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남녀동등구성법’ 논의 최초 시작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
- 독일 정치권에서는 독일 의회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선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바를레이 법무부 장관과 여성의원들은 선거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채우거나 직접 선거가 이뤄지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남녀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
- 년 2월 독일 연방의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를 남녀 동수로 구성하는‘남녀동등구성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연방의회
의 여성의원들은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ünen), 자유민주당(FDP), 좌파당(Linke)의 대표 여성의원으로 이뤄진 ‘연방의회 여성 국회의원 연합그룹’을 결성하고, ‘남녀동등구성법’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는 상황이다. 연합그룹은 첫 회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 의회에서도 여성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선거 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제 우리는 의회 스스로 여성의원을 늘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조치 없이 아무것도 개선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
- 독일 의회는 2017년 연방 선거 이후 여성의원 비율이 31%로, 과거 독일 연방의회 여성 비율(2009년~2013년 32.8%, 2013년~2017년 36.8%)보다 감소한 상황이다. 정당별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녹색당과 좌파당이 각각 58.2%, 53.6%로 가장 높고, 이어 사회민주당이 41.8%다.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은 20%대에 그쳤으며 극우 정당인‘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의 여성의원 비율은 10.9%다.
-
-
- 여성의원 비율도 낮은 상황으로 튀링겐(Thüringen) 주가 40.6%, 함부르크 37.2%, 브란덴부르크 36.4%, 라인란트팔츠 35.6%, 자를란트 35.3% 순이다. 가장 낮은 곳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로 여성의원 비율이 24.5%이고, 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 바이에른도 25~26% 정도에 머물러 있다.
-
-
- 렇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 연방의회 차원의 ‘남녀동등구성법’ 제정이 이뤄지려면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남녀동등구성법 최종 처리 결과가 중요하다. 독일 브란덴부르크 (Brandenburg)주는 선거에 출마하는 남녀 후보자 수를 같게 지명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2020년부터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은 후보자 명단을 남녀 동수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주의회 정당별 선거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별도의 선거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이후 같은 수의 남녀를 후보자 목록으로 최종 작성하게 된다. 지난 1월, 브란덴부르크에서 주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에 대해 앞으로 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
-
- 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여성의원들이 정치 영역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조를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레리 호네 저널리스트 역시 독일 언론 ‘슈피겔’ 기고를 통해, 법 제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의회가 직접 여성의원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기본법 3조에 따르면 국가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에 의회는 더 많은 여성이 정치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접 후보자 명단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