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정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
○ 기획재정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및 신설 등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마련함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자녀부터 세액공제금액이 1인당 20만원(기존)→1인당 30만원(향후)으로 증가하게 됨
- 또한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공제되고 출산？입양 자녀가 있으면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정부는 이러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내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5월 중 연말정산 재정산 실시 및 환급액 수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국방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시 군형법으로 처벌
○ 국방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시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 합동회의' 결과)
- 상관이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부하와 성관계 시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위력에 의한 성관계 및 추행죄에 대해서도 군형법을 적용할 계획임
- 또한 군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고 여군 판사를 임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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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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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매매 온상’ 스마트폰 채팅앱 '성인인증 절차도 없어'[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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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장에서 벌금·징역형까지…성매매 규제 변천사[머니투데이]
○ [막전막후속기록]성매매 여성, 도박·카드빚 때문?[머니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안전예방·관리·교육 등 청소년 활동 안전 위한 전문기관 출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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