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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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본 | 상태 | 완료 |
| 담당자 | 김동식 | 연구기간 | 2017-01-01 ~ 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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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김동식 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WHO, 2010)는 ‘젠더(gender)’를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결정요인(gender as an important social determinant of health)으로 보고, 젠더불평등(gender inequality)은 건강불평등(health inequality)의 원인임을 강조함 - 젠더불평등은 전 세계적으로 열세에 처한 젠더가 ‘여성’과 ‘소녀’라는 점에서 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함(김창엽 외, 2015)
□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지역, 인종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통계자료와 논문들에서 보고하는 일관된 결과(일부 빈곤국가 제외)가 바로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수명(생물학적 측면, sex)은 더 길지만, 각종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건강수명(사회적 측면, gender)은 더 짧다는 것임(김창엽 외, 2015)
□ 이와 같이 건강은 생물학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을 모두 지니며, 젠더 역시 이 모두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 건강불평등의 중요한 기전으로서 젠더를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우선 이해하고, 이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건강불평등을 젠더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고, 그 동안의 건강불평등 연구들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학력이나 소득, 직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position) 및 사회의료보장 등에 집중하면서도, ‘젠더’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였음 - Phillips(2011)는 건강결과(health outcomes)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 ‘젠더’와 ‘젠더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인 만큼, 건강연구에서 젠더는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함
□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의 부재는 국가건강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는데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하나의 예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이하 ‘HP’)>은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비전이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목표가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임. 남녀를 아우르는 ‘온 국민’,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수명’, 그리고 젠더형평성에 영향을 받는 ‘건강형평성’이 비전과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2015년 말)에 발표된 ‘제4차 HP(2016~2020년)’에는 여전히 제1~3차와 동일하게 건강과제별 목표치는 성별 고려 없이 몰성적(gender-blind)으로 제시되어 있음(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 김영택 등(2013)은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에서 여성과 남성의 건강에 대한 접근은 ‘남녀는 생리적 특성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라는 전제하에 모성건강(모자보건)을 제외한 다른 영역은 성 중립적(gender-neutral)으로 다루어져, 궁극적으로 국가건강정책은 성별로 분리되어 입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한정된 자원으로 국가건강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하며, 또한 정책의 결과가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요인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함(천희란·정진주, 2008). 이런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위치 등과 함께 ‘젠더(gender)’는 건강정책의 중요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어야 함
□ 국가정책은 사회적 이슈와 새로운 환경 변화에 합리적이고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미래사회에 예측되는 위험을 줄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세부 영역으로서 국가건강정책 역시 큰 방향은 동일함 - 국가건강정책은 미래사회의 인구구조, 산업구조 및 사회문화 변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한데, 여기서도 ‘젠더’는 우선적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사회가 가까운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는 메가트렌드와 이로 인한 건강불평등은 현재 취약 인구집단에서 더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새롭게 취약성을 지닌 인구집단이 출현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신규 취약 인구집단을 대상을 하는 국가건강정책에도 ‘젠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등 젠더불평등은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흔히 접해지는 문제이며, 이들 영역에서도 건강불평등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국가건강정책도 개인 수준(individual level)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생활영역(life domain level)으로 확대하되, 그 중심축은 ‘젠더’가 되어야 함 상황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한 우리사회가 직면할 미래 상황(메가트렌드)까지 고려하여 수립·추진되어져야 할 것임. 특히, 성인지적 건강형평정책은 어느 누구보다 취약 인구집단(여성의 사회경제적 및 빈곤 취약성은 남성 보다 높음)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하며, 또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 현상이 강하게 존재하는 가정과 직장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어져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현재와 미래 한국사회의 건강 위험과 불평등, 그리고 이에 대한 젠더불평등의 연관성과 관련 이슈를 평가(현재) 및 전망(미래)함으로써 중장기적 차원의 선제적인 성인지적 건강형평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과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3개년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상세한 연구 목적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는 현 시점의 건강에 대한 젠더 불평등 실태를 과거와 연계하여 분석하여 젠더와 건강 불평등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사회를 전망하여, 국가 차원의 성인지적 건강형평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차년도는 1차년도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취약 인구집단(vulnerable populations)’에 초점을 두어, 기존 취약 인구집단 내 건강에 대한 젠더 불평등 실태와 함께 젠더 관점에서 신규 취약 인구집단을 발굴 및 건강불평등을 분석하여, 이들 인구집단별 성인지적 건강형평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3차년도는 1,2차년도가 모두 개인 수준에 초점을 둔 연구인 것과는 다르게 젠더불평등이 관찰되는 생활영역으로 확대하여, 건강불평등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성인지적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건강사업관리 체계의 방향과 관련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또한 3차년도에는 1,2차년도 연구결과와 연계하여 국가건강정책에서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주요 연구내용 □ 1차년도
■ 젠더와 건강 불평등 이슈의 실태와 연관성 분석
■ 젠더와 건강 불평등 추이 및 미래 위험 전망
■ 젠더와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건강형평 정책과제 제안
□ 2차년도
■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취약성과 젠더와 건강 불평등의 연관성 분석
■ 국내외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취약 인구집단 건강정책 및 젠더 분석
■ 취약 인구집단별 성인지적 건강형평 정책과제 제안
□ 3차년도
■ 가정 생활영역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실태와 연관성 분석
■ 직장 생활영역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실태와 연관성 분석
■ 가정과 직장 생활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건강형평 정책과제 제안
※ 3개년 연구 중 1년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추진 방법을 제시함
□ 문헌 연구 및 분석
□ 조사·분석
□ 2차자료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포럼 개최
▣ 기대효과
□국가건강정책에서 젠더를 고려한 사업 개발의 방향 제시
□젠더와 건강, 여성건강 분야의 우선적 R&D 연구과제 제안
□국내 ‘여성’과 ‘젠더’ 및 ‘건강’과 관련하여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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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