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3개년 연구 분야 / 3
2. 1차년도 연구 개요 / 4
가.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4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 7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9


Ⅱ. 국내·외 성·재생산 건강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1
1. 국내 / 13
가. 정책 현황 / 13
나. 성·재생산 건강정책으로 전환 시도 / 16
2. 해외 / 20
가. 아일랜드 / 20
나. 호주 / 33
다. 미국 / 40
3. 시사점 / 52


Ⅲ. 성·재생산 관련 젠더 및 건강 상담자료 분석 / 57
1. 연구 개요 / 59
가. 목적 / 59
나. 자료원 선정 / 59
다. 자료 수집 방법 및 내용 / 60
라. 분석 방법 / 62
2. 조사 결과 / 63
가. 생리대 및 여성위생용품 / 63
나. 성관계 / 70
다. 피임 / 78
라. 원치않는 임신/ 85
마. 임신중단(낙태) / 93
바. 성병 / 99
사. 불임 / 104
3. 소결 / 110


Ⅳ. 성·재생산 질환의 성별 추이와 발생위험 분석 / 115
1. 연구 개요 / 117
가. 연구 목적 및 내용 / 117
나. 연구 방법 / 118
2. 분석 결과 / 125
가. 진료실인원 및 진료비 실태와 추이 / 125
나. 성·재생산(생식) 질환의 임신·출산 및 악성 신생물 발생위험도 / 179
3. 소결 / 187


Ⅴ. 성·재생산 건강실태와 젠더 위험요인 분석 / 191
1. 조사 개요 / 193
가. 조사 목적 / 193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 193
다. 조사 응답자 현황 / 194
라. 조사 내용 / 196
마. 분석 방법 / 200
2. 조사 결과 / 201
가. 기초 현황 분석 / 201
나. 다변량 분석 / 272
3. 소결 / 281


Ⅵ. 성·재생산 젠더 건강이슈 및 정책 발굴 조사·분석 / 287
1. 조사 개요 / 289
가. 조사목적 및 방법 / 289
나. 조사 절차 및 내용 / 289
2. 조사 결과 / 291
가. 1차 조사 / 291
나. 2차 조사 / 313
3. 소결 / 340


Ⅶ. 결어 및 정책과제 / 347
1. 결어 / 349
2. 정책과제 / 350
가. 성·재생산의 불평등 요인으로서 사회구조 개선 / 350
나.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 358
다. 성·재생산 건강 취약집단에 대한 지원 방안 강화 / 363
라. 성·재생산 건강 관련 법·제도적 개선 / 369
마. 성·재생산 건강 유해물질 및 관련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젠더 건강영향 평가 실시 / 376


* 참고문헌 / 381

* 부    록 / 395
<부록 1> 성·재생산 건강실태 조사 설문지 / 397
<부록 2> 제1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 415
<부록 3>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설문지 / 421

* Abstract / 439

Ⅰ. 서론
□ 들어가면서
○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여성과 남성의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차원의 성평등에 기반한 건강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그 근거들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의 배경이 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모습 중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일·가정양립사회’에 초점을 두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젠더와 건강 연구로 계획됨. 총 3개년(2017~2019년)으로 진행되며, 각 연도별 연구 분야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차년도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여성과 남성 사이에 존재하는 건강의 차이는 생물학적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함. 
- 사회적 차이로서 젠더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의미하므로,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 중 성과 재생산은 여성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주는 이슈로서 매우 중요함. 여성의 건강 자율성를 극대화를 위해 성 권리(sexual right)와 제생산 권리(reproductive right)는 함께 고려해야 함. 
-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줌. 특히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출산이나 임신중단(낙태)은 더욱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음. 
- 모성이 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이지만, 최적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건강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여성의 나머지 생애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여성의 피임법 선택이 남성의 성적 만족 부합에 따라 달라지고, 안전한 피임 없이 위험한 성 관계를 요구 받으면서 여성의 몸은 남성의 성적 호기심과 즐거움, 대를 잇기 위한 몸으로 전락하게 됨. 결국 많은 여성들이 파트너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 요구와 행위로 건강과 안전권이 침해를 받고 있음.
○ 1994년 국제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채택한 카이로 행동계획에서는 성과 재생산 건강을 인구통계학적 및 가족계획적 목적과 같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남녀가 모두 임신과 출산을 할 것인지, 그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성·재생산의 건강을 인권으로 인식해야 함을 천명함.
○ 이상의 이유들로 여성의 다양한 건강 이슈들 중에 성·재생산 건강을 1차년도 주제로 정함.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우리나라의 성·재생산 건강의 성별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이 미치는 또 다른 건강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 둘째, 성·재생산의 이슈별 젠더 차이와 그것이 젠더 규범 및 위계에 기인하는지 규명하고자 함. 
- 셋째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성·재생산 건강 및 관련 젠더 이슈들을 발굴하여, 성평등한 성·재생산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들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국내의 성·재생산 건강정책을 살펴보고, 해외의 관련 정책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함(본 연구의 II장). 
- 둘째, 일상생활 속의 성과 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를 분석하여,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 및 위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봄(III장). 
- 셋째, 성과 재생산 관련 질환자와 이들의 진료비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고, 관련 질환의 발생이 지닌 건강위험성을 규명함(IV장). 
- 넷째, 남녀의 성과 재생산의 시작시기라고 할 수 있는 초경과 몽정에서부터 음란물 접촉과 자위행위, 피임실천과 원치 않는 임신 및 임신중단(낙태) 행위, 그리고 성 매매 감염성 및 재생산(생식) 관련 질환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의 젠더 위계 및 성평등의 기인여부를 확인함(V장). 
- 다섯째, 남녀의 생애별 성·재생산 건강 이슈 발굴과 관련 정책대안을 도출함(VI장). 

□ 시사점
○ 성 건강, 재생산 건강이 여성의 건강증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그래서 이들 3개국은 국가차원의 건강전략에 성·재생산 주제를 포함하고 있음. 
○ 성 건강과 재생산 건강을 단지 의료적·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여성과 남성의 관계적 맥락으로 넓히고, 그 안에서의 젠더 규범과 위계로 인해 발생되는 특정 성(주로 여성)의 피임과 임신·출산 및 성행위에서의 비자율성이 이들의 성과 재생산 불건강으로 발전되는지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함. 또한 이를 위해 근거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 성·재생산 건강이 다양한 수준에서 지원되고 통합화되어 제공됨. 즉, 국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 차원, 이들을 아우르는 지역사회 차원, 그 안에서의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 민간기관, 학교 등 하위 수준으로도 전략이 마련됨.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수준의 전략은 다양한 인구집단(성별, 연령별, 취약집단별)을 대상으로도 추진되어, 이들 집단이 처한 젠더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생산과 접근을 가능하도록 함. 


Ⅲ. 성·재생산 관련 젠더와 건강 상담자료 분석
□ 분석개요
○ 분석 목적
- 일상생활 속에서 ‘성’과 ‘재생산’ 그리고 ‘관련 건강’이 젠더 역할과 규범(gender role and norm) 및 젠더 위계(gender hierarchy)와 어떤 연관구조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게재된 다양한 상담 내용에서,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선별하고 자료화하여, 텍스트마이닝 분석(text mining analysis)을 실시함
○ 분석 자료원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 상담의 특성상, 특히 상담의 주제인 성과 재생산(생식)은 매우 개인적이며 민감한 만큼 관련 상담을 하는 카페나 클럽은 매우 패쇄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자료 수집의 접근이 어려움
- 네이버 지식인과 네이트 판의 경우 공개형 커뮤니티로서, 전자는 전문가의 직접적 상담 방식을, 후자는 인터넷 유저간의 피드백이 활발하여 상담자료의 양적·질적 수준이 양호하여, 본 분석의 자료원으로 선정함 
- 우선 최근 10년 간 성·재생산 관련 상담자료들을 검토, 이들 자료에서 7가지 주제(생리대 및 여성위생용품, 성관계, 피임, 원치않는 임신, 임신중단, 성병, 불임/난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 이후 상담 내용에 전통적 성 역할과 규범 및 젠더 위계적 내용이 포함된 내용만을 선별, 그 다음으로 각 주제별 100개 미만의 주요 자료들만 선별, 분석을 위한 자료로 구성함
- 최종 680건의 상담자료 구축. 이때 성별, 연령(대) 및 결혼상태 정보 포함
- 자료 수집 검토 및 수집 기간은 2017.7.7.~7.31, 총 25일
- 결과는 워드클라우드 및 네트워크 분석에 근거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