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의무화에 따라 위장 여성기업 늘어나
○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제화로 수혜 받고자 명의만 여성기업으로 위장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강원도 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신청건수는 2012년 179건, 2013년 291건, 2014년 481건(193건 반려)
- 지난해 신청 건 중 150여건은 여성이 경영하지 않고 가족 등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반려 조치함
- 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제재는 확인서 발급 취소 외에 처벌조항 신설이 시급함
▣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 불법 인식률 높아져
○ 여성가족부는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전국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업소가 2010년 1,806개에서 2013년 1,858개로 2.9%(52개) 늘었으며, 여성 종사자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3.8%(186명) 증가했다고 밝혔음
- 성인 남성 1000여명의 성매매 불법 인식 수준은 2009년 69.8%에서 2013년 93.1%로 증가했지만 응답자 중 56.7%(680명)는 ‘평생 1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이 가운데 27.2%(326명)는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함
- 성매매 피해여성(15명) 심층 면접 결과, 성매매 업소로 유입된 이유는 가족 해체와 가난·가정 내 학대 등, 이중 대부분은 학업 중단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성평등 수준 향상에 관한 법률안 등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 성평등지표에 관한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 근로자의 가족이 「암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말기암환자인 경우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14일의 가족임종휴가를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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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은행권 채용 확대, 정규직은 '찔끔'?..부풀리기 지적[뉴스토마토]
○ 젠더 관점으로 노동시장 새판 짜라[여성신문]
○ "여성 관리자가 남성보다 낫다"<갤럽 조사>[연합뉴스]
○ 인권위 여성직원들은 생리휴가를 안 쓴다?[미디어오늘]
○ 공공구매 혜택 노린 위장 여성기업 난립[강원도민일보]
○ [김현주의 일상 톡톡] 아무 짓도 안했어요[세계일보]
○ '들병 아줌마'를 아시나요? 다시 고개드는 노인 性매매[머니투데이]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급증 … 서러운 이국살이[인천일보]
○ 온갖 욕설에 성희롱은 기본, 칼로 위협까지…블랙컨슈머 갑질 ‘도’ 넘었다[헤럴드경제]
○ “모바일 홈쇼핑 VVIP는 30대 여성”[ZDNet Korea]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전년도 대비 출생아 수 늘어나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