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Ⅱ)
구분	기본	상태	완료
담당자	오은진	연구기간	2017-01-01 ~ 2017-12-31
▣ 연구책임자 오은진 선임연구위원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고용율 70% 달성 및 창조경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청년층 대상으로는 ‘일학습 병행제’, 후진학·후학습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국정과제로 완성하여, 특성화고교, 대학의 교육과정, 중장년 대상의 직업교육훈련과 재직자 훈련 및 채용과정에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적용하도록 지향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환경의 획기적 변화는 향후 노동시장 성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NCS가 지향하는 직무능력표준화는 청년여성들에게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취업으로의 이행을 돕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능력중심의 채용을 활용한다는 정부의 방향은 채용관행에서의 성차별적 요소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학벌이나 스펙과 함께 노동시장 채용에서 여성차별이 공공연히 있어왔던 것이 사실임. 따라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NCS의 도입과 함께 채용방식 및 문화의 변화 속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성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향후 대학과 기업의 변화가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경우 ‘16년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성과평가’의 주요 지표로 ‘NCS 기반 및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과 성과를 넣고 있음. 사이버대학 특성화사업에도 NCS에 기반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 교육부의 CK사업과 프라임사업 등 여러 대학지원사업과 NCS를 연계하여 지역 기업의 산업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을 촉진하고 있음. 이의 결과는 직무중심의 채용으로 채용문화를 변화시키고 스펙이나 학벌 등 직무능력외의 요소를 통한 채용의 차별적 요소를 완화한다는 데 있음. □ 청년여성들의 직업세계 이행성과를 NCS 기반한 전문대학, 대학을 중심으로 확인하고 앞서 제시한 전문대학, 4년대 대학의 전공별 NCS 기반 교육과정 변화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청년여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이에 본 연구는 능력중심사회에 기반한 여성직업능력개발체계 분석 및 정책과제의 2차년도 연구로서 청년여성의 NCS 기반 직업교육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학문영역별·직종별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 대학 등에 지원하는 NCS 기반 특성화 방식의 문제점을 탐구？분석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능력중심사회로의 청년여성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 1차년도는 중장년 여성 대상 NCS 기반 직업훈련정책의 성과에 대한 것임. ▣ 주요 연구내용 □ 전문대학·대학 등 특성화사업 수행 대학의 현황 및 NCS기반 교육과정 전환 현황 분석: 여학생 비중이 50% 이상인 학과를 중심으로 □ NCS 기반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전반의 실태 분석: NCS 기반 교육과정 도입 이후 여학생들이 느끼는 학습변화 및 취업에서의 기대 성과(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 일·학습 병행 등 채용문화 변화에 따른 청년여성의 취업성과(직종분리 현상의 완화 및 채용에서의 불평등 해소 등) 실태 분석 □ 능력중심사회에서 청년여성 취업의 이행 성과를 제고 방안 - NCS 기반 교육과정운영 상에서의 성인지적 운영 방안 제시 - NCS 기반 취업(채용)과정에서의 청년여성 노동시장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청년여성의 NCS기반 교육 및 채용에서의 차별해소 방안 ▣ 연구추진방법 □ 문헌 및 자료 분석 □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의 여성친화성 및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 □ FGI : NCS 기반 교육과정 수강생 및 수강 후 취업자, 관련 기업체 담당자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 세미나 추진 - 2017년 10월 초 예정 ▣ 기대효과 □ NCS와 NQF로 이어지는 자격제도의 연계에서 청년여성 직업능력개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점 마련 □ NCS 기반 교육과정이 청년여성의 전공분리, 직종분리 현상에 미치는 영향 파악 및 보안책 마련 □ 대학과 직업세계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해소 □ 채용문화를 성별, 학벌,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변화하는 고용문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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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