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실업실태와 정책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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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본 | 분야 | 정책 |
연구자 | 전기택/이선행/김영애 | ||
발간년도 | 201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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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7 3. 장애여성의 현황과 일반적 특성 / 8 4. 주요 선행 연구 / 14 가.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유형 결정요인 분석 / 14 나. 시간제 일자리와 장애여성 / 17 다. 장애인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 18 5.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 20 가. 국내 현황 / 20 나. 국외 사례 / 27 Ⅱ. 장애여성의 실업현황과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결과 / 43 1.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 45 2. 장애여성의 실업률(고용보조지표 포함) 현황 / 47 3. 실업자 구성항목별 특징(고용보조지표3) / 54 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취업자) / 54 나. 실업자 / 58 다. 잠재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 70 라. 실업 장애인의 고용서비스 욕구(공통) / 76 4. 시간제 근로와 실업 장애인 / 80 가. 시간제 근로 특징 및 선호 / 81 나. 실업자(보조지표3)의 시간제 선호 요인 분석 / 84 5. 장애여성의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88 가. 연구문제와 분석모형 / 88 나. 기술통계 / 89 다. 분석결과 / 92 6. 소결 / 96 Ⅲ.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1 1. 분석 자료의 구성 / 103 2.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분석 결과 / 107 가.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주요 특성별 취업 이행률 / 107 나. 장애남녀 미취업자의 취업 이행 결정요인 분석 결과 / 114 3. 미취업 경험이 장애여성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 125 가. 1년 전 미취업자였던 장애남녀 임금 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 125 나. 1년 전 미취업 경험의 근로조건 결정 효과 분석 결과 / 133 4. 소결 / 148 Ⅳ. 실업 등 미취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조사 결과 / 151 1. 취업희망 의사 / 154 가. 취업희망 시기 / 154 나. 희망 임금(소득) / 157 다. 희망 출퇴근 시간 / 160 라. 희망 근무 장소 / 163 2.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 166 가. 고용지원 관련 기관 이용 경험 / 166 나. 취업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171 다. 직업훈련 기관 이용 경험 / 177 3. 직업훈련에 대한 의견 / 183 가. 직업훈련기간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83 나. 직업훈련장소와 거주지의 거리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0 다. 직업훈련비용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6 라. 자녀양육, 가족보살핌, 가사 등으로 인한 직업훈련 포기 경험 / 198 마. 거주 지역의 적절한 직업훈련기관 유무 / 201 바.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 203 4. 고용서비스 수요 / 207 가. 취업 준비 과정의 지원 수요 / 207 나. 직업교육 훈련 과정의 지원 수요 / 213 다. 직장 취업 이후의 지원 수요 / 219 5. 소결 / 22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233 1. 결론 / 235 2. 정책제언 / 236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한 장애여성 고용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236 나. 장애여성근로자 수당 지급과 의료급여의 지급 중지 유예를 통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장애여성 고용 촉진 / 238 다. 장애여성 친화적 직업훈련환경 조성 / 239 라.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애여성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정보 제공 / 239 마. 장애여성 일자리지원 특화기관 운영 및 네트워크 확대 / 240 바. 취업가능 직종 확대 / 241 사. 선택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 형태 확대 / 243 아. 취업전 프로그램 개발과 사회적 인식의 개선 / 245 * 참고문헌 / 247 * 부 록 / 249 * Abstract / 267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여성에게 취업은 경제적 자립의 필수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고용 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2016년 현재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0.8%로 전체 장애여성 5명 가운데 약 1명만이 취업 상태에 있음. - 또한 전체여성의 고용률은 50.8%로 장애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장애여성의 실업률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임. □ 장애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취업과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 - 장애여성은 장애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에 노출되어 있음. 그에 따라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전반적인 고용이 위축되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업의 위험이 큰 집단임. - 따라서 장애여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그리고 장애여성 실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여성 고용 확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장애여성 실업자의 특성, 취업 등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촉진 및 장애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 장애여성 실업자 현황 및 노동시장 이행 분석과 함께 국외의 장애여성 취업지원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장애여성 실업 해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여성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선행연구 분석 □ 국내 정책 현황 및 국외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정책 비교분석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및 장애여성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통계청의 고용보조지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통계청)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적용 - 장애여성의 실업 현황, 장애 남녀 실업자와 전체 남녀 실업자 비교, 장애 남녀 미취업자와 전체 남녀 미취업자 비교 등 - 장애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선호요인 및 경제활동상태 결정요인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이행 과정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별 취업 이행 현황과 취업 이행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 □장애여성 실업자의 취업 이행 이후 일자리 현황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1차 웨이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이전년도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특성 검토 - 미취업 경험이 장애 남녀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임금, 취업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장애여성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 지원 수요 분석 -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희망 의사, 고용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수요를 분석 □ 장애여성 실업 관련 정책과제 개발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자료 분석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통계 원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실업 장애여성의 취업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업 및 비경제활동 장애여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주요 조사내용은 취업 희망 의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에 장애여성 실업자 지원 관련 정책 지원 수요로 구성 □ 전문가 자문회의 <이하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