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수)차 국내여성동향(2015.6.24)
        등록일 2015-06-24

        <오늘의 이슈> 


        ▣ 위안부 피해자들, 국제 집단 소송 제기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열린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 소송 의사를 밝힘
         -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소송을 7월 초에 제기하겠다고 공식 발표
         - 나눔의 집에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10명)들과 피해자 유가족 등 1,000명이 원고로 참여 예정, 피고는 일본정부와 아베총리, 일본왕실, 전범기업 등을 포함해 1만명 정도로 예상


        ▣ 다문화가정 지원금 관리 허술
        ○ 어려운 형편의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한 지원금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지원 대상 선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저소득층은 물론 억대 연봉자 다문화가정까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해당사항이 없을 시 신청자가 양식에 소득을 직접 적는 것이 전부
         - 서류상 제출하는 내용의 진위 여부는 관련 재단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건상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실정


        ▣ 보육교사 보수교육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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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주요기사
        ○ 여군 탄생 65주년..."이제는 최초보다 최고가 목표"[초이스경제] 
        ○ [메르스 한달…이것만은 고치자] <중> 한국적 간병 문화[매일신문] 
        ○ 미국내 부모들 자녀양육비 24만 5천달러 쓴다[라디오코리아] 
        ○ [기자의 시각] 화학적 去勢, 그다음은?[조선일보] 
        ○ "위안부 문제 진전 없어 '실망'…국제소송 제기"[노컷뉴스] 
        ○ 韓-日 당국간 위안부 합의해도…피해자들 수용이 관건[동아일보] 
        ○ 줄줄새는 다문화가정 지원금[매일경제] 
        ○ "엄마 사랑해" 아빠의 2배 … 딸 선호한다지만 "사랑해 아들"[중앙일보] 
        ○ [본보 메르스 긴급 시민 설문] 남성보다 여성이 메르스 공포에 더 민감[부산일보] 
        ○ 여가부, 8월에 여성독립운동가 기획전 첫 개최[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20년 만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7월 1일부터 시행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도여성가족연구원 `양성평등 기본법·여성정책 과제' 포럼"[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