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철도 성범죄 3년 만에 84% 증가
○ 국토교통부는 최근 3년(’12~’14년도)간 철도범죄 현황 분석결과,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 범죄 3,568건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2배(183%) 가까이 증가, 수법도 다양
- 범죄 유형별 절도 1,002건(28%), 성범죄 749건(21%), 폭력 15%, 철도안전법위반 12% 등(성범죄는 최근3년간 84% 증가)
- 철도 성범죄의 경우, 전동차 내 368건(49%), 평일 아침시간대(06-09시), 밀착형 491건(54%) 주로 발생하며, 이 중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3년간 235건으로 2배 증가
- 국토교통부는 전국 주요역에 고화질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범죄 감시체제 구축, 철도범죄신고 모바일앱 개발 및 배포
▣ 아동·여성 등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등록율 저조
○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비롯해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 실종시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시행했으나, 등록율 저조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현황 결과 2012년 11만400건→ 2013년 26만4천784건→2014년 23만1천934건으로 총 261만2천845건 중 60만7천118건(23%) 등록
- 시행 4년 만에 등록율 23% 불과 조치로 지속적인 홍보 외어린이 실종 다발지역 둥지에서 현장가입 유도 등 찾아가는 단체등록 서비스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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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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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여성 등 지문·사진 사전등록제 초기만 반짝… 4년째 23%로 무관심[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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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의 5월’… 여성·기혼 직장인 “왕부담”[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국토교통부] 철도 성범죄 3년 만에 84% 증가, 수법도 다양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더 나은 미래] 베트남 여성문제, 정책 연구로 해결"[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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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 토론회"[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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