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주요 연구내용과 방법 / 7
3. 보고서의 구성 / 8


Ⅱ. 국제적 성평등 의제로서 성평등과 남성 / 11
1. 유엔(UN): 성평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 증진 / 13
가.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선언: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 / 13
나. 성평등에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 관심: 2000년대 중반 이후 / 14
2. 유럽연합(EU):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 변화 / 15
3. 국제민간단체의 활동 / 17
가. 개요 / 17
나.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기반 활동 / 18
다.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포괄적 지식 생산 / 20
라.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를 위한 활동 경험과 지식의 공유 / 22
마. 평등하고 비폭력적인 돌봄자로서 대안적 남성성 모델의 확산 / 24
4. 유럽 민간단체의 활동 / 26


Ⅲ.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논리 / 29
1. 남성과 성평등의 관계 / 31
가. 젠더질서의 변화와 남성 / 31
나. 성평등과 남성의 이해(interests) / 33
다. 변화에 대한 저항 / 34
2.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의 원칙 / 35
가. 남성성의 정치의 유형 / 35
나.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의 목표: 젠더개혁 / 39
다. 메스너의 삼각형과 균형있는 접근 / 41
3. 주요 정책영역과 과제에 대한 탐색 / 41
가. 2004년 제4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행동강령 / 42
나. 유럽연합의 정책권고 / 46
다. 시사점 / 49


Ⅳ. 해외의 정책·사업 사례 분석 / 53
1. 반폭력 / 55
가. 남성과 젠더기반 폭력(Gender-based Violence) / 55
나. 하얀리본운동(White Ribbon Campaign) / 58
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16일 행동(the 16days of activism against gender violence campaign) / 62
라. 기타 국가사례 / 65
마. 시사점 / 67
2. 학교교육 / 68
가.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남자아동 및 남학생 / 68
나. 스웨덴: 유치원에서의 성평등 교육 / 70
다. 독일: 비전통 분야로의 진로 탐색 / 74
라. 아일랜드: 남학생을 위한 성찰적 남성성 교육 / 77
마. 시사점 / 80
3. 부성 / 82
가. 부성의 젠더 이슈와 정책유형 / 82
나. 스웨덴: 남성성 재구성 프로젝트로서 ‘아빠의 달’ / 85
다. 영국: 부성연구소(Fatherhood Institute) / 90
라. 시사점 / 92
4. 남성건강 / 94
가. 젠더 규범과 남성건강 / 94
나. 아일랜드: 조사·연구에 기반한 ??남성건강정책기본계획 (2008-2013)?? / 96
다. 호주: 지역사회 활동과 남성건강 / 103
라. 세계남성건강주간 / 111
마. 시사점 / 115
5. 남성 지원 서비스 / 117
가. 노르웨이: 남성을 위한 성평등 자원 센터(Reform) / 117
나. 호주: 남성과 가족관계서비스 / 128
다. 폭력 피해 남성 지원 서비스 / 133
6. 정책형성기반 / 136
가. 노르웨이: 남성의 삶에 대한 조사·연구 / 136
나. 핀란드: 성평등을 위한 남성 의제 발굴 / 138


Ⅴ.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통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 141
1.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 143
2.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 / 146
가. 남성의 태도와 행동 변화 / 147
나. 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참여의 조직화 / 148
다. 남성 지원 서비스 / 149
3. 정책과제 / 150
가. 남성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 / 150
나. 폭력근절을 위한 남성 참여의 조직화 / 154
다. 남성건강정책 추진 기반 마련 / 157
라. 남성 지원 서비스 / 158
마. 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연구 / 160


Ⅵ. 요약 및 맺음말 / 163
1. 요약 / 165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165
나. 국제적 의제로서 성평등과 남성 / 166
다.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논리 / 168
라. 해외의 정책·사업 사례 / 171
마.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 180
2. 맺음말 / 184


* 참고문헌 / 189


* Abstract / 205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이후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에 추진해 왔던 여성정책과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어떠한 목표에 기반하여 남성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성평등과 남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다른 한편, 유엔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에서 남성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적 의제로 부상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음.

□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평등과 남성 관련 활동의 흐름과 정책 분석에 기반하여 '양성평등기본법' 하에서 남성을 어떻게 정책 대상으로 포괄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논리를 구성하고, 향후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임.

□  첫째, 국제사회에서 ‘성평등과 남성’ 의제의 도입과 확산, 그리고 현재의 동향을 검토하고,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대한 권고를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과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둘째, 친여성주의, 비판남성학의 학술적 연구에 기원을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논거 및 이에 기여한 학자들의 논의에 기반하여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논리를 도출함. 

□ 셋째, ‘성평등과 남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의제 영역별로 해외의 국가정책 또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반폭력, 교육, 부성, 남성건강, 남성 지원 서비스, 정책형성기반 등 6개의 영역별로 2~3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함.

□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양성평등정책’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양성평등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함.


다. 연구방법
□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임. 

□ 성평등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이론적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성평등과 남성’을 주제로 한 학술적 연구를 검토 했으며, 유엔, 유럽연합, 국제민간단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했음. 

□ 구체적으로 전세계 국가들에서의 성평등 정책과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엔과 유럽연합의 활동방향과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논리에 부합하여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2. 국제적 성평등 의제로서 성평등과 남성 
가. 유엔: 성평등의 파트너로서 남성의 역할 증진
□ ‘성평등과 남성’은 1990년대 중반에 등장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 성평등과 관련된 유엔의 중심적 의제가 됨.

□ 2004년 제48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의 회의에서 ‘성평등에서 남성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포괄적이고 심도있게 다루어졌으며, 회의 결과 합의문이 채택됨.

□ 최근 '유엔여성 성평등 계획, 2014-2017(UN-Women Strategic Plan, 2014-2017: Making this the Century for Women and Gender Equality)'은 성평등을 위한 전략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한 파트너로서 남성과 소년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2014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유엔여성의 ?히포쉬(HeForShe) 캠페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임.


나. 유럽연합: 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역할 변화
□ 유럽연합에서 남성과 성평등에 대한 관심은 주로 자녀양육 등 남성의 가족 내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출발했으나, 점차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책 이슈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2007년 11월 유럽회의는 남성과 성평등에 대한 합의문(Council Conclusions on men and gender equality)을 발표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2010-2015 성평등 기본계획(Strategy for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2010-2015)??은 성평등에서 남성 참여를 수평적 이슈(horizontal issues)로 다루고 있음.

□ 2010년 이후부터 남성과 성평등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다. 국제민간단체의 활동
□ ‘성평등에서 남성의 역할 증진’이라는 유엔 성평등 의제의 확산을 위한 국제민간단체의 활동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어 왔음.

□ 국제민간단체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됨.
- 첫째,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하는 한편, 지역 사회 내에서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함.
- 둘째, 성평등과 남성 이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증거에 기반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통해 공유함.
- 셋째, 성평등과 남성 의제와 관련된 활동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연대 조직인 맨인게이지(MenEngage)를 설립하여 심포지움 등을 개최함.
-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맨케어(MenCare) 캠페인을 조직화하여 평등하고 비폭력적인 돌봄자로서 대안적 남성성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3.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을 위한 논리
가.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의 목표: 젠더개혁
□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은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계적 시도로서 ‘젠더개혁(Gender Reform)’을 목표로 해야 함. 젠더개혁은 여성과 남성의 삶의 영역과 행동 방식을 위계적으로 구분하고, 불평등을 생산해 내는 젠더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체계적 노력을 의미함.


나. 메스너의 삼각형과 균형있는 접근
□ 남성성의 제도화된 특권(privileges)과 비용(costs), 그리고 남성들 사이의 차이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 등 세 가지 차원의 ‘균형있는 접근(balanced approach)’이 필요함.

□ 성불평등 구조에 의해 남성은 여성보다 더 많은 정치적, 경제적, 규범적 자원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화된 특권’을 갖지만, 생계부양자로서 부담, 가족을 비롯한 친밀한 관계의 어려움, 과도한 스트레스, 조기사망을 비롯한 건강문제 등의 비용도 동시에 치러야 함. 그러나 기존의 사회불평등 구조에 의해 남성성의 특권과 비용은 모든 남성들에게 균형있게 분배되지 않음. 

□ 성평등 정책에서 남성 통합은 이러한 세 가지 차원 중 어느 하나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아야 함. 이는 한편으로는 ‘젠더개혁’이라는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여성에게 제공되던 지원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성의 ‘정당한 복리와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제임.


다. 두 가지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탐색
□ 유엔과 유럽연합에서의 성평등 정책과 남성에 대한 권고와 제안은 친여성주의(pro-feminist)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정책 방향에 대한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

□ 유엔의 행동강령은 성평등에 대한 지지자이자 성평등을 위한 활동의 참여자로서 남성의 역할 증진이 중심이 되는 반면, 유럽연합의 정책 방향과 제안은 남성의 돌봄자로의 역할 변화와 남성들 내부의 차이를 강조함.

□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국제기구의 정책과제는 지배적 남성성과 폭력의 밀접한 관계를 전제하고 폭력의 개념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제한하지 않고 젠더기반 폭력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 성평등과 남성에 대한 정책의 설계와 개발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과 정책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영역으로서 교육과 가족 내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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