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정과제의 성 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분 기본 상태 진행
        담당자 최유진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혁신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성 평등 관점의 분석을 통하여 젠더화된 장소 경험이 유발할 수 있는 도시 회복탄력성의 약화와 생산·재생산 기능 간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 혁신의 주요 동력으로 여성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구체화
         □ 일자리, 주거, 문화, 이동과 건강, 안전 등 여성의 일상생활의 질과 경제·사회적 지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 과제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 과정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1차년도에는 차별적인 젠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및 지원체계와 정책 추진 방안
          - 2차년도에는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을 완화하고 여성의 창의성을 독려하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
          - 3차년도에는 여성의 복합적인 일상의 요구에 반응적인 과학기술 기반 공공 서비스 지능화 추진 방안 

         

        [주요 연구 내용]
         □ 지역사회 재구성에 대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기본 인식과 젠더적 함의
          - 근린의 공간 구성과 젠더화된 장소 경험
          - 커뮤니티 네트워크와 사회 자본 형성의 성차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 현황 평가
          - 도시재생 뉴딜 정책 주요 목표와 성 평등 추진 가능성 및 장애
          - 도시재생 뉴딜 정책 기반 구축과 성별 요구
          -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 지역사회 재생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한 성별 요구
          - 주거복지 확충, 일자리 창출,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등 도시재생 목표에 대한 성별 인식
          - 사회적 역할에 따른 일과 돌봄, 문화, 이동과 주거 등에 대한 차별적인 요구
          -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 참여 경험과 요구, 참여 여건 및 사회 자본 구성 현황 평가
          - 생업 및 주요활동과 주거를 연결하는 이동 수단 요구 및 일상생활 안전 요구 
         □ 성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개선 방안
          - 도시 쇠퇴 지표와 도시경쟁력에 대한 재정의
          - 돌봄과 안전 여건을 고려한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 모니터링 체계 개선
          - 여성 참여 촉진하는 지역 거버넌스 및 도시재생 뉴딜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 성별 요구를 수용한 사회 통합적 근린 사업 추진

         

        [연구추진 방법]
         □ 문헌 연구
          - 젠더화된 장소 경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도시 기능에서 생산 우위성, 공간적 분리의 젠더적 함의 등에 대한 여성주의 지리학 및 건축과 도시재생 분야 여성전문가 그룹 현장 사례 연구 등
          - UN 해비타트 Ⅲ의 새로운 도시의제 관련 선행 연구: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 사회문화 도시체계, 도시 거버넌스 등
         □ 행정 자료 분석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지정기준, 도시쇠퇴 진단기준, 기초생활 인프라 범위 및 기준 등), 사업구성 방안 등의 행정 자료
          -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 선정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의 활성화계획 
         □ 설문조사
          - 조사 목적 : 성별 및 사회적 역할에 따른 근린 정주환경 및 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요구 분석
          - 조사 대상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거주 남녀 2,000명 
          - 조사 내용:  주거, 일자리, 돌봄, 안전, 건강 현황 및 요구(공공서비스 및 사회관계 측면),  커뮤니티 내 사회적 접촉 현황 및 요구와 공동체 활동 의사, 지역사회활동 및 의사결정참여 경험 및 요구와 참여 의사, 지역사회 위험 및 일상생활 안전 인식과 요구 등, 지역사회 응집성, 사회통합, 도시 경쟁력 등에 대한 가치 선호 및 자원 배분 인식 등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대상지 사례 조사
          - 조사 목적 :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운영 현황과 여성 참여 장애 요인 분석 
          - 조사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1개 지역
          - 조사 내용: 지역 내 주민협의체, 상인협의체 구성과 각종 협약 체결 과정의 주요 참여자 구성과 역할,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과정,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구성 과정 및 주요 참여자 구성, 임대주택 공급이나 공영상가 조성 또는 앵커 시설 조성 등에서 주요 사업 참여자 구성과 거버넌스 운영 현황 등 
         □ 전문가 자문회의
          - 도시재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