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 1
1. 연구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7
3. 이론적 배경 / 9


Ⅱ. 2016년 가정폭력 실태 심층분석 / 13
1. 분석개요 / 15
가. 분석자료 / 15
나. 여성 폭력 피해 분석 변수 / 15
다. 남성 폭력 가해 분석 변수 / 20
2.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 특성 및 관련요인 / 22
가. 주요 변수 빈도 / 22
나. 배우자 폭력 피해율 / 28
다. 폭력피해 관련 요인 / 29
라.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 / 35
마. 배우자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 41
바. 폭력으로 인한 피해/영향 / 47
사.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50
3.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 특성 및 관련요인 / 68
가. 주요 변수 빈도 / 68
나. 배우자 폭력 가해율 / 72
다. 폭력가해 관련 요인 / 73
라.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79
4. 소결 / 97


Ⅲ. 지원기관 이용 가정폭력 피해여성 실태 심층분석 / 101
1. 분석개요 / 103
가. 분석자료 / 103
나. 분석변수 / 103
다. 분석대상자 특성 / 107
2. 배우자 폭력 피해 / 109
가. 배우자 폭력 피해율 / 109
나. 배우자 폭력의 첫 발생시기 / 110
다. 배우자 폭력의 주된 이유 / 112
3.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 / 115
가. 폭력에 대한 대응 / 115
나.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및 경찰 신고 여부 / 117
다. 폭력에 대한 맞대응 / 122
라. 폭력특성에 따른 폭력 대응 / 125
4.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피해/영향 / 127
가. 폭력으로 인한 피해/영향 / 127
나. 폭력특성에 따른 피해/영향 / 129
다. 폭력피해/영향에 따른 폭력 대응 / 130
5. 배우자 폭력 피해 이후의 계획 / 131
6.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135
7. 소결 / 136


Ⅳ. 2010~2016년 가정폭력 추이 및 특성 분석 / 139
1. 분석개요 / 141
가. 분석자료 / 141
나. 분석변수 / 141
2. 배우자 폭력 피해 추이 / 146
가. 폭력 피해율 / 146
나. 폭력 유형의 중복 피해 / 147
3. 폭력피해 관련 요인 추이 / 148
가. 개인특성별 폭력피해 / 148
나. 가족특성별 폭력피해 / 149
다. 가정폭력 관련 인식별 폭력피해 / 151
4. 폭력 대응 및 피해/영향 추이 / 154
가. 배우자 폭력 피해 특성 / 154
나.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 / 157
다. 배우자 폭력에 대한 도움 요청 여부 / 168
라. 폭력으로 인한 피해/영향 / 174
5.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추이 / 179
가.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추이 / 179
나. 자녀학대 / 180
다. 세대간 가정폭력 중복경험 / 184
6. 소결 / 189


Ⅴ. 의식 및 문화 분석 / 193
1. 분석개요 / 195
가. 2016년 분석 / 195
나. 2010~2016년 추이분석 / 196
2. 2016년 의식 및 문화 분석 / 198
가. 주요 변수 빈도 / 198
나. 개인 및 지역특성별 의식 및 문화 / 202
다. 의식 및 문화 항목 간 관계 / 213
3. 2010~2016년 의식 및 문화 추이 / 216
가. 의식 및 문화 추이 / 216
나. 의식 및 문화 항목 간 관계 / 223
4. 소결 / 225


Ⅵ. 연구결과 및 시사점 / 229
1.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231
가. 배우자 폭력 특성 / 231
나. 지원기관 이용 피해여성 특성 / 233
다. 2010~2016년 여성의 배우자 폭력피해 추이 특성 / 235
라. 일반국민의 의식 및 문화 / 237
2. 종합 논의 / 239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242


* 참고문헌 / 245

* Abstract / 247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양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가정폭력의 특성상 정확한 발생과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대표성이 확보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폭력 발생률 파악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그동안 폭력 발생양상 특성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심층 분석은 미흡했음
□ 현재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응정책 마련을 위해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2차 분석하여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고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첫째,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과 가해남성을 중심으로 폭력 발생률, 폭력 발생과 관련된 요인들(개인/가족/지역 특성 및 가정폭력 관련 인식, 폭력특성 요인)을 분석하고,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성인기 배우자 폭력, 미성년 자녀에 대한 학대의 중복경험을 분석함 
○ 둘째,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기관 이용 피해여성의 실태특성을 파악하고, 일반국민 대상 가정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와 비교, 상호보완함 
○ 셋째, 2010∼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배우자 폭력 피해 실태와 양상의 변화를 분석함
○ 넷째,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일반국민의 가정폭력과 관련된 의식 및 문화 수준을 분석함 

□ 연구방법
○ 2010∼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2016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각 분석에서 일관된 기본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분석결과 간의 비교, 종합결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2016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기본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 조사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여 활용함


Ⅱ. 2016년 가정폭력 실태 심층분석
가.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 특성 및 관련요인
□ 배우자 폭력 피해
○ 만 19세 이상 기혼 여성(사실혼 포함)이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경험한 4유형(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 폭력 피해율은 12.1%였고, 2유형(신체적/성적 폭력) 피해율은 4.6%였음. 평생 동안 경험한 4유형 피해율은 23.2%, 2유형 피해율은 10.9%였음
○ 지난 1년간 4유형 기준으로 1개 유형만 경험한 비율은 64.9%, 2개 유형 이상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비율은 35%였음. 평생 4유형 기준으로는 1개 유형 폭력 피해 55.4%, 2개 유형 이상의 중복 피해는 44.7%로 나타남

□ 폭력피해 관련 요인
○ 본인과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 아동기에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지난 1년간 배우자로부터 통제행동을 경험한 집단이 배우자 폭력 피해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태도가 더 허용적인 집단에서 폭력 피해율이 높게 보고됨 

□ 배우자 폭력에 대한 대응 및 도움 요청 여부
○ 폭력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2개 이상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한 집단이거나 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상처, 정신적 고통, 위협/공포심을 경험한 집단이 배우자 폭력에 맞대응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중복 폭력유형의 개수가 많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며, 폭력 첫 발생시기가 이르고, 폭력이 지속된 기간이 긴 집단에서 도움 요청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기혼 여성이 아동기(만 18세 이전)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58.9%였음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여성이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32.2%로 나타남.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배우자의 통제행동을 경험한 집단, 응답자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가 강하고 가정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집단이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성인기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과 자녀에 대해 학대를 가한 여성들의 상당 비율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음
○ 지난 1년간 4유형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성인기 배우자 폭력 피해, 자녀에 대한 학대의 중복경험이 모두 없는 집단은 32.7%, 이 중 하나만 경험(1세대만 폭력경험)한 비율은 36.4%, 두 가지 경험(2세대만 폭력경험) 25.6%, 모두 경험(3세대 폭력경험)한 비율은 5.3%임

나. 남성의 부부폭력 가해 특성 및 관련요인
□ 배우자 폭력 가해 
○ 만 19세 이상 기혼 남성(사실혼 포함)이 평생동안 배우자에게 가한 4유형 폭력 가해율은 15.4%였고, 2유형(신체적/성적 폭력) 가해율은 6.1%였음(각 폭력유형에서 상호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제외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남성의 배우자 폭력 가해율은 축소보고되었음) 
○ 다른 유형의 배우자 폭력을 중첩적으로 가한 비율은 평생 4유형 기준으로 1개 유형 가해 72%, 2개 유형 이상 가해는 28.1%로 나타남 

□ 폭력가해 관련 요인
○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미취업 집단에서,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집단에서, 배우자에게 통제행동을 가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배우자 폭력 가해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가정폭력 관련 인식별로는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집단에서, 가정폭력 신고의향이 낮은 집단에서 폭력 가해율이 높았음 

□ 아동기 및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 
○ 기혼 남성이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4%였음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남성이 지난 1년간 자녀를 학대한 비율은 22.3%로 나타남.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 지난 1년간 배우자에게 통제행동을 가한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성역할태도가 가부장적일수록, 가정폭력에 대해 보다 허용적인 집단에서, 가정폭력 신고의향이 없는 집단에서 자녀학대율이 더 높았음 
○ 아동기와 성인기 가정폭력 중복경험을 살펴본 결과, 성인기에 배우자 폭력과 자녀학대를 가한 남성의 상당 비율은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아동기 가정폭력 피해, 성인기 배우자 폭력 가해, 자녀에 대한 학대의 중복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평생 4유형 기준, 모두 폭력 경험이 없음 31.7%, 1세대만 경험 40.5%였고, 2세대 이상 중복경험한 비율은 27.7%임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