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연구개요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
가. 연구내용 / 4
나. 연구방법 / 6


Ⅱ.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 9
1.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 11
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 11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 15
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 18
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 18
나. 지방재정 성과관리 / 21
3.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 26
가. 국가성과목표관리제도 / 26
나.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 / 28
4. 소결 / 30


Ⅲ.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33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총괄현황 분석 / 35
가. 회계별 분석 / 35
나. 행정구역별 분석 / 36
다. 시·도별 분석 / 37
라. 대상사업별 분석 / 39
마. 분야별 분석 / 43
바. 성인지예산서 작성현황과의 비교 / 45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성과목표 분석 / 48
가. 2014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48
나. 2015회계연도 성과목표 분석 / 51
다. 2014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54
라. 2015회계연도 성평등 효과분석 / 57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의 문제점 / 60
가.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개요 / 60
나. 지방 성인지결산 담당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 FGI 분석결과 / 62
4. 소결 / 68


Ⅳ.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71
1. 연구개요 / 73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73
나. 연구내용 / 74
다. 연구방법 / 75
라. 연구체계 / 76
마. 기대효과 / 76
2.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 현황분석 / 77
가.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 분석 / 77
나. 한계와 시사점 / 87
3. 부산광역시 성인지결산에 대한 인식분석 / 89
가. 성인지결산 담당 공무원 인식분석 / 89
나. 성인지결산 관련 전문가 인식분석 / 117
4.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개선 및 환류 방안 / 142
가. 성인지결산서의 긍정적 효과와 한계 / 142
나. 성인지결산서의 가치와 활용도 재점검 / 143
다. 성인지예·결산제도 운영방식 재점검 / 144
라. 성인지결산서 작성과정에서의 개선방안 / 145
마.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체계에서의 개선방안 / 146
바. 성인지결산제도 환류체계 구축방안 / 149


Ⅴ. 종합논의 및 정책과제 / 153
1. 종합논의 / 155
2. 정책과제 / 157
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정보의 활용방안 / 157
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 환류체계 개선방안 / 159
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 교육과 컨설팅 개선방안 / 161


* 참고문헌 / 165

* 부    록 / 173
[부록 1] 부산지역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지 / 175

* Abstract / 181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의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편성과 집행 단계에 집중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운영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인지결산의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성인지결산의 내실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 중 결산과 환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성인지결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공무원 의견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함. 일반결산체계 속에서 성인지결산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을 분석함. 특히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행정구역별, 시·도별, 대상사업별, 분야별로 살펴보고 성별 집행실적을 분석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 분석과 컨설팅 경험이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수요를 지역 밀착적으로 파악함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연구방법
-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일반결산체계 속 성인지결산체계의 역할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고 함의를 도출함
- 둘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담긴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별 집행실적 등을 분석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제도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함
- 넷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함.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
-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관련 학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과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개발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함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목적은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가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함
- 성인지결산서는 26종 결산서 첨부서류 중 하나로 결산검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의회 승인과정에서의 의결대상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 지방재정 성과관리
-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임의변경은 금지되어 있음.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 목표(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 상의 정책사업 달성도(성과지표 목표 달성도)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 국가 재정성과관리제도
○ 국가성과목표관리제도
- 기관의 임무 및 목표와 연계하여 사업별로 성과목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평가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 제도임
- 중앙부처는 재정사업이 운영되기 전에 성과지표를 설정하고(성과계획서) 이를 바탕으로 사업운영의 결과를 점검함으로써(성과보고서) 사업의 성과를 관리함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상의 성과정보가 실제 예산편성 및 결산과 연계가 불충분하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지향적인 성과지표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한계도 있음

○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
- 각 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점검한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제도임
- 각 부처는 전체 소관사업의 1/3에 해당하는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성과계획·사업관리의 적정성과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 환류의 측면에서 자율적인 평가를 실시함
- 2015년에 국가재정사업자율평가의 관대화 경향, 자율성 저하, 환류의 문제로 개편이 이루어져서 ‘미흡’ 이하 사업수 비율의 상향 조정,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적용, 평가결과 공개, 환류방식의 다양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2016년에는 국가통합재정사업평가로 바뀌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