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과 배경 / 3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 5
3. 연구방법 / 7
4. 연구의 한계와 대응전략 / 9


Ⅱ. 선행연구 검토 / 13
1. 직업훈련의 의미 / 15
2. 직업훈련의 의의와 정책방향 / 19
가. 청년고용정책에서 직업훈련의 의의와 성과 / 19
나. 청년 직업훈련의 방향 / 22
3. 직업훈련 확대에 따른 직업진로지도의 필요성 / 27


Ⅲ.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와 훈련성과의 성별 차이 / 35
1. 분석개요 / 37
가. 분석목적 / 37
나. 분석대상 자료 / 38
2. 청년층의 전 생애 직업훈련 경험 / 41
가. 청년층 인구의 특성 / 41
나. 직업훈련 경험자 수와 인적 특성 / 43
다. 모집단 대비 직업훈련 경험자 비율의 성별 차이 / 46
3. 지난 1년 동안 직업훈련 참여와 성과 / 50
가. 청년층 인구의 특성 / 50
나. 직업훈련 참여자 수와 인적 특성 / 53
다. 모집단 대비 직업훈련 참여자 비율의 성별 차이 / 55
라. 훈련목적, 훈련기관, 훈련성과 / 62
4. 신규 대졸자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과 / 69
가. 분석대상의 범위와 특성 / 69
나. 대학입학 이후 직업훈련 참여 현황 / 72
다. 직업훈련 참여의 질적 특성 / 78
5. 요약 및 시사점 / 94
가. 요약 / 94
나. 시사점 / 97


Ⅳ. 정부지원 직업훈련에 여성의 참여 현황과 성과 / 101
1. 분석개요 / 103
가. 분석목적 / 103
나. 분석범위와 성과지표 정의 / 104
2. 재직자 훈련 참여 현황 / 105
3. 실업자 훈련 참여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 118
가. 훈련 참여자 현황 / 118
나. 훈련 참여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 124
4. 요약 및 시사점 / 133
가. 재직자 훈련 / 133
나. 실업자 훈련 / 135


Ⅴ.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실태 면접조사 / 139
1. 조사개요 / 141
가. 조사대상 / 141
나. 조사내용 / 144
2.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 145
가. 직업훈련의 의미와 필요성 / 145
나. 훈련 참여의 동기와 정부지원사업의 인지 / 146
다. 훈련내용 / 148
라. 참여한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수준 / 151
마. 훈련 후 직업연계 / 152
바. 경력개발 계획 / 153
사.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 154
아.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고용정책 / 154
3.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면접 결과 / 157
가.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자 및 컨설팅 전문가 / 157
나. 공공 직업훈련 서비스 담당자 / 159
다. 여성특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 162
라. 고급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 164
4. 요약 및 시사점 / 165
가. 청년여성 심층면접 결과 / 165
나. 훈련 프로그램 운영자 심층면접 결과 / 167


Ⅵ. 결론 및 정책제안 / 171
1. 연구결과 요약 / 173
가. 직업훈련의 제도적 의미와 청년여성의 인식 간의 차이 / 173
나. 직업훈련 참여자 대상의 직업진로지도 제도 미발달 / 174
다.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청년여성의 훈련기회의 격차 / 174
라. 직업훈련 참여기회의 성별 격차 / 175
마. 질적 측면에서 본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 / 177
바. 정책현장의 요구 / 178
2. 정책방향 / 181
3. 정책과제 제안 / 183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에 관한 법률적 정의 / 183
나. 청년층 훈련기회의 형평성 제고 / 185
다. 청년여성의 <평생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직업진로지도 강화 / 188
라. 직업능력진단제 도입과 청년여성을 위한 시범운영 / 190
마. 심화단계 훈련확대와 청년여성 특화 직종 개발 / 193
바.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통계인프라 개선 / 194


* 참고문헌 / 197

* 부    록 / 201
[부록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범주 / 203
[부록 2] 프랑스의 능력진단제도(Bilan de competence) 사례 / 205
[부록 3] 2015년 직종별 신규 구인인원 / 207
[부록 4] 2017년 직업훈련사업 (53개) / 208

* Abstract / 211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청년여성은 남성에 비해 직업세계에 진출하는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가 남성보다 높은 편이나 취업은 더 힘들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직업훈련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은 물론, 이미 취업한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청년층 취업난의 심화로 청년층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와 성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점검하여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남녀 청년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 연구문제
○ 청년여성에게 직업훈련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 직업훈련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 
○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참여기회와 성과의 차이가 있는가?
○ 청년층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이 청년여성이 원하는 직업훈련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가?
○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직업훈련정책은 무엇인가?

다. 연구방법
○ 문헌분석
- 직업훈련에 관한 국가 법령, 학술논문, 정책 보고서, 해외 자료 등
○ 국가통계자료 분석 
-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2004-2016)
- 지역별고용조사(2014년 상반기)
-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2008-2015년 조사)
○ 정부 행정 DB 분석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행정 DB인 일모아 시스템, 직업훈련 시스템인 HRD-net의 자료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분석
○ 심층 면접조사 
- 통계자료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직업훈련 참여 경험과 훈련 성과의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심층면접조사 실시
- 청년여성 : 대학 재학생 및 대졸 미취업자 3명, 대졸 비정규직 9명, 대졸 정규직 2명, 총 14명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집단 면접 실시 
- 훈련기관 관계자 및 연구자 :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자,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사,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자, 폴리텍 고급 직업훈련 운영자 등 총 16명을 대상으로 집단면접과 개인면접조사 병행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청년층 직업훈련 관련분야 전문가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5인)를 포함 다양한 전문가 참여
- 2017년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에 관한 토론 실시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직업훈련의 의미와 역할(공급자 관점)
○ 직업훈련의 사회적 기능이 확장됨에 따라 그 의미도 점점 더 넓어졌다. 1960-70년대의 직업훈련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로 제조업의 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1980-90년대를 거치며 직업훈련의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고, 특히 여성의 직업훈련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훈련목적이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되었다. 즉, 주로 미취업 청년의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서 취업 이후 고용안정과 직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직업훈련이 발달한 OECD 선진국에서는 직업훈련과 더불어 ‘직업진로지도’가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직업훈련에서 ‘직업진로지도’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 있다. 직업훈련에서 ‘직업진로지도’의 발전은 초·중등학교와 대학에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취업지원이 강화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직업훈련은 특정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만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와 일할 의사를 가진 예비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다만, 특성화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은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나.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과 참여 목적(수요자 관점)
○ 청년여성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 대학 졸업 후 18-24개월 시점의 대졸 청년여성 중에서 87%가 직업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52.4%가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 훈련 참여자 수 측면에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은 비취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보다 취업자(특히 상용직)의 역량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도 마찬가지이나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훈련의 비중이 크다.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취업자가 실업자의 두 배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10배 가량 높다. 또한 취업자의 경우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두 배 이상 직업훈련 참여율이 높다. 취업자의 직업훈련은 80% 가까이 직장연수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직업적 발전보다 직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 직업훈련 참여경험이 있는 청년여성도 직업훈련을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여성이 인식하는 직업훈련은 1990년대 이전과 다름없이 ‘실무능력의 습득’ 혹은 실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비정규직 청년여성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직업능력훈련 못지않게 안정된 일자리에 안착하기까지 직업진로지도를 원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층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직업진로지도는 특정시기에만 제공되므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까지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다. 직업훈련 참여기회의 성별 격차 
○ 모집단 대비 참여율을 볼 때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기회에서 성별 격차가 크지 않다(표 2). “취업”을 목적으로 한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4.7%p 높지만, 연령과 학교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사시점까지 누적적 경험을 조사한 것이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학업종료자(졸업-중퇴자)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 격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직업훈련의 목적을 “취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취업자와 비취업자 모두 참여하는 직업훈련으로 확대하여 지난 1년간, 혹은 대학 입학 시점부터 졸업 후 18-24개월 시점까지 참여한 직업훈련 기회에서 성별 격차는 1.2%p와 0.4%p로 남성이 더 적다.
○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인구는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고 직업훈련 참여 경험도 많다. <표 3>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청년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남성과 비교하면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직업훈련 참여율도 높다. <표 2>과 <표 3>에서 지역별고용조사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10% 대에 머물고 있으나 대졸 이상 청년층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질적 측면에서 본 직업훈련의 성별 격차
○ 대학 입학 이후부터 졸업 후 18-24개월 시점까지 참여한 직업훈련 경험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차이가 발견되었다.
- 첫째, 성별에 따른 훈련분야의 차이가 크다. 즉, 남성은 기계, 건설, 전기, 전자, 컴퓨터, 여성은 서비스, 경영-사무, 보건-의료, 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고 있다. 그 중에서 교육-사회복지 분야는 청년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분야이나 신규 구인수요의 비중은 중간 이하이므로 훈련분야와 구인직종 간에 미스매치가 발견되었다.
- 둘째, 여성은 남성에 비해 훈련시간 수와 자부담 비용이 적은 훈련에 참여한다.
- 셋째, 정부지원훈련과 회사의 업무능력 향상 훈련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움을 덜 받고 있다.
○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을 대상으로 30대 미만 청년층 참여자의 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녀가 비슷하게 참여하는 사업이 적고 남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과 여성 참여율이 높은 사업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다(표 4). 참여자의 성비를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사업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남녀 청년층이 비슷하게 참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지원금훈련이 있다. 이 사업에서 30세 미만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7.2%인데,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51.1% : 48.9%이다. 
- 둘째, 남성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여 여성 비율이 저조한 훈련사업으로 재직자 훈련의 경우 중소기업컨소시엄훈련(25.6%), 지역산업맞춤형훈련(22.6%)이 있고, 실업자 훈련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33.6%), 기능인력양성 및 장비확충사업(폴리텍의 직업훈련, 9.8%),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22.4%), 장애인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28.7%)이 있다.
- 마지막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참여하는 훈련사업은 주로 재직자나 실업자 개인을 지원하는 훈련사업이다. 대표적인 훈련사업과 참여자 중 여성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76.9%),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72.1%), 재직자 계좌적합훈련(75.5%),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69.3%)가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