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통제 및 처벌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 (Stalking Protection Act) 제정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 영국에서 상대를 병적으로 집요하게 쫓아다니는‘스토커’를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한 스토킹 보호법(Stalking Protection Act)이 3월 15일 제정됐다. 스토킹 보호법은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저지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 스토킹 보호법은 경찰에 스토커 저지 권한을 부여해 범죄 피해 발생 이전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과거엔 범죄 피해가 발생해야 경찰이 개입할 수 있었지만, 이 법이 제정되면서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은 스토킹이 의심될 경우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스토커에게 심리 상담과 범죄 예방 목적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가해자 처벌도 강화했다. 스토커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형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영국에서는 2016년 10월, 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을 당한 20대 여성이 살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 사망 당시 26세였던 앨리스 러글스는 이별 뒤에도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했던 전 남자친구인 트리만 딜런에게 잔인하게 살해됐고, 가해자는 22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앨리스 살해 사건’에서 경찰이 초동 대처에 실패해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018년 9월 보도를 통해 “앨리스가 살해되기 전에 ‘전 남자친구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고를 받은 경찰 2명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며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 영국을 대표하는 범죄 통계인 잉글랜드 웨일스 범죄 통계 (Crime Survey of England and Wales)에 따르면, 16~59세 영국인 중 여성은 5명 중 1명, 남성은 10명 중 1명꼴로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7~2018년 사이 스토킹 범죄 건수는 1,616건으로 전체 중 73%가 가정 폭력과 관련이 있었다고, 영국 내무성(Home Office)는 분석했다.
○ 내무성은 올해 초부터 여성을 향한 폭력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1월에도 신체적？정신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 통제까지 가정 폭력으로 간주하는 가정 폭력법 초안 (draft Domestic Abuse Bill)을 만들어 가정 폭력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내무성은 “가정 폭력법 초안은 전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 등 아는 사람에게 스토킹 등 폭력을 당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낯선 사람에게 스토킹 피해를 보는 이들은 스토킹 보호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고자료>
■ GOV.UK (2019.3.15.) “Government backed Stalking Protection Bill receives Royal Assent”,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ed-stalking-protection-bill-receives-royal-assent (검색일: 2019.3.28.)
■ Parliament.uk (2019.3.15.) “Royal Assent: Stalking Protection Bill signed into law”, https://www.parliament.uk/business/news/2019/march/royal-assent-stalking-protection-bill-signed-into-law/(검색일: 2019.3.28.)
■ Legislation.gov.uk (2019) “Stalking Protection Act 2019”,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9/9/contents/enacted(검색일: 2019.3.28.)
■ The Guardian (2018.9.12.) “Two police officers disciplined over Alice Ruggles murder case”,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8/sep/12/two-police-officers-disciplined-alice-ruggles-murder-case(검색일: 2019.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