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사업 개요 / 1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3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 5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5
나. 주요 사업 내용 / 6


Ⅱ. 성평등 실천을 위한 연구성과의 현장 기반 정책 적용 및 분석·평가 / 31
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33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33
나. 사업 구성 / 36
다. 주요 사업 내용 / 37
라. 사업 추진 결과 / 44
2.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 83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84
나. 여성친화도시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 86
다.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운영 실적 / 91
라. 여성친화도시 워크숍 / 110
마. 여성친화도시 포럼 / 111
바.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제작·배포 / 112
사. 향후 컨설팅 방향 / 113


Ⅲ. 성평등 체감도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발굴·확산 / 115
1. 양성평등 현안 조사 분석: 2017년 직장 내 차별인식 및 현황 조사 / 117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 117
나. 조사 설계 / 118
다. 문항 개발 / 119
라. 세부 조사 결과 / 127
2.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 147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147
나. 사업 구성 / 148
다. 주요 사업 내용 / 149
라. 사업 추진 결과 / 150
3. 주요 정책 현안 과제 공감대 확산 / 178
가. 양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방향 세미나 / 178
나. KWDI Brief / 181


Ⅳ.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85
1. 여성 전문가 그룹 협력 / 187
가. 한국여성경제포럼 / 187
나. 세계여성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Feminist Economics) / 190
다. 평창 학술포럼 / 191
라. 21세기의 여성, 평화, 안보 국제컨퍼런스 / 193
2. 아시아지역 여성정책 지원 / 196
가. 한국-베트남 여성포럼 / 196


Ⅴ. 사업 추진 성과 및 과제 / 207
1.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 209
가. 2017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실적 / 209
나. 여성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조례 제·개정 / 211
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문화 및 직장 내 차별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213
2.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사업 / 217
3. 양성평등 현안 조사 분석 / 218
4. 2017년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 220
5.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223


* 참고문헌 / 225

* 부    록 / 229
[부록 1] 양성평등 현안조사 설문지 / 231
[부록 2] 국민행복 모니터링 설문지 / 239
[부록 3] 모니터링 결과 환류 점검 지표 / 252
[부록 4] 2017년 고용문화 모니터링 지표 / 254
[부록 5]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표지 / 276
[부록 6] 2017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위촉장 / 277
[부록 7] KWDI Brief / 278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 추진제도와 정책의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GGI)는 144개국 중 116위로 낮으며, 동 영역의 국제적 순위는 계속해서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음(2016). 특히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서 성별 생활여건의 차이는 물론 여성 내 세대와 계층 간 차이가 크게 완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여성정책이 기반하고 있던 여성발전, 여성복지적 접근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성불평등 문제의 극복이 필요함을 의미함

□ 그동안 정부가 많은 정책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화된 프로그램 및 실천 방법을 개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여성의 경력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국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큰 효과를 산출하는 데는 미비하였음. 또한 해당 정책들은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9%가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수 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85.6%에 달함. 여성의 경우 전체 여성근로자 중 89.1%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음(김영옥 외, 2013: p.ⅰ), 여성의 고용 및 경력유지를 둘러싼 실질적 조직문화는 여전히 여성친화적이지 않음
○ 한편, 성평등 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추진체계가 아직 미비하며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요청은 강해지고 있음

□ 성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삶의 영역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활 현장의 여성 요구 수렴을 통해 정책 추진의 적실성을 높이는 요구가 제기됨
○ 인터넷과 SNS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 지성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참여·연결·소통하는 대중참여 시민사회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담당자와의 소통, 협업 채널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여성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야 함

□ 그러므로 '2017년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① 정책과 국민 생활과의 괴리를 줄이고, 성평등 정책이 삶의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 사업을 연구·개발·확산하고, ②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국정기획자문회의원회, 2017)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2. 주요 사업 내용 및 방법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 문헌자료 수집·분석
○ 성평등 제고를 위한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선행연구 수집·분석
○ '양성평등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분석
○ 성평등 관련 통계자료 분석 
○ 여성친화도시, 여성의 경력유지 관련 통계자료, 기타 행정·통계 자료 분석

□ 개별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 실시
○ 조직문화에 내재된 간접차별에 대한 기관별 인사담당자 인터뷰
○ 기관별 여성근로자 대상 기관별 그룹 인터뷰 실시

□ 설문조사 실시
○ 양성평등 현안조사 : 2017년 직장 내 남녀차별 인식 및 현황조사
○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정책 수요 조사

□ 전문가·공무원 자문회의
○ 여성친화도시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 자문회의 
○ 경력유지 모니터링 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포럼 및 토론회 실시, 웹기반 소통창구 운영
○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 국내외 전문가 및 연구전문기관과의 밀접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연구 성과 확산 공유
○ 2017년 국민행복정책 모니터단 운영 http://cafe.naver.com/vivakw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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