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구분 분야
        담당자 조선주 연구자 조선주/김영숙/박수범/권도연
        연구기간 2018-06-26 ~ 2018-10-25 발행일 2019-01-04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6

        Ⅱ.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7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현황 분석 및 평가 9
        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현황 9
        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평가 11

        2. 정책 개선 및 권고(안) 17
        가. 여성고용의 질 지표 부재 관련 개선안 18
        나. 제도의 강제성 확보 조치 부재 관련 개선안 20
        다. 제도 기준의 적정성 관련 개선안 22

        3. 민간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관련 시행 모형 도출 및 사업장 수준 진단 프레임으로 활용 24
        가. 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일반 현황 및 일?생활 균형 제도 파악 24
        나. 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고용 과정 26
        다. 기관의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인식 및 특화사업 29

        Ⅲ. 한국형 성인지적 스튜어드십 코드 개발 31

        1.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분석 및 평가 33
        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현황 35
        나. 국내 기금의 책임투자 현황과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가능성 43

        2. 외국의 스튜어드십 코드와 여성대표성 제고 사례 50
        가. 일본  51
        나. 기타 국가 57

        3. 정책개선 및 권고(안), 의견제출(안) 71
        가. 한국형 성인지적 스튜어드십 코드(안) 71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75

        Ⅳ. 민간부문 대표성 관련 통계의 성인지적 분석?평가 77

        1.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관련 통계 현황 79
        가. 성별분리통계현황 79

        2. 사례분석을 통한 민간부문 기업의 여성대표성 93
        가. 공공기관 93
        나. 지방공기업 97
        다. 민간기업 99

        3. 정책개선 및 권고(안) 104
        가. 공공기관 경영공시기준 강화 104
        나. 지방공기업 경영공시기준 105
        다. 민간기업 공시기준 개선 106
        라. 경영공시 통합자료 제공방법 개선 108

        참고문헌 109

        부  록 115
        <부록 1>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관련 계획 현황 분석 117
        <부록 2> ’18년도 공공기관 세부현황 127
        <부록 3> 공공기관 통합공시 항목별 세부 공시기준(2018년) 130
        <부록 4>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항목(2018년) 135
        <부록 5> 민간기업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8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