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 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가. 연구의 배경 / 3
나. 연구의 목적 / 5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의 내용 / 6
나. 연구의 방법 / 9


Ⅱ. 이론적 배경 / 13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 15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15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 18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 30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 34
가. 거버넌스 / 34
나. 선행연구 / 38


Ⅲ. 성평등 독자목표의 지표 분석 / 45
1. 성평등 독자목표의 수립 과정 / 47
2. 세부목표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51
가. 세부목표의 의의 / 51
나. 지표 분석 / 52
3. 세부목표 5.2. 인신매매, 성적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 55
가. 세부목표의 의의 / 55
나. 지표 분석 / 56
4. 세부목표 5.3.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 / 62
가. 세부목표의 의의 / 62
나. 지표 분석 / 64
5. 세부목표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 부여 / 71
가. 세부목표의 의의 / 71
나. 지표 분석 / 72
6. 세부목표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 77
가. 세부목표의 의의 / 77
나. 지표 분석 / 77
7. 세부목표 5.6.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건강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84
가. 세부목표의 의의 / 84
나. 지표 분석 / 85
8. 세부목표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계,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 95
가. 세부목표의 의의 / 95
나. 지표의 분석 / 95
9. 세부목표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 / 99
가. 세부목표의 의의 / 99
나. 지표의 분석 / 100
10. 세부목표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 / 102
가. 세부목표의 의의 / 102
나. 지표 분석 / 102


Ⅳ. 성평등 크로스커팅 목표의 지표 분석 / 107
1.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109
2.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진흥 / 113
3.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리 증진 / 116
4.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120
5.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126
6. 목표 8.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128
7. 목표 10.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132
8.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 134
9.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138
10. 목표 16.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140


Ⅴ. 정책과제 / 147
1. 연구의 요약 / 149
2. 분야별 정책 제언 / 150
가. 성평등 목표 이행 기구 / 150
나.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의 제도화 / 151
다. SDGs 국내 이행을 위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역할 / 152
라. SDGs 성평등 목표 국내 이행을 위한 로드맵 / 158
3. 향후 연구 과제 / 160


* 참고문헌 / 163

* 부 록: SDGs 목표 5 번역표 / 171

* Abstract / 17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음.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 indicators)로 구성됨. 
○ SDGs는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및 모니터링을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요청함. 한국 역시 SDG 목표의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의 착수가 필요한 상황임.
○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독자적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으며,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음. 
○ 특히 SDGs 5번에서는 구조적 이슈들이 대거 포진되어 전환적(transformative)이고도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함.
○ 그러나 현재 국내적으로 SDGs 이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SDGs 와 성평등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도 미흡한 상황임. 따라서 SDGs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 SDGs 글로벌 이행 현황과 국내 이행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두고, 본 연구는 다음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 SDGs 내 성평등 관련 세부목표 및 지표의 의의를 분석함.
- 둘째, 해당 지표에 대한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검토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향후 SDGs 내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내용
○ 앞서 서술된 배경 및 목적에 기반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제 2장에서는 SDGs와 지표 수립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를 검토하고,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현황과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제시함.
- 본론인 제 3장에서는 성평등 독자목표(SDG 5)의 14개 지표를 분석하고, 4장에서는 성평등 관련 크로스커팅 지표 10개의 41개 지표와 2개의 세부목표를 검토하고 분석함. 
-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향후 성평등 관련 SDGs 목표의 국내적 이행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나. 연구의 방법
○ SDGs 내 성평등 목표 및 지표에 대한 젠더관점의 해석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문헌을 검토함. 
○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분석함.
○ 향후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정부(여성가족부 및 통계청), 여성단체, 개발협력 분야 및 SDG 관련 시민사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 및 서면자문을 진행함.


Ⅱ. 이론적 배경
1. SDGs 지표 논의와 전개 과정
가. 지표의 수립과 확정
○ SDGs 지표의 수립 과정은 2015년 3월 구성되어 지표 수립의 실질적인 주체로 활동해온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이하 IAEG-SDGs) 회의와 유엔통계위원회(UNSC) 총회가 연계되어 이루어져 옴. IAEG-SDGs은 지표를 녹색, 황색, 회색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여, 지표의 개발상황에 따라 3개 Teir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공개자문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수정해오고 있음.

나. 지표 개선 작업 현황
○ 2016년 7월 3개 Tier 체계 완성 이후, IAEG-SDGs는 2017년 10월 현재 시점으로 232개 지표(실제 244개)를 확정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개선·수정, Tier 재분류, 추가지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총 33개의 지표가 제5차 IAEG-SDGs 회의에서 개선, 수정된 바 있음. 이들 개선 및 수정은, 세부목표와 지표 간 조정의 결과로 이루어지거나, 센다이 프레임워크와의 연동된 결과이거나, 혹은 세부목표와의 관계나 지표 간 관계 정리를 통해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음.
- IAEG-SDGs 3차 회의 직후, Tier III 지표 개발계획에 대한 논의와 함께 Tier 재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작됨.
- 2017년 말까지 33개 세부목표 상의 37개 지표 추가 여부가 확정될 예정임.

다. 성평등 지표의 범위와 개발현황
○ 성평등 지표에 대한 정의는 크게 독립목표로서 목표 5에 포함되어있는 지표들과 기타 크로스커팅 이슈로서 젠더 연관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크로스커팅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합의는 없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UN Women(2017)의 기준을 준용하되, 목표별로 성별 분리가 의미를 갖는 몇 가지 지표 혹은 세부목표를 더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함.
○ 젠더 지표는 Tier I, II, III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 성평등 목표인 목표 5의 경우 가장 많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Tier III 지표도 가장 많고, 특히 목표 5의 경우는 Tier III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Tier II도 많아 지표의 완성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젠더관련 지표 중 Tier III 지표들의 개발일정은 대부분 2017년 내에 방법론 관련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2017년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2020년 중간점검 이전까지는 모든 지표가 Tier I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일정임. 또한, 글로벌 비교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Tier III 개발 일정과 함께 젠더관련 지표에 있어 중요한 이슈인 데이터 세분화와 그 정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11월 6차 IAEG-SDGs 회의에서 시작되는데, 데이터 세분화와 수집차원에서 남자와 여자를 넘어 기타 소수 성정체성 이슈까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선행연구 분석
가. 거버넌스
○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바 있음.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노력이 촉구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가 마련됨. 
○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됨.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함. 이후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됨. 
○ 그러나 초기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됨.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위상의 재정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최근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되었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