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 내용 3
나. 연구 방법 4
3.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 효과 8
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의 전개 과정 9
1.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 및 한부모가구 현황 11
가.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상의 어려움(양육비 법과 정책의 필요성) 11
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현황 12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법의 전개 과정 16
가.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민법 개정 16
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 18
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양육비이행법 제.개정 20
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 22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개 과정 30
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무료법률 구조사업의 전개 30
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및 실무에의 적용 31
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실시 33
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37
4. 소결 38
Ⅲ. 양육비 대지급 관련 외국 사례 43
1. 주요 국가들의 양육비 이행 지원 개관 45
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체계 국제비교 선행연구 45
나. 양육비 관련 국제비교 통계 48
2. 독일 51
가. 독일 민법의 부양 관련법의 주요 내용 51
나. 양육비 대지급(Unterhaltsvorschuss) 54
다. 독일의 아동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63
3. 프랑스 67
가.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법제도적 지위 67
나.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주요 내용 71
다. 프랑스의 가족급여 82
4. 덴마크 85
가. 자녀의 복리에 관한 법제 개관 85
나. 부모의 자녀 부양의무 87
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 89
라. 덴마크의 가족급여 체계 91
5. 소결 : 한국의 가족급여 현황 및 대지급 수당 도입 방향 97
Ⅳ.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 방안 103
1. 양육비 사적 이전이 곤란한 상황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105
가. 보편적 수당으로서 대지급 수당의 도입 필요성 및 시점 105
나. 대지급 수당 도입 전의 대안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확대 109
2.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의 강화 111
가.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 강화 112
나. 사법적 제재조치의 실효성 강화 113
다. 행정적 제재조치의 강화 126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기능 강화 135
가. 조정 역할 강화 및 집행권원 부여 135
나. 면접교섭 및 협의성립 지원(자발적 이행 촉진 및 갈등 완화) 138
다. 상대방의 소재 및 재산파악을 위한 권한 강화 140
라. 이행확보에 초점을 둔 기능 강화 : 모니터링 방식의 전환 141
4.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시 아동학대죄 처벌 가능성 모색 143
참고문헌 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