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가. 연구의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5
가. 연구의 내용 5
나. 연구의 주요 방법 6
3. 선행연구 6

Ⅱ. 여성기업의 현황 9
1. 전국사업체 조사에서 나타난 여성기업 현황 11
2. 여성기업실태조사 23
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31
4. 요약 및 소결 43

Ⅲ.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45
1.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배경 47
2.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51
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정책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52
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여성기업 참여 현황 54
다.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 여성기업 지원정책 사례  57
3.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한계점 62

Ⅳ.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중심 65

1. 여성기업 실태조사 개요 67
가. 조사의 목적 67
나. 조사의 대상과 방법 67
다. 조사의 내용 68
2. 기초분석 70
가. 응답 기업의 특성 70
나. 응답 기업의 재무와 인력 현황 75
다. 여성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현황 83
라. 여성기업의 정책지원 요구 101
마.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경험과 요구 107
3. 요약 및 소결 114

Ⅴ. 결론 및 정책과제 119
1. 연구의 주요 결과 121
가. 여성기업의 현황 121
나.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일반현황 122
다. 여성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및 융합 등 현황 123
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정책 활용 및 요구 124
2. 정책과제 126
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분야의 예비 여성창업자 발굴 촉진 126
나. 성장 단계별 여성기업 지원정책개발 127
다.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인지도 제고 129
라.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내 여성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130
마. 정책성과 점검 등 환류 체계 구축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37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내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기타업종용] 139

 Abstract 153

Ⅰ. 서 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여성기업은 신설법인 비율이나 창업 후 경영활동을 볼 때 성별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숙박업 집중과 소상공인 집중 등 질적으로도 성별 격차를 보임.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가 가져오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과거의 기술 이용 방식이나 속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가능해지면서 이를 적용하는 기업의 활동과 그렇지 않은 기업활동 간에 큰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됨. 
○여성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혁신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여성기업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여성기업들이 처한 4차 산업혁명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현재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정책이 해당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혁신을 끌어내는 데 충분한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다만 여성기업 대부분이 소규모의 비기술기반 사업체여서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 기술을 활용하는 등 대상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경영활동의 환경요인으로 보아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나. 연구 내용과 방법
○사업체나 기업을 조사한 자료들을 비교적 장기 시계열로 분석하여 여성기업의 변화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정부의 관련 정책 현황 및 동향 등을 분석하여 여성기업의 현실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을 도출해보고자 하였음. 여성기업 지원정책의 흐름에 따라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방향과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연구의 주요 방법으로 문헌 연구, 통계 원자료 분석, 실태조사 및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였음. 여성기업 대상 지원정책 및 사업 관련 자료, 전국사업체조사, 여성기업실태조사,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등을 분석하였음.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200개 기업의 설문 조사를 하였음. 연구의 전 과정에 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지원 종합센터 담당자, 여성기업 담당 공무원, 여성기업 관련 정책 전문가 및 실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음.

Ⅱ. 여성기업의 현황
1. 전국사업체 조사 분석 결과
○여성기업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약간 증가하고 있음.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 업종편중은 심화하고 있음. 반면 남성 사업체의 사업경력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음.
주 : 막대 그래프 위 숫자는 여성기업체의 비중을 나타냄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1997~2016년도 자료 재구성.
[요약 그림 II-1] 연도별 대표자 성별 기업체 수의 변화
○매출액 규모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중 매출액 1억 이상에서 남성기업보다 여성기업이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산업은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건설, 하수 폐기물, 전기·가스 수도, 광업, 농림어업임. 매출액 5억 이상 중 여성기업매출이 더 높은 산업은 아예 없을 정도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편임.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6년도 자료 재구성.
[요약 그림 II-2] 대표자 성별에 따른 매출액 분포(2016)
2. 여성기업 실태조사 분석 결과
○여성기업의 평균적인 재무 상태는 [요약 그림 II-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2015년과 2016년 자기자본 규모는 각각 7억 1천만 원과 8억 1천만 원 정도임. 같은 기간 동안 부채는 평균 5억 7천만 원과 6억 원 정도를 보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판단됨. 연간 매출 총액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23억 원과 25억 원을 보이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동안 7천 3백만 원과 8천만 원을 보여, 매출액에 비교해 크지 않음. 
주 : 각 항목의 중위값을 나타냄
[요약 그림 II-3] 여성기업 재무 상태: 2015-2016
○여성기업실태조사에서 인지도 높은 정책은 자금, 인력, 세제지원 등임. 인지도 낮은 정책은 기술, 판로, 정보화, 수출, 사업전환 지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체적으로 여성기업은 정보 부족을 경험하고, 정책의 자격조건 완화, 지원 규모 확대,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
[요약 그림 II-4] 정부지원정책 인지 여부, 이용 여부, 부정적 평가 비율 분포
3.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분석 결과
○여성 벤처는 감소세가 뚜렷하며 더욱 고위험 분야에 여성의 진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2012년은 여성이 대표이사인 벤처기업의 비율이 7.0%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율이 4.12%로 감소하였음. 벤처 산업은 주로 제조업, 출판 영상방송 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벤처 분야에서도 성별 분리가 나타나 산업재산권 중 디자인은 여성기업에 주로 집중되고 있고, 특허, 상표권, 해외 산업재산권 분야는 남성기업에 집중되어 여성기업 진출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요약 그림 II-5] 대표자 성별 및 연도별 평균 산업재산권 현황

Ⅲ. 여성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현황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의 여성기업 지원정책은 거의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의 총예산은 2004년 46.8억 원에서 2018년 177.9억 원으로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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