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조선주 연구기간 2017-01-01 ~ 2017-12-31

        ▣ 사업책임자

         

        조선주 선임연구위원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그간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각종 정책의 수립·추진을 통하여 과거에 비해 여성 지위가 놀랍도록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등하게 또는 전 세대와 계층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특히, 일과 돌봄, 의사결정 과정 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간의 생활 여건의 차이 및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는 못하는 수준임.
           - 일터의 여건은 여성 교육수준의 급진적인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부부 육아휴직과 보육서비스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강화하는

             정책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긴 근무시간 및 퇴근 후 회식 등 경직적인 직장문화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거나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수혜 차이 문제도 있음.
           - 여성들의 직업적인 성공이 특정 성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한되는 이른바 “유리천장” 또는 “수직적 분리”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그룹의 여성 참여로 확대되고 있지는 못함.

         

        □ 정책과 시민들의 삶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성 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활동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특히, 양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산출한 것은 아님. 또한 아직까지는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양성평등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정책의

             성 평등 책무성 증진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음.


        □ 성별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한 여성의 생활상의 요구와 양성평등 정책 간의 소통 활성화와 더불어 일반 여성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강화 또한 필요함.
           - 정책이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 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일 필요 있음.
           -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에서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및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도모할 필요 있음.


        □ 이와 같이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실질적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요 여성정책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실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추진에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양성평등 체감도 높일 수 있는 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양성평등 정책 현안의제 개발과 확산
               - 성별 고용 격차 해소 등의 양성 평등 정책 현안, 의사결정과정 참여 확대 등의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국민 의식 조사와 정책 의제 확산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 정책 요구 진단·분석 및 주요 의제 BRIEF 발간
               - 여성 대표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양성평등 주요 정책 현안 과제에 대한 워크숍 및 세미나
               - 국내외 주요 양성평등 전략 추진 기관 공동 심포지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과제 발굴과 개선
               - 지역사회 안전 및 일자리·돌봄 서비스 관련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링단 운영과 모니터링 및 개선과제 발굴
                 : 5개 지역 여성조직의 안전 관련 도시 인프라와 공공 서비스 현장 모니터링
               - 기초 지자체와 지역사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및 공동 워크숍 추진 통한 정책 개선 활동

         

            ■ 국내외 양성평등 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국회/정부/지방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이슈 동향 및 시사점 분석을 위한 국내동향 모니터링
               - UN, OECD, UN-Women 등 주요 국제기구 및 EU 여성정책 관련 모니터링 및 국외 언론보도 현황 모니터링
               - 양성평등 및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관련 정책 동향 리포트

         

        □ 양성평등 실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기반 정책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기반 구축
               - 광역 지자체 단위의 일·가정 양립 제도 추진 기관 네트워크 구성 및 실천 계획 수립 지원 
                 : 5개 광역 지자체 행정(여성정책 부서, 공공기관 관리 담당부서,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부서 등), 전문가(연구, 학계), 고용관련 기관(지역고용청,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인력 개발 기관(새로일하기센터, 폴리텍 대학 등),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성
                 : 광역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중소기업 현장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경력유지 기반 모니터링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실천 기반 조성.
                 :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재직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 개선 사례 발굴 및 확산


         
            ■ 지역사회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기초지방자치단체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 추진 지역 확산 및 사업 내실화 지원
                 * 여성가족부가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 이후 2016년 현재 6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중
               - 66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체계 구축 지원
                 :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성 주류화 실천 확산,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등의 민관협력 사업 확대
               - 전문가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컨설팅과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
                 : 여성정책, 도시계획·건축·조경, 건강,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40여명
                 : 여성 대표성 및 지역 여성 리더 육성, 지자체 성 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 경제적 독립성, 마을 기반 돌봄 공동체, 생애주기별 건강, 이동 안전, 여성친화 공간조성 등의 사업 발굴 및 운영 지원
               - 여성친화도시 포럼, 사업 가이드 등을 통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성 평등 사업 우수 사례 확산
               - 지역 현안 및 요구를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목표 관련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지원
           

            ■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기업 활동에서의 남녀 간 격차를 감소를 목표로 활동하는  ‘한국여성경제포럼’ 운영
               - 아시아 지역 여성정책 정착을 지원하는 ‘아시아 여성리더 포럼’ 운영
                 : 중국, 베트남 등의 주요 여성정책기구 활동 지원

         

         

        ▣ 기대효과

         □ 양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국민의견 수렴으로 국민공감형 정책의제 발굴 및 국민 소통 확대


         □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실천 기반 조성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의  성 평등성 증진, 여성·가족친화기업 지원 사업 활성화.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 계획 수립, 이행점검 지표, 종합성과 지표, 우수사업 선정 지표 개선

           등을 통한 지역  사회 양성평등 추진 내실화


         □ 양성평등 정책 관련 부문 간 협력과 연대 등 정책추진 거버넌스의 외연 확대로 크   로스커팅 이슈로서의 양성평등 정책의 확장 도모와 각종 여성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양성평등 정책 연구 성과와 민관협력에 의해 추진된 양성평등 사업성과를 홍보?   확산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