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구분 수시 분야 정책
        연구자 홍승아/문미경/장미혜/박선영/이미정/김경희/전기택/김동식/김수진
        발간년도 2017
        첨부파일 [수시]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과 정책과제 - 홍승아(보이스아이).pdf ( 3.2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 5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5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7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9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9
        3. 주요 정책과제 / 11


        Ⅱ. 여성정책 11대 과제 / 13
        1.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성평등 실현 / 15
        가. 현안과 이슈 / 15
        나. 정책과제 / 22
        2. 가족변화 대응 적극적 가족정책 추진 / 26
        가. 현안과 이슈 / 26
        나. 정책과제 / 30
        3. 성평등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 35
        가. 현안과 이슈 / 35
        나. 정책과제 / 38
        4.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 강화 / 42
        가. 현안과 이슈 / 42
        나. 정책과제 / 44
        5.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 49
        가. 현안과 이슈 / 49
        나. 정책과제 / 53
        6. 여성대표성 실효성 확보 / 56
        가. 현안과 이슈 / 56
        나. 정책과제 / 58
        7. 생애주기별 성별 안전역량 증진 / 62
        가. 현안과 이슈 / 62
        나. 추진 성과 / 64
        다. 정책과제 / 67
        8. 젠더폭력 사각지대 개선 / 73
        가. 현안과 이슈 / 73
        나. 정책과제 / 75
        9. 여성의 건강권 보장 강화 / 78
        가. 현안과 이슈 / 78
        나. 정책과제 / 83
        10. 입법을 통한 성평등정책 추진 강화 / 86
        가. 현안과 이슈 / 86
        나. 정책과제 / 88
        11.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통일정책 추진 / 94
        가. 현안과 이슈 / 94
        나. 남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 95
        다. 정책과제 / 99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1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가족의 변화로 인하여 여성·가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동시에 새로운 이슈와 과제들이 대두됨으로써 여성정책과 이슈들은 더욱 확대되었음. 이에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여년간 여성의 사회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한국사회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낮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최근의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는 116위(2016년)로 2007년 97위, 2011년 107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http://www3.weforum.org/ docs/GGGR2015. 2017. 7.20 검색)
        ○ 또한 2014년 기준 성별 임금격차는 37%로 OECD 평균 15%의 두배 이상임. 여성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불안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의 증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성불평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성격차지수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 가족, 일·가정양립, 돌봄,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안전, 젠더폭력, 건강, 법, 평화·통일 등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새 정부의 여성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위 11개 영역의 원내 전문가의 협업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역별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음. 각 전문가의 원고는 기존 연구의 관련부분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혀둠


        2.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정책환경의 변화
        가. 여성노동의 변화와 전망
        □ 2000년 이후 여성 고용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성 노동시장 현황은 여전히 저조함
        ○ 여성고용 확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적극적인 방안 필요
        ○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29위에 머물고 있음

        □ 맞벌이가족의 증가로 일가정양립 지원수요는 더욱 증가
        ○ 성평등 일가정양립으로의 전환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 육아휴직 이용자 수는 여전히 여성에게 크게 편중되어 있음(남성 비율 8.5%, 2016)

        나. 가족의 변화와 전망
        □ 가족규모의 축소, 가족형태의 다양화 증가
        ○ 핵가족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를 기반으로 통계청의 2035년 인구전망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20.3%로 감소, 1인가구와 부부가구가 각각 34.3%, 22.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2)

        □ 가족형성의 지연과 안정적인 가족생활 유지의 어려움
        ○ 교육, 취업 등으로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만혼화 경향, 혼인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에 취업, 주거, 가족부담은 가족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가족관점에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필요

        다. 젠더폭력의 증가와 대응방안
        □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증가 양상과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 여성폭력 및 젠더폭력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확산됨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법 제정이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투입·확대되면서 피해자 지원서비스는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개선되었음
        ○ 2004년 성매매특별법 도입 이후 “성매매 피해자”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서비스가 도입됨. 성매매 예방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
        ○ 최근의 여성혐오, 새로운 형태의 젠더폭력 양상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 강화 필요

        라. 성평등수준 변화와 전망
        □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제고 필요
        ○ 여성가족부의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분야가 95.4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 문화·정보 분야, 복지분야, 경제활동 분야, 가족분야 순임.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 다음은 안전분야임
        - 2015년 분야별 성평등 수준을 2011년과 비교하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분야로 10.4p가 증가함. 그 다음은 의사결정, 보건, 복지, 문화·정보, 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순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분야는 오히려 악화(8.8p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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