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구분 수탁 분야 정책
        연구자 황정임/장미혜/이미정/윤덕경/이인선/정수연
        발간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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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
        가. 연구내용 5
        나. 연구방법 7

        Ⅱ. 젠더폭력 현황 분석 9

        1. 발생 현황 : 범죄통계 중심으로 11
        가. 범죄 발생 현황 11
        나. 사건 처리 현황 20

        2. 양상과 영향 : 실태조사 중심으로 30
        가. 피해 양상 30
        나. 신체적?정신적 영향 33
        다. 2차 피해 37
        라. 중복 피해 39
        마. 가해자 :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40

        3. 인식과 태도 41
        가. 여성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41
        나. 여성폭력 허용도 및 폭력상황에 대한 개입 의향 42
        다. 여성비하/여성혐오에 대한 인식 45
        라. 여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46
        마.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수요 49

        4. Me Too 운동 50
        가. 추이와 경향 :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50
        나. 여론과 동향 : 지지와 연대 54
        다. 대응과 확산 56

        5. 소결 65

        Ⅲ. 국내 젠더폭력방지 정책 현황 분석 69

        1. 수사사법 정책 71
        가. 법?제도의 변화 71
        나. 쟁점 86

        2. 보호지원 정책 91
        가. 법?제도의 변화 91
        나. 쟁점 104

        3. 예방 정책 107
        가. 법?제도의 변화 107
        나. 쟁점 116

        4. 각종 대책 및 계획 118
        가. 대책 118
        나. 계획 121
        다. 쟁점 138

        5. 소결 140

        Ⅳ. 해외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사례 분석 143

        1. 젠더폭력의 정의와 국제사회의 시각 145
        가. 국제협약 및 국제선언에서 정의한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145
        나.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유엔 가이드라인 152

        2. 국가별 국가행동계획 사례 158
        가. 영국 158
        나. 호주 163
        다. 스리랑카 170

        3. 소결 178
        가. 젠더폭력 용어의 정책적 활용 178
        나. 외국 국가행동계획의 정책적 함의 179

        Ⅴ.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의 기본방향 185

        1. 국가행동계획 관련 유사사례 분석 187
        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187
        나.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191
        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92

        2.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분석 194
        가. 조사방법 194
        나. 조사 결과 195

        3. 기본방향 제언 205
        가. SWOT 분석 205
        나. 운영방향 214

        ? 참고문헌 219

        ?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