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9
3. 연구방법 / 10
4. 연구추진체계 / 13
5. 기대효과 / 14


Ⅱ. 지역개발과 젠더 거버넌스 / 15
1.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과 젠더이슈 / 17
가.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 / 17
나. 지역개발의 범위와 젠더이슈 / 19
2. 지역생활환경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27
가. 지역개발에서 성 주류화와 지역의 생활공간 / 27
나. 지역생활공간에서의 젠더 거버넌스와 정책사례 / 29
3. 소결 / 34


Ⅲ.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나타난 젠더이슈 / 37
1. 도시농촌지역개발과 젠더이슈 / 41
가. 도시재생사업 / 41
나. 마을만들기 사업 / 48
2. 지역생활환경개선과 젠더이슈 / 56
가. 공원 시설 / 57
나. 복지시설 / 65
다. 화장실 / 71
라. 보행환경 / 78
마. 주차장 / 85
3. 소결 / 91


Ⅳ. 주민요구조사에서 나타난 젠더이슈 / 95
1. 조사개요 / 97
2. 조사결과 / 100
가. 도시계획(도시재생) / 100
나. 도시기반시설 / 115
3. 소결 / 145
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여성 참여를 통한 지역 적합 사업 추진 / 145
나. 이동 방법 고려한 공공시설 개선과 안전 요구 반영한 보행 여건 개선 / 146
다. 공공시설 내부 이동 지원과 아동 동반 이용자의 편의 시설 여건 개선 / 149
라. 지역 주민 참여에 기반한 사업 설계와 시행 필요 / 151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 거버넌스 사례 / 155
1. 사례분석 개요 / 157
2. 서울특별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확산 / 159
가. 제도운영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160
나.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65
3. 광주광역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자 확장 / 174
가. 제도운영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175
나.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79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운영에서 의원들의 역할 / 188
4. 소결 / 192


Ⅵ. 지역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 활동 / 195
1. 지역개발분야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 197
가. 전남 성 주류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현황 / 197
나. 모니터링 활동결과 / 204
다. 모니터링 추진성과 / 221
2. 모니터링과 활동주체 변화 / 224
가. 조사개요 / 224
나. 조사결과 / 228
다.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 / 250
3. 모니터링 운영과정 체계화 / 252
가. 성 주류화 모니터링 활동 체계화 / 252
나. 성 주류화 모니터링의 성 주류화 거버넌스로의 확대 방안 / 256
4. 소결 / 261


Ⅶ. 결론 / 265
1. 지역개발 관련 법령의 성 인지적 개선 / 267
2. 지역개발 관련 기본계획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 / 270
3.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 272
4. 젠더 거버넌스의 체계적 운영 / 276


* 참고문헌 / 279

* 부    록 / 285
부록 1. 설문조사지 / 287
부록 2. 부표 / 303
부록 3. 2015년도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 315

* Abstract / 345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10년이 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핵심 도구로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과 함께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 주류화를 위한 관련 제도들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성평등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제도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성 주류화 제도화와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된 2012년 이후에는 대상과제의 수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행되었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다.
특히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책개선으로 인한 만족도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상사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방정부가 수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도출된 정책개선안이 정책 환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기초해서 제시한 정책개선안 중에는 소관법률이나 시행령, 규정, 지침 등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될 것이다. 또한 정책개선안 중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제시한 경우라면 별도의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할 것인지 등에 관해 시민사회와 협력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 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정부는 법률과 시행령, 지침 등에 정책개선안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정부가 소관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수행하는 국고 보조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을 환류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한 다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거나 도시재생사업 등의 지역개발분야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개선안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서 제시된 성별 요구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토대로 젠더이슈를 파악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지역개발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요구를 갖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일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변화에 주목하고 사례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행위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5년에 작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지역개발분야의 다양한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성별 요구와 정책개선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활동이 활발한 지역 및 정책행위자들 중 여성의원의 참여가 활발한 지역인 두 지역에 대해서 젠더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과 남성이 지역사회 생활 여건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 시 어떠한 요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관협력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했던 전라남도 사례분석을 위해서 전남 여성플라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3. 연구방법
1)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국내외 자료 분석
2)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 내용 분석 : 지표별 작성 내용
3) 전문가 및 공무원 등 면접조사
4)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5)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운영
6) 지역 여성정책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4.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및 컨설턴트,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5.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분석함으로써 지역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개선안에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지역개발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내 부서 간 협력, 정부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간의 협력, 정부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정책행위자들 간의 협력체계를 파악함으로써 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발굴하거나 정책개선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 이용 및 지역개발에 관한 지역주민의 요구와 만족도를 성별로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지역개발과 젠더 거버넌스
본 장에서는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 개념을 살펴보고, 광범위한 지역개발의 범위를 2015년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도시농촌지역개발부문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 해당된다. 둘째, 지역생활환경개선 부문은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주거, 교육, 건강, 여가문화, 돌봄, 이동,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공간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의 복합체로 인식하고 공공시설물 등을 성인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특징을 갖는다. 
지역개발에서 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것이 공공정책에서 실천될 때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성평등에 관한 정책담론을 필요로 한다. 지역개발에 대한 과거의 접근이 성 중립적이거나 남성 중심적이었기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공간에 거주하는 여성 또는 남성은 성 불평등한 공간 구조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로 인해 유럽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와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들은 지역개발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도시농촌지역개발과 지역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다양한 젠더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 사례를 제시하였다. 
캐나다, 스웨덴, 독일 등이 지역개발에서 제기되는 젠더이슈를 정책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사례에서 나타난 대로 도시공간을 구조화할 때 여성과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여, 남녀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돌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구조화하고 배치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부의 공간이용에서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공원,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여성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다. 


Ⅲ.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나타난 젠더이슈
본 장에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한 내용분석에 기초해서 젠더이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지역개발분야에서 수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도시농촌지역개발사업과 지역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하고 분석평가 지표별로 충실하게 작성된 분석평가서를 선별하여 분석대상이 되는 대상과제의 특성을 법적 근거, 예산 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15년에 수행된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799개 중 중앙정부가 작성한 분석평가서는 1개에 불과하며, 798개는 지방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분석대상이 되는 사업 중에는 중앙정부가 소관부처인 법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지방정부가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시된 정책개선안이 환류로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 
본 장에서 분석대상이 되었던 대상사업의 예산규모는 기관유형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적게는 56만 원에서 많게는 4천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촌지역개발 또는 지역생활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예산규모가 크고 국민에게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예산을 편성해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개선안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사항이 성인지예산서에 반영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공통으로 선정되고 분석평가 지표의 연계 등을 통해서 정책개선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지역개발분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나타난 성별 요구와 정책개선안을 사업별로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이 인식하는 공공시설 개선에 관한 젠더이슈에는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정보 접근성, 시설 접근성 개선 등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