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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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 론 1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3

2. 사업 내용 및 방법 5
가. 사업 내용 5
나. 사업 방법 6

3.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8
가. 추진체계 8
나. 추진절차 8
다. 추진일정 9

Ⅱ. 중앙행정기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11

1. 분석평가 대상 사업 개요 13
가. 주요특성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13
나. 기관별 분석평가 대상 사업 현황 29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41
가.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41
나.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44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종합분석 48
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48
나. 주요 정책개선안 54
다.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63

Ⅲ. 중앙행정기관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69

1. 분석평가 대상 계획 개요 71

2. 지표별 분석평가 작성 현황 74
가. 비전과 목표 74
나. 전략 및 중점과제 74

3.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가 검토 및 종합분석 76
가.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76
나. 전문가 검토 개선의견 주요 내용 78
다. 검토의견 작성을 위한 자료 활용 84

Ⅳ. 2018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방안 89

1. 2018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1
가. 신규 분석평가 사업과제 발굴 강화 91
나. 검토의견서 작성 질적 강화 92

2. 2018년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과제 94
가. 공무원의 계획 분석평가 실시에서 전문가 분석평가 실시로 전환 검토 94

· 부 록 97
1.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각 부처 "성평등 조치사항" 제시 내용 99
2.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107
3.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269
4. 2017년 부처별 사업·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작성 참고 통계·문헌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