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3
2. 연구방법 및 내용 / 4
가. 전체 ODA 사업의 구성 / 4
나. ODA 사업의 세부활동 및 산출물 / 11
다.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 12
3. 연구 결과의 기여 / 15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젠더 / 15
나. 한국 정부의 BLG 구상과 SDGs의 연계 / 16
다. SDGs 목표 및 BLG 구상에 대한 본 연구의 기여 / 20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 21
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소녀 연구 검토 / 23
가. 교육 / 23
나. 보건 / 28
다. 미래역량 / 31
라. 젠더기반폭력 / 36
마. 소결 / 44
2. 분석의 틀 / 45
가. 여성과 여아 역량강화 모델 / 45
나. 분석의 틀 / 48


Ⅲ. 4개 협력국 소녀현황 및 수요분석 / 51
1. 4개국 소녀현황 / 53
가. 캄보디아 / 53
나. 인도네시아 / 71
다. 미얀마 / 90
라. 베트남 / 108
2. 소결: 수요분석 / 130
가. 국별 수요 분석 / 131
나. 분야 별 수요 분석 / 136


Ⅳ. 국내외 소녀관련 모범 정책 및 프로젝트 사례 / 139
1. 한국의 소녀관련 모범 정책 사례 / 141
가. 한국의 남아선호 감소에 대한 고찰 / 142
나. 아동성매매 범죄자 신상공개 법제와 정책 현황 / 144
다. 양성평등 관점의 교과서 개발을 위한 노력 / 147
2. 국내 소녀관련 프로젝트 모범 사례 / 151
가. 십대여성인권센터 / 152
나. 탁틴내일 / 155
다. 미림여자정보과학고등학교 / 158
라. 분석 및 시사점 / 163
3. 해외 소녀관련 프로젝트 모범 사례 / 163
가. 네팔 소녀 프로젝트 모범사례: 유니세프 네팔 ‘루판테란(Rupantaran) 프로그램 / 164
나. 라오스 소녀 프로젝트 모범사례 / 170
4. 소결 / 177


Ⅴ. 결 론 / 181
1. 연구요약 / 183
2. 협력국의 정책과제 / 186
가. 캄보디아 / 186
나. 인도네시아 / 188
다. 미얀마 / 191
라. 베트남 / 193
3. 개도국 소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 ODA의 분야별 제언 / 195
가. 교육 / 195
나. 보건 / 198
다. 미래역량 / 200
라. 젠더기반폭력 (Gender-based Violence) / 203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05
5. 향후 과제 및 전략 / 206


* 참고문헌 / 209

* 부    록 / 233
<부록 1> 라오스와 네팔의 소녀 현황 및 수요분석 / 235
<부록 2> 한국의 국제농촌개발협력, SDGs 그리고 젠더: 캄보디아 사례를 중심으로 / 271
<부록 3> 한국의 교육개발협력: 라오스 수파누봉대학 현황 및 젠더 이슈 / 305

* Abstract / 319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젠더이슈는 하나로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논의에 있어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오고 있음. 2000년 이후 UN 중심의 국제사회의 개발을 향한 의지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도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성평등 이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 한국은 2010년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으나, 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원조의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DAC 회원국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성평등 원조에 있어서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이러한 대내외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2011년도부터 시작된 본 ODA 연구과제는 다차년도 연구로서 해마다 그 주제를 확장해오면서 아태지역 한국의 중점협력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양성평등 정책의 발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ODA 정책방향을 고민해옴. 
○ 특별히, 금년도 연구의 경우, 2015년 발표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이하 BLG)’ 구상에 발맞추어 아태지역의 중점협력국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 관련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소녀 관련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보고서는 본원의 ODA 사업의 다양한 활동에 따른 산출물 중 하나로서, 사업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반영하여 구성한 보고서임. 따라서 학술적 연구에서 요구되는 방법론을 엄격히 적용하기는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현장성을 반영한 연구로 진행함.
○ 본 연구사업은 2011년도부터 아태지역 4개 중점협력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정책 인프라 변화와 한국의 성평등 원조사업 증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음. 
○ 세부내용은 1) 초청연수, 2) 공동 연구, 3)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4) 기타 연구활동으로 구성됨. 
○ 초청연수
- 금년도 초청연수는 ‘소녀 및 청년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 of Girls and Young Women)’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2017. 9. 4. ~ 2017. 9. 8.),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NGO, 학계 전문가 29인이 초청되었음.
○ 협력국 공동연구
- 협력국 공동연구의 경우, 4개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여성 및 여아에 대한 현황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관련 개발협력 수요발굴 및 현지의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음.
○ 한국 여성정책 발전경험 공유
- 금년도의 경우, 한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여아 및 청소녀 관련 정책 및 사업 경험(아동성매매 신상공개, 남아 선호 사상 감소, 젠더 관점의 교과서 개정)을 사례연구화하여 협력국 정책전문가들과 공유함. 
○ 기타 연구활동으로 문헌조사, 협력국 출장을 통한 모범사례 발굴, BLG 중점 협력국의 개발협력사례 분석, 젠더와 ODA 포럼, 성과평가 등의 활동을 진행함. 
○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 1장 서론에서는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내용과 방법, 그리고 기여도에 대해서 설명함. 
- 제 2장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소녀관련 선행연구를 BLG의 세 영역인 교육, 보건, 미래역량을 중심으로 검토하며,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핵심요소인 젠더폭력에 대해서도 고찰함. 
- 제 3장에서는 본원 ODA 사업의 4개 협력국(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의 소녀현황을 교육, 보건, 미래역량, 젠더폭력의 네 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고 수요분야를 도출함. 
- 제 4장에서는 협력국의 소녀관련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소녀 관련 모범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문헌연구, 협력국 현지의 소녀현황,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국별, 분야별 종합적인 제언을 제시함.

3. 연구 결과의 기여
○ MDGs와 마찬가지로 SDGs에도 젠더가 독자목표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 16개 목표 중 10개 목표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하위 목표(target)를 포함하고 있음. 
○ 2016년 한국정부는 향후 5년 간 ODA 정책으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rils)”을 ?개발협력 4대 구상?의 하나로 공표하였으며, 본 구상은 개발도상국 소녀들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건강한 학교 및 지역환경 조성, 미래역량강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BLG의 기본철학은 SDGs의 기본철학과 상통하는 면이 있음. BLG 구상은 그동안 개발협력 담론에서 소외되었던 소녀들을 타겟집단을 설정하여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점, 특히, 학교 밖 혹은 분쟁지역 소녀들을 주요 타겟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SDGs의 ‘No one left behind’ 철학과 연결됨.
○ 따라서 BLG 구상의 실현을 통해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동시에 MDGs에 비해 인권적 측면의 고려와 사회?문화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까지 고려하고 있는 SDGs는 동시에 BLG를 보완할 수 있음. 
○ 본 연구사업은 협력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정책 기반 역량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BLG 구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실행하고 있음. 나아가 사업의 각종 세부 프로그램들을 통해 SDGs Goal 5에서 언급된 여성의 정치, 경제참여, 젠더기반폭력 등의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


Ⅱ. 문헌연구 및 분석의 틀
1.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소녀 연구 검토
가. 교육
○ 개발협력에서의 소녀교육에 대한 연구는 소녀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효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저해요인을 파악하는데 집중해 왔음. 즉, 소녀교육은 양적인 측면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으나, 단순히 소녀들의 취학률을 높이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적인 역량개발을 위해서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이를 위해서는 소녀들에게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데 집중하기 보다는 소녀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나. 보건
○ 기존의 연구들은 소녀의 보건 문제가 아동기나 성인기에 있는 여성의 건강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지적함. 이러한 문제들은 소녀가 겪는 신체적 발달과 문화사회적인 맥락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주장함. 이는 소녀들이 겪는 보건문제들과 그 원인에 대한 통합적이며 차별적인 분석 및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이와 함께 기존의 소녀관련 보건 연구들은 소녀의 보건 문제를 주로 신체적 건강문제에 집중하여 접근하였음. 그러나 소녀의 정서적 건강 역시 신체적 건강과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 따라서 소녀의 보건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소녀가 처한 맥락에 따라 정서적 건강에 대한 관심을 포함하여 연구와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선행연구검토를 통해 개발협력분야에서의 소녀보건문제에 대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다 점을 지적하며,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함.

다. 미래역량
○ 미래역량 분야에서는 소녀들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검토함. 관련 연구로는 소녀들의 경제역량강화가 필요한 당위성을 설파하는 연구, 소녀들의 경제역량강화와 HIV/AIDS 유병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문헌, 그리고 소녀들의 경제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매뉴얼 혹은 프로젝트 보고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단순 사무업무에 대한 교육보다는 재무교육, 경영교육 등 특화된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향후 취업과 소득증가에 보다 효과적임. 둘째,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의 경제역량강화와 HIV/AIDS 유병율 감소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통합적인 접근 자체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마지막으로 재무교육과 같은 특화된 기술을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단독적인 재무교육 보다는 생활기술(life skill)과 보건 교육을 통합하는 접근 방법을 통해 보다 큰 시너지 생성이 가능함.

라. 젠더기반폭력
○ 젠더기반폭력 분야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및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으로 나누어 검토함. 젠더기반폭력 관련 연구의 경우, 현황, 원인, 효과적 개입 모델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으며, 개도국의 경우 폭력예방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남녀 단체 연수 프로그램, 지역사회 동원 프로그램, 여성의 생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개입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됨.
○ 유해한 관습과 관련 하여는 조혼과 여성성기절단(FGM), 그리고 영아살해에 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관습은 사회관습과 깊이 연관이 있는 만큼 개입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전략이 필요함.

2. 분석의 틀
가. 여성과 여야 역량강화 모델
○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분석의 모델로는 2017년도 빌 앤 멜린다 재단(Bill and Melinda Foundation)에서 제시한 여성과 여야 역량강화 모델을 차용함. 본 프레임워크는 이전 연구들이 교육, 보건, 직업훈련 등의 섹터별에서 연구의 틀을 구성하였던 것과는 달리, 여아의 역량강화 섹터를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다루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자원(resource), 행위자(agency), 제도(institution)의 세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함. 
○ 본 연구사업의 경우 상기 세 요소 중 제도의 영역에 속하며, 제도 중에서도 정책입안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음. 

나. 분석의 틀 
○ 기존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경우 정부 및 국가 차원에서의 소녀에 특화된 기초연구와 전문성 부족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동 연구사업에서는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하고 있는 동남아 4개 협력국 정부의 소녀관련 정책 입안 역량과 연구역량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함.  
○ 소녀 현황 분석을 이해서 한국 정부의 BLG 구상의 기본 분야인 교육, 보건, 미래역량의 세 분야 이외에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 GBV)을 추가함. 젠더기반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직결되고 여성역량강화를 저해하는 가장 근저가 되는 구조적 요인이며, 젠더적인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임. 
○ 소녀에 대한 현황 분석과 정책 제언을 위해서는 소녀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의사결정자)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함. 여기에는 가족(남편, 형제, 자매), 이웃, 학교 선생님, 지역사회 리더, 종교 지도자 등이 포함됨.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