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 부부의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구분 기본 분야 가족
        연구자 송효진/김은지/배인구/김연재
        발간년도 2018
        첨부파일 [기본]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 송효진(보이스아이).pdf ( 3.07 MB ) [미리보기]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 3
        2. 연구방법 / 7
        가. 문헌 연구 / 7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 8
        다. 전문가 집담회 / 8
        라. 전문가 자문 / 8


        Ⅱ. 재혼가족 부부재산 이슈 / 9
        1. 재혼가족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분석 / 11
        가. 법률상담사례 조사 개요 / 11
        나. 법률상담사례 분석 결과 / 12
        다. 소결 / 24
        2. 전문가 집담회 결과 / 27
        가. 전문가 집담회 개요 / 27
        나. 전문가 집담회 결과 분석 / 28


        Ⅲ. 재혼가족 부부재산 관련 법적 문제와 현황 / 33
        1. 재혼부부를 통해서 본 부부재산제 / 35
        가. 부부재산에 대한 사적 규율 욕구와 관련 문제 / 35
        나. 법정 부부재산제도의 문제 / 45
        2. 재혼부부와 상속 / 54
        가. 배우자 상속과 공동상속인 / 54
        나.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 / 60
        3. 재혼과 연금수급권 / 65
        가. 혼인관계와 연금수급권 연계 현황 / 65
        나. 연금제도의 문제 / 79


        Ⅳ. 결론: 개선방안 / 81
        1. 부부의 평등권 제고를 위한 부부재산 관련 제도의 개선 / 83
        가. 법정부부재산제 정비 / 83
        나. 재산분할제도의 개선 / 86
        2. 부부재산관계에 있어서 사적 자치의 실질적 보장 / 90
        가.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와 공정성 요건 / 90
        나. 대안으로서의 신탁 / 93
        3. 부부관계 변동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개별수급권의 강화 / 97
        4.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부    록 / 107
        1.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관련 규정 연혁 / 109
        2. 분할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7) / 111
        3. 분할연금 관련 규정 연혁(2011~) / 113
        4.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0) / 116
        5.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07) / 120
        6. 유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2011~) / 122
        7. 유족연금 중복급여 관련 규정 연혁 / 126
        8. 부양가족연금 관련 규정 연혁 / 128
        9. 출산 크레딧 관련 규정 연혁 / 133

        * Abstract / 135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적
        □ 한국 사회는 혼인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인구 고령화 및 수명 증가에 따른 사별·이혼 후 재혼이 늘어나면서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 재혼가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문제와 갈등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현행 부부재산 및 상속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사실혼 관계인 경우 부부간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배우자 사망의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의무는 있으나 권리는 없는 양태가 나타남. 특히 황혼재혼에 있어 잔존한 고령의 사실혼 배우자(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생계와 주거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우려가 높음.
        ○ 법률혼 부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인 재혼배우자와 전혼자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려운 고민과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성평등한 가족 관점에서 재혼가족에 있어 부부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문제들을 검토·분석하고, 변화하는 가족가치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재혼가족에 있어서 부부의 재산상 평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재혼가족 부부의 현황과 재산상 이슈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과 선행 연구, 관련 기사, 통계자료 등 문헌·자료를 조사·검토하고 관련 판례 및 법제를 분석하였음.

        □ 법률상담사례 분석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 및 법적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접수된 상담사례 중 재혼가족이 부부 재산문제로 상담해온 경우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총 86건을 조사·분석하였음.

        □ 전문가 집담회
        ○ 재혼 트렌드와 재혼부부의 재산 관련 이슈 및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자결혼(재혼)정보회사의 재혼 전문가, 학계와 법조 실무 전문가 등과 함께 전문가 집담회를 총 3회 개최하여 현장에서 접한 재혼 희망자들의 고민과 재산상 이슈, 법적 문제 및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음.

        □ 전문가 자문
        ○ 연구과정에서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 관련 국내외 법제도 및 관련 문제 그리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서면 자문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였음.


        Ⅱ. 재혼가족 부부재산 이슈
        1. 재혼가족 재산 관련 법률상담사례 분석
        □ 법률상담사례 조사 개요
        ○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 및 법적 이슈와 문제를 파악하고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접수된 상담사례 중 재혼가족이 부부 재산문제로 비교적 자세하게 상담해온 질적 분석이 가능한 사례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총 86건을 조사·분석하였음.
        ○ 총 86건의 사례 중 내담자가 재혼부부 당사자인 사례가 51건, 재혼 부부의 자녀(전혼자녀 및 재혼자녀)인 사례는 33건, 재혼부부의 부모가 내담자인 사례는 2건이었음. 
        ○ 분석 대상 사례 중 내담자가 재혼부부 당사자인 사례 51건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가 15건(29.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4건(27.5%), 70대 10건(19.6%)로 50대 이상이 많은 분포를 보였음. 80대도 3건이며, 내담자가 재혼 당사자의 자녀인 경우가 33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층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분석대상 상담사례 86건 중 상담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재혼 배우자 간 재산 문제’가 20건, ‘재혼부부와 자녀(계부모·친부모와 전혼자녀·재혼자녀)를 둘러싼 재산문제’에 관한 상담이 62건, ‘기타 관계 간 재산문제’는 4건이었음. 
        ○ 전체 분석대상 상담사례 86건 중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인 경우는 63건,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23건으로 나타남.

        □ 법률상담사례 분석 결과
        ○ 법률상담사례 분석결과 재혼가족의 부부재산을 둘러싼 이슈들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 현상 및 여성의 경제력의 변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가족 내 가부장적인 문화와 재산상 불평등,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사회적 맥락이 동시에 투영되어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음.
        ○ 상담사례에서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명확한 소유관계의 구분에 대한 욕구가 발견되었음. 재혼 부부는 결혼 전 이미 경제활동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재혼 전부터 전혼의 이혼에 따른 분할재산이나 배우자 상속에 의하여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가 초혼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각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재혼부부 당사자들의 구분 욕구는 재혼 배우자가 아닌 전혼관계의 자신의 자녀에게만 상속하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지는 사례로 나타나기도 함.
        ○ 상담사례에서 가장 주된 이슈는 특히 상속을 둘러싼 전혼자녀와 재혼배우자의 갈등이었음. 재혼부부 당사자와 전혼자녀 간의 재산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은 상속 뿐 아니라 상속을 염두에 둔 부부재산 관계, 그리고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로 들어갈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동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여성, 특히 고령의 재혼배우자인 여성의 경우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재혼부부가 법률혼 관계인지 사실혼 관계인지에 따라 이슈가 달라졌음. 법률혼 관계의 재혼부부들은 상속을 둘러싼 전혼자녀와의 갈등이 주된 이슈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재혼부부들은 배우자 상속권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음.
        ○ 황혼기의 재혼 배우자들은 전혼자녀와 갈등 관계에 놓이거나 혼인해소의 경우 더욱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재혼 배우자는 배우자 돌봄과 가사노동 등의 기여나 혼인생활에서 이룩한 자신의 몫을 인정받지 못한 채 혼인해소 후를 걱정하는 모습도 나타남.
        ○ 호주제의 폐지와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으로 이혼이라는 선택이 현실적으로 보장되면서,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부부의 재산에 대한 욕구와 관계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재혼가족 내에서도 가부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정상가족’에 맞추어진 법제의 부정합성과 경직성이 변화하는 가족에 대응하지 못하여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전문가 집담회 결과
        □ 전문가 집담회 개요
        ○ 결혼(재혼)정보회사 전문가 집담회 1회, 법학계와 법조 실무 전문가 등 법률 전문가 집담회 2회, 총 3회에 걸쳐 전문가 집담회를 진행하였음.
        ○ 재혼의 현황 및 트렌드, 재혼 희망자들이 겪고 있는 재산에 관련된 고민 및 이슈, 재혼부부 관련 재산상의 법적 이슈와 문제, 개선방향 등에 관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이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