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개요/ 1
1. 서  론/ 3
2. '한국의 성인지 통계' 지표체계 / 11
3. 한눈에 보는 성인지 통계 / 29
4. 한국의 성인지 통계 요약 분석 / 49
5.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 99


Ⅱ. 통계표 및 지표 / 111
1. 인구 / 113
2. 가족 / 139
3. 보육 / 179
4. 교육 / 199
5. 경제활동 / 243
6. 보건 / 373
7. 복지 / 415
8. 정치 및 사회참여 / 465
9. 문화 및 정보 / 485
10. 안전 / 507
11. 국제비교 / 537



발간보고서

* 영문핸드북: Women in Korea 2016

1. 서  론
 가. 배경 및 필요성
사회지표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UN통계위원회 제17차 회의 의결, 1972)에 의거하여 UNFPA의 자금지원으로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인구통계개선；개발계획작성을 위한 사회경제지표'를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로 350개의 사회지표를 체계화하였고, 1979년 128개의 지표를 작성하여 발간하였다.
이후 통계청은 매년 지표의 수를 확대 집계하는 등의 발전을 꾀하였으나 몇몇 항목에서 간단한 성별구분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집계항목에서 성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았다. 통계를 생산하는 정부부처의 통계보고서 또한 통계의 기초가 되는 용어의 정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다수의 통계가 남성의 상태나 기여도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정의되어 여성의 상태는 물론 가정과 사회에서 생산자로서 여성의 기여도 또한 전혀 가시화되지 못하였다.
1975년 UN은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1976∼1985년 UN여성 10년’을 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자료, 통계의 수집과 축적 및 지표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울러 세계 각국에 성별분리 통계의 수집 및 축적을 촉구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였다. 또한 1995년 제4차 북경 세계여성회의(북경선언문)에서는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및 평가를 위해 성별분리 자료와 정보를 생성하고 배포할 것’을 적극적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성 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된 통계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발간 배포하게 되었다. 이후 '여성통계연보'는 14회에 걸쳐 발간되었으며 새로 개발된 성인지 통계지표를 매년 반영하고 최근 통계를 갱신함으로써 우리나라 대표 성인지 통계보고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보고서 명이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최근 여성정책을 검토하여 분야별 주요 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도는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에서 제시된 자문내용을 기반으로 지표체계를 점검하였으며, 보건과 복지 분야의 지표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나. 보고서 작성의 목표 및 의의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 작성의 목표는 기존 사회통계 및 지표를 검토 분석하여 여성의 상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기존 통계 및 지표의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여성의 상태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표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집대성함으로써 여성문제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기존통계의 원자료(Raw data)를 여성관련 주요 변수별(성, 교육정도, 혼인상태 등)로 재분석함으로써 여성의 상태를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매년 여성관련 지표의 체계가 사회 변화에 따라 재조정됨으로써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상태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다. 연구방법
통계 및 지표의 기본체계는 2015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사회지표 개발'(1996년), '양성평등지표의 개발'(2005년)과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2007), 여성가족부의 국가성평등지표 및 국제기구의 성평등 지표 등의 자료와 최근 여성 정책의 관심 등을 반영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남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거나 통계표를 재편집할 경우 고려된 기본변수는 성별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모든 통계표는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만약 기존 통계표가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계 원자료(Raw data)를 재분석하여 여성의 현황을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치만 보고된 통계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여성비율을 함께 제시하였고 각 지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변수(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등)를 선정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통계표의 게재년도는 원칙적으로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게재하였으며 변화추이가 필요한 경우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5년 간격 혹은 1년 간격으로 자료를 수록하였다. 단, 부득이하게 해당년도의 자료가 없을 경우 그와 근접한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는 2016년 1월말까지 생산된 보고서 혹은 원자료를 분석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게재된 통계는 조사된 통계의 생산연도와 비교하면 1∼2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 2016년 보고서의 변경내용
2016년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기존 보고서의 지표체계와 시계열을 유지하고 최근 생산된 통계를 갱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금년 보고서는 전년 보고서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이 변경 및 수정 보완하였다.
첫째, 2016년 보고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여성정책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통계를 보완하였다. 보건경제활동 분야는 장영식 외(2007)의 '보건복지통계 수요조사 및 생산방안연구'와 송현종(2005)의 '보건분야 통계 생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보건복지부(2015)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검토하여 기초로 기존 지표체계를 재정비하였고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통계를 검토하여 추가하였다. 
2016년도 보건 지표체계는 기존 관심영역과 세부관심영역의 내용을 포괄하는 범위에서 영역을 재편하였다. 관심영역은 상병과 출산과 사망을 질병과 생식건강으로 영역을 통합 변경하였고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이용은 관심영역을 건강상태와 행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변경하여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세부 관심영역 또한 기존 영역을 세분화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부관심영역 명을 변경하였다. 복지 지표체계는 공공부조를 세부화 하는 방향으로 지표체계를 정비하였다. 기존 공공부조는 기초생활보장만을 세부관심영역으로 다루고 있으나, 2016년 변경은 세부관심영역을 기초생활보장, 의료보장, 자활지원으로 구분해서 체계화했다. 관심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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