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가. 연구 필요성 / 3
나. 연구 목적 / 7
2. 연구내용 및 방법 / 9
가. 연구내용 / 9
나. 연구방법 / 11
3. 이론적 검토 및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 16
가. 공공장소에서의 위험과 여성안전 / 16
나. 젠더관점에서의 위험과 안전 / 20
다. 공공장소 안전정책 / 22
라. 성인지적관점에서의 여성안전교육 / 33


Ⅱ. 공공장소 안전인식 현황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분석 : 공중화장실을 중심으로 / 37
1. 연구의 목적 및 분석방법 / 39
2. 분석내용 / 41
가.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기사 수 분석 / 41
나.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사건 분석 / 42
다. 공중화장실 안전과 관련된 대안 분석 / 48
3. 소결 / 63


Ⅲ.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 67
1. 조사개요 / 69
가. 조사목적 / 69
나. 조사방법 / 69
2.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74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74
나. 생애주기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86
다. 생애주기별 남성과 여성의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률의 성별차이 / 103
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 / 117
3.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조사 분석 / 124
가.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24
나.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수강 의향 / 125
다.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선호도 / 127
라.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수강 의향이 없는 이유 / 132
4.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 139
가. 가구소득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139
나.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46
다. 가구소득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 150
라. 가구소득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 156
5.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 및 안전사고 위험도와 경험의 성별차이 / 157
가. 자녀의 발달단계별 공공장소 이용경험의 성별차이 / 157
나.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위험도에 대한 인식의 성별차이 / 162
다. 자녀의 발달단계별 성별 공공장소 안전사고 경험 / 172
라. 자녀의 발달단계별 안전사고 재발방지 행동의 성별차이 / 174
6. 소결 / 177


Ⅳ. 일반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181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Focused Group Interview) 개요 / 183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FGI 목적 / 183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 184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 186
2. 조사결과 / 187
가.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인식 및 안전사고 경험, 사고 이후 대처경험 / 187
나.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에서의 안전교육 욕구 / 227
3. 소결 / 237


Ⅴ. 지역여성안전정책의 사례분석: 시민안전파수꾼 / 241
1. 시민안전파수꾼 소개 및 특징 / 243
가. 시민안전파수꾼 사업의 취지 / 243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현황 및 법적 근거 / 246
다. 시민안전파수꾼 모델: CERT / 247
2. 시민안전파수꾼의 공식적 교육과정 분석 / 252
가.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범위 / 252
나.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과정별 교육내용 / 254
3. 참여관찰 결과: 시민안전파수꾼의 실질적 교육과정 / 257
가. 실제 교육과목 진행 현황 / 257
나. 교육과목 별 세부사항 / 259
다. 수강대상에 따른 강사진의 강의 역량 / 260
4. 소결 / 261


Ⅵ. 안전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 / 263
1. 안전교육 이수자 및 주체 FGI 개요 / 265
가. 안전교육 이수자 및 강사 FGI 목적 / 265
나. FGI 참여대상 및 내용 / 267
다. 조사일정 및 조사방법 / 276
2. 안전교육 이수자 FGI 결과: 안전교육에 대한 여성의 니즈 / 277
가.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 277
나. 공공장소별 여성의 안전교육 니즈 / 288
3. 안전교육 주체 FGI 결과: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효능감 / 295
가. 여성 안전교육의 특징 및 문제점 / 296
나. 여성 안전교육 전문가로서의 역할 / 300
4. 소결 / 303


Ⅶ. 결 론 / 307
1.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사항 / 309
가.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의 분석 / 309
나. 공공장소의 여성안전 관련 법령의 쟁점 / 355
다. 공공장소에서의 범죄안전에 대한 인식 / 358
라. 안전조치 규정 등의 실효성 확보 / 359
2.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 359
가.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관련 법 개선방안 / 359
나. 공공장소 여성안전 정책 강화 방안 / 368
다.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 방안 / 372


* 참고문헌 / 383

* 부    록 / 395
<부록 1>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실태 조사 설문지 / 397
<부록 2>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 410
<부록 3>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 457
<부록 4> 자녀의 발달단계별 분석 결과 / 494

* Abstract / 529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실시해 전반적인 여성의 안전수준은 향상되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강남역살인사건이 발생한 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의 수준을 반문하게 되었다. 많은 여성은 자신도 예외 없이 그리고 어느 공공장소에서든 혐오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별도로 수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 사건 발생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나왔으나 여전히 단시간의 홍보성 대책들이 중심을 이루었다.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신축 건물의 남녀 화장실 분리설치 의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러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후대책으로서의 안전정책은 미봉책 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동안 일시적인 대책으로서가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안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16년부터 가정과 생활공간(1차), 공공장소(2차), 직장(3차) 영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시작되었고, 이번 2년차 연구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실태와 정책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 사후발생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을 기반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 마련되었다. 다만 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실생활에서 여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빈발장소가 상당수 누락되어 있고, 교육수행 주체도 시설관리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어 이번 연구에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와 심층면접, 전문가대상 FGI, 지자체의 안전정책 사례연구 등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장소의 유형을 제시하고 안전현황을 파악하였다.

□ 마지막으로 앞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장소별 안전에 관한 행정조직과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성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는 젠더적 관점에서 여성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 목적
□ 이번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애주기별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분석한다.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에 따라 특정 공공장소의 위험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공공장소의 안전문제를 다른 최근의 언론 보도의 내용을 분석한다. 언론 분석은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및 사례분석, 정책적 제언을 함에 있어 사회적 배경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 셋째,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교육의 요구도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한다.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위험 정도와 안전욕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위험에 대한 인식을 낮출 수 있는 안전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 넷째,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을 주제로 한 정책과 교육현황을 파악한다.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대표사례로 분석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나타나있는 성별요인과 사업 효과성을 파악하여 안전문제에 있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다섯째, 일반 여성의 안전경험에 대한 분석과 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전문가조사를 위해 관련자를 대상으로 FIG(Focused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안전교육과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여섯째,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사각지대 감소를 위한 안전정책을 제안하고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황, 실태조사, 콘텐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감소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교육내용과 훈련의 방향성을 제공한다. 

□ 일곱째, 공공장소의 여성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과 쟁점을 파악하여 법적 개선점을 제안하고 여성안전 정책강화를 위한 실효성 방안을 제시한다.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장소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2.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 이번 연구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인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을 소개한다. 관련 기존의 이론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들을 분석한다. 2장에서는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인식의 현황을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공장소 가운데 공동화장실에서의 안전관련 기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 3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검토한다. 특히 여성의 생애주기, 사회?경제적 환경, 가족환경에 따라 여성을 세부 집단으로 분류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와 가족의 생애주기별로 공공장소별로 빈발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 4장에서는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안전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30-4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공공장소?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인식, 해당 장소에서의 안전사고의 경험, 안전교육경험 및 향후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탐색하였다. 

□ 5장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진행하고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참여관찰을 통해 공공장소 안전에서 대한 여성의 니즈와 안전교육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6장에서는 안전교육수요에 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시민안전파수꾼’의 교육대상자인 이수자와 교육주체인 강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경험유무와 계기, 안전교육의 분야와 필요성, 여성 안전사고의 범주와 교육 내용, 여성 안전교육 강사로서의 사명감 등의 내용으로 공공장소별 여성의 니즈와 현재의 안전교육문제점 등을 탐색하였다. 

□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생애주기별 여성의 안전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여성안전에 대한 관련법의 현황과 개선점, 여성안전 정책 강화방안, 안전교육 강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나. 연구방법
□ 이번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양적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 질적 방법으로 일반여성과 관련 분야전문가  FGI, 참여관찰을 통한 사업 분석,  마지막으로 국제포럼 개최 등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 국내외의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통해 공공장소별로 위험에 대한 리뷰와 사고통계, 성별 위험 발생 가능성을 제시한다. ㉡ 국민안전처의 안전교육 콘텐츠 자료와 안전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황과 개선점을 제안하였고, 성인 남녀 3,000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공공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안전사고 경험률, 안전교육 이수율 및 요구도 등을 분석하였다. ㉢ 언론분석을 통해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안전사각지대 발견하고, 일반여성(영유아기와 아동기 학부모를 중심으로)과 안전 교육분야 관련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지역여성안전정책의 사업을 분석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과정 및 내용분석, 참가자 특징을 분석한다. ㉣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및 안전교육을 주제로 여성안전 분야 관련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여성안전정책에 대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공공장소에서의 여성 안전현황과 정책들을 살펴보고 한국정책과의 비교를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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