에서 안전하게 돌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의

     ‘가족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홍찬숙, 2015).

□ 정책이 각각의 영역에서 확장되면서 기존 연구들도 영역별로 일자리창출, 품질제고방안, 현황분석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정책의 전반적인 변화를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조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돌봄정책도 정책영역별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 졌고(강혜규외, 2010;

     김미숙외 2011, 2012; 박세경 외 2014), 창출된 일자리의 질에 대한 연구가 정책영역별로 이루어짐(민현주외, 2008; 오은진·노대명, 2009; 박세경외, 2009; 윤자영외, 2011).
   - 정책영역별로 사회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방안(강철희외, 2011; 강혜규외, 2012; 박수지외, 2014), 방과후 아동돌봄의

     현황분석(장혜경외, 2009; 이정림외, 2013), 성인돌봄의 현황분석(최영준외, 2013), 사회서비스 현황분석(조흥식외, 2013; 김은정, 2013) 등이 각기 이루어져 옴.
   -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국가·시장·민간의 역할분담 등 ‘복지혼합(welfare mix)’에 대한 연구(강혜규외, 2007; 김진욱, 2013)가 다소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짐.
   -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미 제도화된 정책을 어떻게 확장, 발전시킬 것인가를 구체적인 정책대안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수준까지 돌봄노동을 공식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돌봄노동이 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을 통해 이루어져 왔고 공식화된 돌봄노동도 주로 여성이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 돌봄정책에 대한 논의는 여성·가족의 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

□ 돌봄정책의 확장으로 인해, 돌봄노동은 가족 내 비공식 영역, ‘보이지 않던’ 영역에서 가족밖으로 ‘공식화’되고 있음. 여성·가족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돌봄노동의 일련의 ‘공식화’과정은 여성의 가족내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여주거나 수행하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여성에게 또다른 형태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는 ‘덫’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돌봄노동이 탈가족화되는 일련의 정책 스펙트럼을 살펴보고,

   정책 스펙트럼에 따라 돌봄정책을 분류하여 정책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개별 정책목표가 아니라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책의 현 지점을 진단하고,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한국형 돌봄정책 모형’을

   개발하여 장기적 시야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즉 한국사회의 사회적, 제도적 한계 내에서 돌봄은 어디까지

   사회화？공공화(‘going public’)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일련의 돌봄정책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돌봄정책이 탈가족화, 공식화되는 일련의 스펙트럼 속에서 국가역할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지, 국가가 어디까지 규제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인지,

     법적인 규정의 문제와 예산지원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함.
   -  특히 본 연구는 막연한 방향성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간의 교차지점과 사각지대를 발견하여 돌봄정책의 큰 그림 속에서 개별

     정책들의 우선순위와 지원범위를 제안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돌봄노동의 탈가족화 현황 진단 및 한국형 돌봄정책모형 로드맵 제시
   ■ 돌봄노동의 탈가족화？공식화 수준에 따른 한국의 돌봄정책 맵핑
       - 돌봄정책의 대상과 범위에 따른 정책 맵핑
       - 돌봄정책의 정책목표 및 정책방향 분석 및 모순지점 규명

   ■ 돌봄정책 유형별 정책현황 분석
       - 이용자 현황 분석: 정책수요, 정책이용현황 등
       - 공급자 및 정책 현황: 보상수준, 근로자 보호 수준, 예산 현황 등 정책추진체계 현황 분석

   ■ 한국형 돌봄정책 혼합 모형 모색 및 로드맵 제시
       -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로드맵 제시

□ [2차년도] 한국형 돌봄정책모형 구축을 위한 정책 영역별 장단기 추진전략 개발
   ■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방안에 대한 장, 단기적 정책 대안 제시
       - 지속가능한 노인돌봄정책 장, 단기적 정책대안 제시
       - 아동돌봄, 노인돌봄을 아우르는 한국형 돌봄정책 모형 제시

   ■ 정책영역별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 정책대상별, 탈가족화·공식화 수준별 구체적인 정책방안 제시
       - 법률적 보호수준, 임금보상 수준, 예산편성방향 등 정책추진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 제시
       - 정책방안을 실제 반영하기 위한 각종 기본계획 액션플랜 제시

▣ 연구추진방법
[1차년도]
□ 문헌연구 및 제도사 분석
    -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의 주요 목표, 전략과제, 법률·시행령 분석
    - 분석틀 구성 및 정책 맵핑(mapping)
    - 국회회의록, 법령정보센터 법령 연혁, 사업안내 등 행정사자료 분석
    - 기존 돌봄정책 연구 메타분석

□ 통계자료 재분석
    - 돌봄정책이용자 현황 및 수요분석: 인구총조사, 보육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등 주요 기존통계 분석 및 통계지표 검토
    - 돌봄정책현황 분석: 제도 실행에 대한 각종 이용자 통계, 공급자 통계, 예산통계 등 행정통계 분석,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 일자리 관련 2차자료 분석

□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 실시
    - 돌봄정책 대상별, 영역별 연구자, 실무자, 정책입안자 등으로 전문가그룹 구성
    - 상시적 전문가 라운드테이블(가칭 ‘돌봄정책 플랫폼’) 구성, 운영 (6회)
    - 정책 진단 및 정책로드맵 도출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실시(정책진단 및 정책로드맵 도출 2회)

□ 협업연구를 통한 연구 질 제고 및 연구성과 확산
    - 돌봄정책 연구의 전문가그룹(산？학？연 등)과의 협업 연구를 통한 연구 질 제고
    - 학회 공동 개최 및 발표(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가족학회 등)
    - 학술논문게재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한국사회정책학, 가족과문화, 한국사회학 등)

▣ 기대효과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
   - 돌봄정책의 최신 경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돌봄노동’ 성격에 대한 추상화된 논의와 ‘사회서비스’ 정책분석을 연결할 이론지형 제시   
   - 분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돌봄정책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 제공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주요 기본계획(‘양성평등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의 돌봄정책 영역의 정책자료로 활용
   - 개별 정책영역에 ‘돌봄정책’으로서의 일관성 있는 관점과 분석틀 제공
   - 예산조정과정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